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6. (수) 14:00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26, 1527, 15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6월 25일 상정)
의결일자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6월 25일 의결)
심사결과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포함)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5월 2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6월 25일 상정)

마. 의결일자 :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6월 25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성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Ⅰ. 결산 개요

1.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1조 6,622억 1,80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6,697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5,430억 9,100만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266억 6,300만원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 993억 9,700만원과 보조금반납예정액 8,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세출 집행잔액 (A-C-E-F)
			소계 (D)	이월액 (E)	보조금반납예정액(F)	순세계 잉여금
1,662,218	1,669,754	1,543,091	126,663	99,397	82	27,183	19,648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622억 1,800만원으로, 1조 6,702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6,697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5억 1,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 (결산)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최종예산 (A)
1,593,530	1,537,860	124,358	1,662,218	1,670,270	1,669,754	3	513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622억 1,800만원이며, 이 중 1조 5,430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993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00만원은 보조금반납예정액으로, 196억 4,8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 예정액 (F)	집행잔액 (C-D-E-F)
본예산	최종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사용결정
1,593,530	1,537,860	124,358	1,316 △1,316	1,261 △1,261	1,662,218	1,543,091	99,397	82	19,648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1,201,215	1,206,137	1,169,942	1,365,114	1,593,530
추경증액분			190,843	△11,421	154,754	344,474	△55,670
최종예산(A)			1,392,058	1,194,716	1,324,696	1,709,589	1,537,860
전년도이월액(B)			175,932	200,577	72,004	80,658	124,358
예산현액(C=A+B)			1,567,990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세입결산액(D)			1,569,311	1,394,981	1,396,118	1,792,232	1,669,754
세출결산액(E)			1,345,233	1,288,956	1,301,414	1,636,903	1,543,091
세계잉여금(F=D-E)			224,078	106,025	94,704	155,329	126,663
	이월액 합계		200,577	72,005	80,658	124,358	99,397
		명시이월	143,546	39,366	54,955	74,236	29,590
		사고이월	32,321	20,910	9,173	2,912	1,829
		계속비이월	24,710	11,728	16,530	47,210	67,979
	보조금반납예정액		341	342	495	636	82
	지방채상환		0	0	0	0	0
	순세계잉여금(G)		23,160	34,020	13,551	30,335	27,183
	순세계잉여금률(G/C)		1.4%	2.4%	1.0%	1.7%	1.6%
집행잔액(H)			22,180	34,333	14,133	28,350	19,648
	집행잔액률(H/C)		1.4%	2.4%	1.0%	1.6%	1.2%

2. 성과보고서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 10개, 단위과제수 42개, 성과지표수 74개로 설정한 성과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성과보고서의 성과관리대상사업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01억 6,100만원(15.3%) 증가한 8,285억 7,200만원임.

【2022~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결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3년 결산액 (A)	‘22년 결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①성과관리대상사업	828,572	718,410	110,162	15.3
②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인건비, 운영비 등)	714,519	918,493	△203,974	△22.2
계	1,543,091	1,636,903	△93,812	△5.7

❍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74개의 성과지표 중, 58개가 달성되어 78.4%임.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5	10	42	74	7	51	16
			100%	9.5%	68.9%	21.6%

3. 성인지결산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대상 사업은 24개 기관(부서)의 45개로, 집행규모는 예산현액 1,740억 9,200만원 대비 71.8%인 1,250억 7,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20억 9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 분	2022년도 실적(A)	2023년도			전년 대비 (C-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B)
집행규모	93,061	174,092	125,070	71.8	32,009
기관(부서) 수	21	24			3
사업 수	44	45			1

❍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총 45개 성과목표 중 31개를 달성하여 68.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59.1% 대비 9.8%p 증가함.

