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1. 양홍식·김창식·고의숙·오승식·하성용·현지홍· 현길호·김대진·이경심·양경호 의원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6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1.

나. 제 안 자: 양홍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 6. 3.

라. 상정일자: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6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안 제8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두 법령명을 삭제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정의)

- 제4호에서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족 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모 언어”와 “이중언어 교육”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 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자구 수정을 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제1항제2호의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이중언어 교육”으로 개정하면서 자구 수정을 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의4(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

- 도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주배경인구: (2020) 약 218만명(총인구의 4.2%) ➜ (2040전망) 약 323만명(6.4%) (통계청, 2022)

초ㆍ중ㆍ고 이주배경학생: (2014) 약 6.8만명(전체의 1.1%) ➜ (2023) 약 18.1만명(3.5%) (교육부, 2023)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 신설(‘24년~)

○ 이중언어, 외국문화이해 등 다문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 운영(’24년, 교육부 지정 200개교)

*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중언어 학습,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미취학ㆍ초등학령기 아동의 이중언어 능력향상을 위해,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지원 확대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시행 2024. 4. 25.)으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최초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음

○ 제주지역 통계를 보면,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10.8%)가 가장 높고, 다문화 출생 비중은 6.3%로 전남지역(6.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이주배경학생 수가 2019년 2,079명(2.61%)에서 2023년에는 3,128명(4.0%)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을 충분하다고 사료됨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 보도자료, 2023. 11. 29.)

‘2024년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2024. 2.)

< 제주지역 이주배경학생(초ㆍ중ㆍ고) 수 및 비율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주배경학생(A)	2,079명	2,259명	2,616명	2,876명	3,128명
도내 전체 학생 수(B)	79,674명	78,722명	78,900명	79,847명	78,991명
이주배경학생 비율(A/B*100)	2.61%	2.87%	3.3%	3.6%	4.0%

○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