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0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0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05.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06. 0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6월 1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전기자동차가 지난 5년간 평균 4,700여대 증가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충전기 확대 필요

❍ 환경부 공모사업인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충전기 설치보조사업)에 신청하여 공유재산 내에 충전기를 구축하고자함.

❍ 이에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기)을 구축하고자 의회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 설치업체: 의회 동의 후 충전사업자 공모절차 진행예정

❍ 사용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까지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 설치대상 현황: 21개소

주차장명		위 치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합 계			24	4
1	애월읍사무소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22	2
2	하귀이동민원실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21길 30	2
3	농업기술원 (밭작물연구단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497	1	1
4	수산종자연구센터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808	1
5	수산물안전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4	1
6	김녕해수욕장 야영장 주차장	제주시 구좌읍 486-2	1	2
7	동백동산탐방안내소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924	1
8	우도면사무소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451-3	1
9	이도이동 2035-10 공영주차장	제주시 이도이동 2035-10	1
10	이도2동 공영주차장	제주시 이도이동 2040-2	1
11	구남동 제1 공영주차장	제주시 이도2동 1999-1	1
12	관덕정서측 공영주차장	제주시 삼도2동 1024	1
13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 봉개동 2750	2
14	아라신설로 제1 공영주차장	제주시 아라2동 3002-1	1
15	아라신설로 제2 공영주차장	제주시 아라2동 3002-9	1
16	아라아이파크 서측 공영주차장	제주시 아라1동 6111	1
17	진일마트 앞 공영주차장	제주시 아라1동 6083-3	1
18	해피아이어린이집 동측 공영주차장	제주시 외도1동 632-7	1
19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	1
20	서홍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서홍동 397-24	1
21	예래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상예동 604	1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설치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28기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우선, 공유토지 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면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2 제1항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바, 사전 행정절차 조치를 완료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  대  의  견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또는「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심의항목을 추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