【2023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2022년도 달성률 (A)	2023년도			전년 대비 (D-A)
	성과목표 (B)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C)	달성률(D=C/B)
59.1%	45	31	68.9%	9.8%p

4. 재무결산

❍ 2023회계연도말 현재 교육청 자산은 전년 대비 △549억 8,400만원(△2.7%) 감소한 1조 9,604억 1,300만원으로 유동자산 △1,379억 5,400만원 감소 및 유형자산 801억 7,6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부채는 전년 대비 △30억 2,400만원(△68.6%) 감소한 13억 8,500만원으로 유동부채 △32억 8,200만원 감소, 기타비유동부채2억 5,7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19억 5,900만원(△2.6%)이 감소한 1조 9,590억 2,8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교육청의 수익 총계는 1조 4,792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9억 7,300만원(△14.6%)이 감소하였으며, 비용 총계는 1조 5,31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3억 9,800만원(10.3%)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대비 △3,953억 7,100만원이 감소한 △519억 6,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 감
					금액(A-B)	증가율(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960,413	2,015,397	△54,984	△2.7
		유동자산	416,541	554,495	△137,954	△24.9
		투자자산	15,817	13,770	2,047	14.9
		유형자산	1,526,245	1,446,069	80,176	5.5
		무형자산	1,452	939	513	54.6
		기타비유동자산	358	124	234	188.7
	부 채		1,385	4,409	△3,024	△68.6
		유동부채	1,120	4,402	△3,282	△74.6
		기타비유동부채	265	8	257	3,212.5
	순자산		1,959,028	2,010,987	△51,959	△2.6
재정 운영표	수익 총계		1,479,216	1,731,189	△251,973	△14.6
	비용 총계		1,531,175	1,387,777	143,398	10.3
	운영 차액		△51,960	343,411	△395,371	△115.1

5. 기금결산

❍ 2023회계연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총 조성액은 5,054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883억 6,200만원보다 1,170억 3,900만원(30.1%)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2023년에 신규로 1,100억원 조성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45억 3,800만원 감소하여 404억 6,300만원 조성되었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85억 1,900만원 증가하여 2,357억 9,000만원 조성되었으며,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전년 대비 30억 5,700만원 증가하여 1,191억 4,900만원 조성됨.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합 계			388,362	117,039		123,239		6,200		505,401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교육예산과	0	110,000	110,000		0		110,000
	재정 안정화계정	교육예산과	45,000	△4,538	1,463		6,000		40,46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과	227,271	8,519		8,519		0		235,790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행정과	116,091	3,057		3,257		200		119,149

Ⅱ. 결산 검토

1. 세입결산

가. 세입 총괄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1조 6,697억 5,400만원임.

- 징수결정액 1조 6,702억 7,000만원 대비 99.97%인 1조 6,697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1,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22년 세입결산 (A)	2023년도							증감률 (D-A)/A
	예산액 (B)	이월등 증감액(C)	예산현액 (B+C)	징수 결정액	수납(결산)액 (D)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792,232	1,537,860	124,358	1,662,218	1,670,270	1,669,754	3	513	△6.8%

나. 재원별 세입 분석

❍ 세입결산액 1조 6,697억 5,400만원 중,

- 이전수입은 1조 3,777억 2,300만원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969억 2,500만원(△17.7%) 감소함.

- 자체수입은 193억 4,800만원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억 8,400만원(△9.3%) 감소함.

- 기타는 1,564억 8,3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02억 3,100만원(62.6%) 증가함.

- 내부거래는 1,16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증함.

- 차입(지방채)의 세입결산액은 없음.

