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6월 1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조례」제57조(위탁관리)에 의거 체결한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필요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에 위치한 올레정보교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위탁하여 운영·관리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57조

2) 추진 필요성

- 올레정보교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 운영 및 관리

- 1층 먹거리관(점포) 운영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 2층 고객센터 및 3층 상인교육장 운영관리

-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올레정보교류관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서귀동 277-1, 277-12)

- 규    모: 지상3층, 연면적 702.52㎡, 건축면적 402.43㎡

- 주요시설: (1층)먹거리관(점포) 8개소, (2층)고객센터, (3층)상인교육장

- 준 공 일: 2012. 8. 6.  (3층 증축: 2017.8.16.)

❍ 수 탁 자: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재계약)

❍ 수탁기간: 2024. 8. 18. ~ 2027. 8. 17.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재계약)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올레정보교류관 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상인회)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제57조(위탁관리)에 의거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는 사업임.

❍ 위탁사업비: 무상위탁(사용료 수익으로 경비 충당)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道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상인회는 ① 시설 및 경영의 현대를 위한 사업 ②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③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④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⑤ 사업기반시설 관리업무 ⑥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⑦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7조 제1항에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인 경우는 2021년 당시에는 도의회 보고가 아니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금번 동의안 제출시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처리상황 → 2012, 2015 : 도의회 의견청취,  2018, 2021: 도의회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의견(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이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5.14.~5.17.)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24.8.18.~ '27.8.17. (3년)	올레정보교류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원안가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또한, 제7조제2항에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4.5.14.~5.17일 기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는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어,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올래정보교류관 운영 관리에 대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탁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재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올레정보교류관의 점포 사용료 징수, 고객센터 등 시설관리,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