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양경호 외 9명
상정일자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4. 6. 0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6월 1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나. 검토내용

【안 제4조】

❍ 현재 제주도 내 해녀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해녀박물관의 휴관일 지정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 나목에서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항에서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했을 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주말 및 황금연휴 등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지를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 개선과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현 조례 제4조제1항은「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공휴일 중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최소 3일을 보장하는 박물관의 휴관일로서, 기존에 운영되어온 조례의 입법취지 및 최근「공휴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개정 등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등 노동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최소한으로 명시된 휴관일을 유지 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해녀박물관의 휴관일 지정은 「지방자치법」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