【2023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①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⑥-①)
			예산액 ②	이월 등 증감액 ③	예산현액 ④=②+③	징수 결정액 ⑤	수납액 ⑥		불납 결손액 ⑦	미수납액 ⑧ = ⑤-⑥-⑦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⑨=⑥-④
													비율
								구성비
합 계		1,792,232	1,537,860	124,358	1,662,218	1,670,270	1,669,754	100.0	3	513	7,535	△122,478	△6.8
1. 이전수입 합 계		1,674,648	1,370,177	0	1,370,177	1,377,723	1,377,723	82.5	0	0	7,546	△296,925	△1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87,193	1,031,207	0	1,031,207	1,038,807	1,038,807	62.2	0	0	7,599	△248,386	△19.3
	보통교부금	1,239,427	988,771	0	988,771	995,638	995,638	59.6	0	0	6,867	△243,789	△19.7
	특별교부금	38,223	33,022	0	33,022	33,754	33,754	2.0	0	0	732	△4,469	△11.7
	증액교부금	9,543	9,414	0	9,414	9,414	9,414	0.6	0	0	0	△129	△1.4
국고보조금		6,634	7,842	0	7,842	7,842	7,842	0.5	0	0	0	1,208	18.2
특별회계 전입금		60,671	54,787	0	54,787	54,787	54,787	3.3	0	0	0	△5,884	△9.7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60,671	54,787	0	54,787	54,787	54,787	3.3	0	0	0	△5,884	△9.7
법정이전수입		276,540	237,410	0	237,410	237,357	237,357	14.2	0	0	△54	△39,183	△14.2
	지방교육세전입금	162,024	131,374	0	131,374	131,374	131,374	7.9	0	0	0	△30,650	△18.9
	시도세 전입금	91,070	82,299	0	82,299	82,299	82,299	4.9	0	0	0	△8,771	△9.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32	1,727	0	1,727	1,727	1,727	0.1	0	0	0	495	4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9,129	18,423	0	18,423	18,369	18,369	1.1	0	0	△54	△759	△4.0
	교육급여 보조금	278	717	0	717	717	717	0.0	0	0	0	439	157.9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08	2,871	0	2,871	2,871	2,871	0.2	0	0	0	63	2.2
비법정 이전수입		42,785	36,029	0	36,029	36,029	36,029	2.2	0	0	0	△6,756	△15.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2,785	36,029	0	36,029	36,029	36,029	2.2	0	0	0	△6,756	△15.8
기타이전 수입		825	2,900	0	2,900	2,900	2,900	0.2	0	0	0	2,075	251.5
	민간이전 수입	815	2,900	0	2,900	2,900	2,900	0.2	0	0	0	2,085	255.8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0						0.0				△10	순감
2.자체수입 합 계		21,332	19,358	0	19,358	19,864	19,348	1.2	3	513	△10	△1,984	△9.3
교수학습 활동수입		361	447	0	447	443	443	0.0	0	0	△4	82	22.7
행정활동수입		65	99	0	99	99	99	0.0	0	0	0	34	52.3
자산수입		459	364	0	364	364	364	0.0	0	0	0	△95	△20.7
이자수입		2,748	1,664	0	1,664	1,660	1,660	0.1	0	0	△4	△1,088	△39.6
기타수입		17,699	16,784	0	16,784	17,298	16,782	1.0	3	513	△2	△917	△5.2
3. 차입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4. 기타 합계		96,252	32,125	124,358	156,483	156,483	156,483	9.4	0	0	0	60,231	62.6
전년도이월금		94,704	30,971	124,358	155,329	155,329	155,329	9.3	0	0	0	60,625	64.0
	순세계 잉여금	13,551	30,335	0	30,335	30,335	30,335	1.8	0	0	0	16,784	123.9
	보조금사용잔액	494	636	0	636	636	636	0.0	0	0	0	141	28.7
	이월금	80,658	0	124,358	124,358	124,358	124,358	7.4	0	0	0	43,700	54.2
금융자산회수		1,548	1,154	0	1,154	1,154	1,154	0.1	0	0	0	△394	△25.5
5.내부거래 합계		0	116,200	0	116,200	116,200	116,200	7.0	0	0	0	116,200	순증
전입금			6,200	0	6,200	6,200	6,200	0.4	0	0	0	6,200	순증
예탁금 및예수금			110,000	0	110,000	110,000	110,000	6.6	0	0	0	110,000	순증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을 합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의 82.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이전수입		1,370,177	1,377,723	1,377,723	100.0	7,546	100.6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093,837	1,101,437	1,101,437	79.9	7,599	100.7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3,440	273,386	273,386	19.8	△54	100.0	100.0
	기타이전수입	2,900	2,900	2,900	0.2	0	100.0	100.0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1조 1,014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억 9,900만원 초과 수납됨.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현액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중앙정부이전수입			1,093,837	1,101,437	1,101,437	100.0	7,599	100.7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31,207	1,038,807	1,038,807	94.3	7,599	100.7	100.0
		보통교부금	988,771	995,638	995,638	90.4	6,867	100.7	100.0
		특별교부금	33,022	33,754	33,754	3.1	732	102.2	100.0
		증액교부금	9,414	9,414	9,414	0.9	0	100.0	100.0
	국고보조금		7,842	7,842	7,842	0.7	0	100.0	100.0
	특별회계전입금		54,787	54,787	54,787	5.0	0	100.0	10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4,787	54,787	54,787	5.0	0	100.0	100.0

❍ 보통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며,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9,956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억 6,7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대비 △2,437억 8,900만원(△19.7%) 감소함.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사업에 교부되는 재원임.

