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이남근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이남근·강연호·현길호·양병우·정민구·이경심·김경미·이상봉·고의숙

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6월 1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자문위원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사회성과 측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자문·검증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재정지원 및 포상,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현재 제주도는 경제․산업․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부격차 해소 및 소득의 증진,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제주도는 2023. 4. 10일 “사회적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모델 육성사업(SPC연계) 시행 중에 있으며,

	【 사회적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 협약목적 ㅇ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비례 보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3. 4. 10.(월) ㅇ (협약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ㅇ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년 *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 □ 주요 협약내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비례 보상을 위한 협력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ㅇ ESG 사업 실행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ㅇ 그 밖에 양 기관이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사무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사회성과 측정”, “보상사업”, “대상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조직을 말함.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내지 라 목, 바목의 조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생략)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ㆍ법인ㆍ단체 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조직

2. “사회성과”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로서 교육,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된 사회적 비용이나 증가된 사회적 편익을 말함.

3. “사회성과 측정”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측정을 말함.

4. “보상사업”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 대하여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함.

다만, 우수기업에 대하여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내용은 현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대상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통지받은 기업을 말함.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4조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제9조(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등)

- 안 제5조제1항은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운영 중이므로 자문기구 일원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사회성과 측정의 원칙․기준)

- 안 제12조제1항은 사회성과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선정, 사회성과 측정 및 평가, 측정기준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성과 측정기준에 지역문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에 특화된 사회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사회성과 측정․평가)

- 안 제13조제1항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작성시에는 안제12조제1항의 사회성과 측정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제14조(위탁 등)

- 안 제14조제1항은 사회성과 측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회성과 측정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14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만, 도지사가 위탁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함

□ 제15조(자문․검증)

- 안 제15조제1항은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7조(재정지원)

- 안 제17조제1항은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대상기업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18조(포상)

- 제18조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대상기업을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 안 제20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외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을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대하여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을 “대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대상기업에게”를 “대상기업에”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대상기업에게”를 각각 “대상기업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조직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내--------.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 바목의 조직	가. ---------------------------------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보상사업”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 대하여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대하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 ① 사회성과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기업에게 사회성과 측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4. 대상기업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 등) ① (생 략)	제14조(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대상기업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① --------------------------------- 대상기업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한 대상기업에게 경영지원, 판로촉진 등 그 밖의 지원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대상기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