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1일 양경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0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05. 31.

나. 제 안 자: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06. 0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06월 1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휴관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4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조례안 내용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례의제정)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말 및 황금연휴 등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지를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 개선과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 조례 제4조제1항은「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공휴일 중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최소 3일을 보장하는 과학관의 휴관일로서, 기존에 운영되어온 조례의 입법취지 및 최근「공휴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개정 등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등 노동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최소한으로 명시된 휴관일을 유지 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