- 특별교부금 세입결산액은 337억 5,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억 3,200만원 초과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44억 6,900만원(△11.7%) 감소함.

【특별교부금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8,223	33,754	∆4,469	∆11.7
국가시책	22,833	24,951	2,118	9.3
지역현안	12,506	8,803	∆3,703	∆29.6
재해대책	2,884	0	∆2,884	∆100.0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세입결산액은 78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00만원(18.2%) 증가함.

- 국고보조금의 증가 사유는 교육시설과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14억 2,100만원(51.7%), 정서복지과의 교육급여지원 사업에서 1억 9,600만원(7.3%)이 증가했기 때문임.

【국고보조금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634	7,842	1,208	18.2
정서복지과 (안전복지과)	교육급여	2,500	2,866	196	7.3
	저소득학습특별지원	170	0	0	순감
창의정보과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210	0	△210	순감
	발명교육활성화사업	6	6	0	0.0
교육행정과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 시간연장지원사업	191	0	△191	순감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전국소년체전지원 학교흡연예방사업	808	800	△8	0.1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2,749	4,170	1,421	51.7

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2,733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9억 3,900만원(△14.4%) 감소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3,440	273,386	273,386	100.0	△54	100.0	100.0
	법정이전수입		237,410	237,357	237,357	86.8	△54	100.0	100.0
		지방교육세전입금	131,374	131,374	131,374	48.1	0	100.0	100.0
		시도세전입금	82,299	82,299	82,299	30.1	0	100.0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727	1,727	1,727	0.6	0	100.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8,423	18,369	18,369	6.7	△54	99.7	100.0
		교육급여보조금	717	717	717	0.3	0	100.0	10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71	2,871	2,871	1.1	0	100.0	100.0
	비법정이전수입		36,029	36,029	36,029	13.2	0	100.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029	36,029	36,029	13.2	0	100.0	100.0

③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5%인 20억 7,500만원이 증가함.

【기타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기타이전수입		2,900	2,900	2,900	100.0	0	100.0	100.0
	민간이전수입	2,900	2,900	2,900	100.0	0	100.0	100.0

2) 자체수입

❍ 자체수입 결산액(수납액)은 193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400만원(△9.3%) 감소함.

- 이자수입에서 전년 대비 △10억 8,800만원, 기타수입에서 △9억 1,700만원 감소하였음.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전년대비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전년도 수납액 (D)	증감액 (C-D)
자체수입			19,358	19,864	19,348	100.0	△10	99.9	97.4	21,332	△1,984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443	443	2.3	△4	99.1	100.0	361	82
		선택적교육 수입 (기숙사 및급식)	447	443	443	2.3	△4	99.1	100.0	361	82
	행정활동수입		99	99	99	0.5	0	100.0	100.0	65	34
		사용료 및 수수료	99	99	99	0.5	0	100.0	100.0	65	34
	자산수입		364	364	364	1.9	0	100.0	100.0	459	△95
		자산임대수입	46	45	45	0.2	△1	97.8	100.0	87	△42
		자산매각대	318	318	318	1.6	0	100.0	100.0	372	△54
	이자수입		1,664	1,660	1,660	8.6	△4	99.8	100.0	2,748	△1,088
	기타수입		16,784	17,298	16,782	86.7	△2	100.0	97.0	17,699	△917
		제재금수입	448	497	458	2.4	10	102.2	92.2	113	345
		기타수입등	16,319	16,330	16,306	84.3	△13	99.9	99.9	17,582	△1,276
		지난연도수입	18	471	18	0.1	0	100.0	3.8	4	14

3) 기타

❍ 기타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564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6%인 602억 3,100만원이 증가함.

①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1,553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 2,500만원(64.0%)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8,400만원(123.9%) 증가함.

- 보조금사용잔액은 6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28.7%) 증가함.

-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243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7억원(54.2%) 증가함.

② 금융자산회수 수입(융자금원금회수)은 11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400만원(△25.5%) 감소함.

