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박호형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박호형·강성의·강충룡·이정엽·강하영·강동우·정민구·한동수 이경심·양용만·현길호·이상봉·박두화·양병우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6월 1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기구 운영과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귤피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귤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

□ 안 제9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에서 귤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현황

- ①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② 밭작물·식품 분과위원회, ③ 감귤·유통 분과위원회, ④ 축산·방역 분과위원회

‧ 「지방자치법」제130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귤피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귤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생략) <신 설>	제9조(주요사항의 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는 귤피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주요사항의 심의) --------------------------------------------------------------------------------------------------------------------------------------------------------- 심의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