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6월 1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조례」제57조(위탁관리)에 의거 체결한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필요

□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로 위탁하여 운영·관리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57조

2) 추진 필요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율적인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점포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 시장구역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 위탁시설의 개요

시 장 명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장구분	정 기(4일,9일)
소 재 지	서귀포시 동홍동 774-3 일원
대 표 자	서귀포시장	관리자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개설일자	1995. 9. 28	건축일자	1995. 2. 24
건물구조	철골/칼라강판 구조	점 포 수	534
구역면적(㎡)	34,064	건물연면적(㎡)	12,788
매장면적(㎡)	10,916	부대시설	주차장, 공연장, 고객센터 등
취급품목	의류, 농수산물, 잡화, 음식

❍ 수 탁 자: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재계약)

❍ 수탁기간: 2024. 7. 1. ~ 2027. 6. 30.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재계약)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상인회)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제57조(위탁관리)에 의거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는 사업임.

❍ 위탁사업비: 무상위탁(사용료 수익으로 경비 충당)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상인회는 ① 시설 및 경영의 현대를 위한 사업 ②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③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④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⑤ 사업기반시설 관리업무 ⑥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⑦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7조 제1항에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인 경우는 2021년 당시에는 도의회 보고가 아니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금번 동의안 제출시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처리상황 → 2012, 2015 : 도의회 의견청취,  2018, 2021: 도의회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의견(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이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4.23.)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24.7.1.~ '27.6.30. (3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원안가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또한, 제7조제2항에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4.4.23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는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어,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장 운영 관리사무에 대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탁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재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의 점포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 시장구역내 주차관리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