【기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전년대비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전년도 수납액 (D)	증감액 (C-D)
기타				156,483	156,483	156,483	100.0	0	100.0	100.0	96,252	60,231
	전년도이월금			155,329	155,329	155,329	99.3	0	100.0	100.0	94,704	60,625
		순세계잉여금		30,335	30,335	30,335	19.4	0	100.0	100.0	13,551	16,784
		보조금사용잔액		636	636	636	0.4	0	100.0	100.0	494	142
			국고보조금	50	50	50	0.0	0	100.0	100.0	153	△103
			자치단체보조금	480	480	480	0.3	0	100.0	100.0	99	381
			기타지원금	106	106	106	0.1	0	100.0	100.0	242	△136
		이월금		124,358	124,358	124,358	79.5	0	100.0	100.0	80,658	43,700
			전년도 이월사업비	124,358	124,358	124,358	79.5	0	100.0	100.0	80,658	43,700
	금융자산회수			1,154	1,154	1,154	0.7	0	100.0	100.0	1,548	△394
		융자금 원금회수		1,154	1,154	1,154	0.7	0	100.0	100.0	1,548	△394

4) 내부거래

❍ 전입금 수입은 62억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

- 전입금 수입 62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억 및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억원의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재원임.

❍ 예탁금및예수금은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1,100억원 순증.

- 통합계정 예수금 1,100억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원 및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00억원의 예탁금으로 조성함.

【내부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전년대비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전년도 수납액 (D)	증감액 (C-D)
내부거래			116,200	116,200	116,200	100.0	0	100.0	100.0	0	116,200
	전입금		6,200	6,200	6,200	5.3	0	100.0	100.0	0	6,200
		기금전입금	6,200	6,200	6,200	5.3	0	100.0	100.0	0	6,200
	예탁금및예수금		110,000	110,000	110,000	94.7	0	100.0	100.0	0	110,000
		예수금수입	110,000	110,000	110,000	94.7	0	100.0	100.0	0	110,000

다. 세입추계의 적정성

1) 연도별 주요 세입재원 비교

❍ 최근 5년간 주요 세입재원을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22년에는 경기회복과 세수 증가로 전년 대비 3,260억 2,000만원(34.0%)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세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470억 5,000만원(△19.2%) 감소하면서 가장 큰 재원 변동폭을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2022년에 전년 대비 753억 3,900만원(42.4%) 증가 이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94억 2,100만원(△15.6%) 감소하며 변동폭을 더했음.

【최근 5년간 주요 세입재원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전년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985,320	859,710	958,264	1,284,284	326,020 (34.0)	1,037,234	△247,050 (△19.2)
	보통교부금	946,732	817,080	920,360	1,239,427	319,067 (34.7)	995,638	△243,789 (△19.7)
	특별교부금	34,795	25,655	33,719	38,223	4,504 (13.4)	33,754	△4,469 (△11.7)
	국고보조금	3,793	16,975	4,185	6,634	2,449 (58.5)	7,842	1,208 (18.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867	178,739	177,755	253,094	75,339 (42.4)	213,673	△39,421 (△15.6)
	지방교육세 전입금	131,321	111,216	110,537	162,024	51,487 (46.6)	131,374	△30,650 (△18.9)
	시도세 전입금	70,546	67,523	67,218	91,070	23,852 (35.5)	82,299	△8,771 (△9.6)

2) 미수납액

❍ 2023회계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억 9,700만원(△36.7%) 감소한 5억 1,300만원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D=A-B-C)
					금액	비율(D/A)
2023년	5,553	6,067	5,550	3	513	8.5
2022년	5,466	6,200	5,379	11	810	13.1
증감액	87	△133	171	△8	△297
증감률	1.6	△2.1	3.2	△72.7	△36.7

❍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총 5억 1,300만원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4억 5,0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4,400만원(△43.3%) 감소하여 개선되고 있음.

【미수납액 세입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구성비	비율 (D/A)
계		5,553	6,067	5,551	3	513	100.0	8.5
제재금수입	변상금	5	15	5	0	10	1.9	64.1	-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9,773,770원
	위약금	437	475	447	0	27	5.3	5.8	- 공사 완료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27,345,040원
	연체료	0	1	0	0	0	0.1	57.9	-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 연체료 : 308,340원
	과태료	5	6	5	0	1	0.2	15.8	-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000원
기타 수입 등	그외 수입	5,088	5,099	5,075	0	24	4.8	0.5	- 교육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반납 : 4,596,220원 - 소송비용액: 19,846,980원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수입	18	471	18	3	450	87.8	95.6	- 지난연도 변상금: 168,347,880원 - 지난연도 연체료: 9,756,790원 - 지난연도 기타제재금수입: 246,918,470원 - 지난연도 소송비용: 22,944,000원 - 지난연도 기타채권: 2,431,760원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4억 2,200만원(82.3%), ‘납부자 태만’이 4,900만원(9.6%), ‘채무자 거소불명’이 4,000만원(7.8%), ‘기타’가 200만원(0.4%) 순으로 나타남.

【미수납 사유별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합계	사유별 금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	기 타
2019	1,659	0	20	1,594	45	0	0
2020	482	0	22	410	44	0	6
2021	809	0	22	429	23	0	335
2022(A)	810	0	12	430	23	0	345
2023(B)	513 (100%)	0	40 (7.8%)	422 (82.3%)	49 (9.6%)	0	2 (0.4%)
증감(B-A)	△297	0	28	△8	26	0	△343

3)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예정액 및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임.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6%인 27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200만원(△10.4%)이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계 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반납 예정액 (C)	지방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A-B-C-D)
		소계	명시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전년대비
2023	126,663	99,397	29,590	1,829	67,979	82	0	27,183	△3,152 (△10.4)
2022	155,329	124,358	74,236	2,912	47,210	636	0	30,335	16,784 (123.9)
2021	94,704	80,658	54,955	9,173	16,530	495	0	13,551	△19,769 (△59.3)

❍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71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119억원을 편성하여 43.8%의 미흡한 반영비율을 보이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비율을 적절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22~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2023	1,669,754	27,183	1.6	11,900	43.8
2022	1,792,232	30,335	1.7	22,460	74.0
전년대비	△122,478	△3,152	△0.1%p	△10,560	△30.2%p

《 검토의견 》

❍ 2021년부터 우상향하던 세수 여건이 악화되며 2023회계연도말 이전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교육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판단되나,

- 향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변수로 인한 내국세 및 지방세 추계의 한계와 재원 변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진단 및 분석, 기금 운용 목적 내에서 체계적인 기금 조성 및 적기 운용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함.

❍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입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최소화하여야 하나,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 7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추가 송금으로 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사전 교부 내시는 없었는지, 해당 초과 수납분의 정리 추경 미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200만원(△10.4%)이 감소하여 결산 대비 비율은 1.6%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비율은 43.8%로 전년도 대비 △30.2%p 감소하고 있어, 다음연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소극적 추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 사업들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추경의 세입 재원 변동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1조 6,369억 300만원) 대비 △938억 1,200만원(5.7%) 감소한 1조 5,430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0%인 993억 9,700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196억 4,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예정액 (F)	집행잔액 (C-D-E-F)
본예산	최종예산(A)
1,593,530	1,537,860	124,358	1,662,218 (100.0)	1,543,091 (92.8)	99,397 (6.0)	82 (0.0)	19,648 (1.2)

가. 세출결산 현황

❍ 부문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8,951억 1,800만원 중 89.3%인 7,989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9.9%인 889억 4,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예정액은 7,600만원, 집행잔액은 71억 6,600만원임.

- 평생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43억 7,000만원 대비 99.2%인 43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0.7%인 2,900만원이 집행잔액임.

- 교육일반 부문은 예산현액 605억 5,500만원 중 80.1%인 485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7.3%인 104억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인 15억 9,800만원이 집행잔액임.

- 예비비 부문은 예산현액 58억 5,600만원 중 26.2%인 15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8%인 43억 1,900만원임.

- 인건비 부문은 예산현액 6,963억 1,900만원 중 99.1%인 6,897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65억 3,600만원임.

【부문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2023년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이전용등, 예비비증감 ③	예산현액 ④ = ①+②+③	집행액 ⑤	다음연도이월액⑥	보조금 반납 예정액⑦	집행잔액 ⑧=④-⑤-⑥-⑦
합 계	1,537,860	124,358	2,578 △2,578	1,662,218	1,543,091	99,397	82	19,648
유아 및 초중등교육	780,473	113,449	2,211 △1,015	895,118	798,929	88,947	76	7,166
평생교육	4,370	0	0	4,370	4,335	0	6	29
교육일반	49,581	10,909	67 △2	60,555	48,507	10,450	0	1,598
예비비	7,117	0	△1,261	5,856	1,536	0	0	4,319
인건비	696,319	0	300 △300	696,319	689,784	0	0	6,536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세출결산액은 △938억 1,200만원(△5.7%)이 감소하였음.

-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이 미편성 되면서, 전년 대비 △2,551억 8,000만원 순감하였고, 보건급식에서 △96억 2,9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서 △9억 8,200만원 감소하였음.

2023년 본예산 편성 기금전출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9억 2,900만원 전액 감액,
2023년 제1차 추경 편성 기금전출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9억 3백만원 전액 감액

- 주요 증액 정책사업으로는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428억 4,700만원(31.3%) 증가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338억 2,200만원(24.1%), 기관운영 41억 3,400만원(21.7%), 인적자원운용 24억 200만원(21.7%), 교육복지 219억 1,900만원(19.6%), 교육행정일반 31억 7,900만원(14.4%), 학교재정지원관리 155억 6,500만원(8.4%), 인건비 480억 5,400만원(7.5%), 평생교육 5,500만원(1.3%) 순으로 증가률을 보임.

- 집행률은 학교재정지원관리(99.9%), 교육복지(99.5%), 평생교육(99.2%), 인건비(99.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예비비및기타(26.2%), 학교시설여건개선(66.8%), 기관운영(67.1%) 순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 내 예비비는 최종 예산 55억 8,000만원 중 12억 6,100만원(22.6%)을 사용결정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 집행률(26.2%) 저조의 주요 원인이 됨.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			2022 결산	2023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⑤=②-③-④
				최종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636,903	1,537,860	1,662,218	1,543,091	92.8	99,397	6.0	19,730	1.2	△93,812	△5.7
	유아및초중등교육		692,003	780,473	895,118	798,929	89.3	88,947	9.9	7,242	0.8	106,926	15.5
		인적자원운용	11,055	13,905	13,905	13,457	96.8	0	0.0	449	3.2	2,402	21.7
		교수학습활동지원	137,025	172,200	185,669	179,872	96.9	4,829	2.6	968	0.5	42,847	31.3
		교육복지	111,937	133,541	134,582	133,856	99.5	0	0.0	726	0.5	21,919	19.6
		보건급식	106,345	93,618	99,011	96,716	97.7	1,505	1.5	790	0.8	△9,629	△9.1
		학교재정지원관리	185,126	200,800	200,800	200,691	99.9	0	0.0	109	0.1	15,565	8.4
		학교시설여건개선	140,515	166,409	261,150	174,337	66.8	82,614	31.6	4,200	1.6	33,822	24.1
	평생교육		4,280	4,370	4,370	4,335	99.2	0	0.0	35	0.8	55	1.3
		평생교육	4,280	4,370	4,370	4,335	99.2	0	0.0	35	0.8	55	1.3
	교육일반		296,373	49,581	60,555	48,507	80.1	10,450	17.3	1,598	2.6	△247,866	△83.6
		교육행정일반	22,128	25,859	25,992	25,307	97.4	60	0.2	624	2.4	3,179	14.4
		기관운영	19,065	23,722	34,564	23,199	67.1	10,390	30.1	974	2.8	4,134	21.7
		재무활동	255,180	0	0	0	0.0	0	0.0	0	0.0	△255,180	순감
	예비비		2,518	7,117	5,856	1,536	26.2	0	0.0	4,319	73.8	△982	△39.0
		예비비및기타	2,518	7,117	5,856	1,536	26.2	0	0.0	4,319	73.8	△982	△39.0
	인건비		641,730	696,319	696,319	689,784	99.1	0	0.0	6,536	0.9	48,054	7.5
		인건비	641,730	696,319	696,319	689,784	99.1	0	0.0	6,536	0.9	48,054	7.5

주. 불용액 : 보조금반납예정액+집행잔액

❍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인건비는 531억 5,100만원(7.3%), 물건비는 31억 2,400만원(4.8%), 이전지출은 19억 7,900만원(2.3%), 자본지출은 588억 9,800만원(29.0%), 전출금등은 451억 9,700만원(15.4%) 증가하였음.

- 예비비및기타는 △9억 8,200만원(△39.0%)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551억 8,000만원 순감함.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636,903	1,537,860	1,662,218	1,543,091	92.8	99,397	6.0	19,730	1.2	△93,812	△5.7
1. 인건비	730,861	790,619	790,835	784,012	99.1	0	0.0	6,824	0.9	53,151	7.3
- 교원	457,280	489,669	489,366	484,868	99.1	0	0.0	4,499	0.9	27,588	6.0
- 교육전문직원	16,019	17,539	17,839	17,827	99.9	0	0.0	12	0.1	1,808	11.3
- 지방공무원	91,892	99,575	99,575	98,974	99.4	0	0.0	601	0.6	7,082	7.7
- 사립학교교직원	74,193	77,451	77,382	77,370	100.0	0	0.0	12	0.0	3,177	4.3
- 교육공무직원	67,933	76,590	76,590	75,818	99.0	0	0.0	773	1.0	7,885	11.6
- 그 외 기타직	15,055	16,633	16,921	16,574	97.9	0	0.0	347	2.1	1,519	10.1
- 맞춤형복지비	8,489	13,161	13,161	12,581	95.6	0	0.0	580	4.4	4,092	48.2
2. 물건비	65,098	68,507	70,202	68,222	97.2	352	0.5	1,627	2.3	3,124	4.8
- 운영비	60,308	57,647	59,208	58,053	98.0	241	0.4	914	1.5	△2,255	△3.7
- 여비	2,445	7,156	7,190	6,615	92.0	3	0.0	573	8.0	4,170	170.6
- 업무추진비	1,274	1,590	1,590	1,554	97.7	3	0.2	33	2.1	280	22.0
- 직무수행경비	230	253	253	251	99.2	0	0.0	2	0.8	21	9.1
- 복리후생비 등	842	1,861	1,961	1,750	89.2	106	5.4	105	5.4	908	107.8
3. 이전지출	87,036	88,466	89,357	89,015	99.6	45	0.1	295	0.3	1,979	2.3
4. 자본지출	202,961	244,154	366,663	261,859	71.4	98,970	27.0	5,834	1.6	58,898	29.0
- 토지매입비	6,919	4,806	12,065	11,895	98.6	0	0.0	170	1.4	4,976	71.9
- 건설비	181,988	209,233	313,092	212,682	67.9	94,790	30.3	5,621	1.8	30,694	16.9
- 유·무형자산취득비	9,710	22,830	34,221	29,997	87.7	4,180	12.2	44	0.1	20,287	208.9
- 기타자산취득비	4,344	7,284	7,284	7,284	100.0	0	0.0	0	0.0	2,940	67.7
5. 상환지출(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6. 전출금 등	293,250	338,996	339,307	338,447	99.7	30	0.0	831	0.2	45,197	15.4
- 공립학교	237,540	277,024	276,554	275,811	99.7	30	0.0	713	0.3	38,271	16.1
- 사립학교	55,710	61,972	62,754	62,636	99.8	0	0.0	118	0.2	6,926	12.4
7. 예비비및기타	2,518	7,117	5,856	1,536	26.2	0	0.0	4,319	73.8	△982	△39.0
8. 내부거래	255,180	0	0	0	0	0	0	0	0	△255,180	△100.0

❍ 기관(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① 교육예산과 5,725억 3,600만원, ② 제주시교육지원청 2,955억 700만원, ③ 총무과 2,057억 4,600만원, ④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92억 1,800만원, ⑤ 정서복지과 550억 9,200만원, ⑥교육시설과 539억 2,800만원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 기관별 결산액 비중은 본청이 전체 결산액의 71.8%인 1조 1,07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개 교육지원청이 전체 결산액의 26.2%인 4,04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개 직속기관은 2.0%인 304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음.

【기관(부서)별 세출 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서)명		2023
		최종예산			전년도 명시이월 ③	전년도 사고이월 ④	전년도계속비이월 ⑤	예산이체·예비비 ⑥	예산 현액 (⑦=①~⑥)	결산액 ⑧	집행률 ⑧/⑦	다음 연도 명시 이월	다음 연도 사고 이월	다음 연도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예정액	집행잔액
		본예산 ①	추경 증감 ②	최종 예산 (①+②)
합 계		1,593,530	△55,670	1,537,860	74,236	2,912	47,210	0	1,662,218	1,543,091	92.8	29,590	1,829	67,979	82	19,648
본청소계		1,174,570	△54,378	1,120,194	32,761	648	9,869	△5,842	1,157,631	1,107,906	95.7	10,735	124	23,890	35	14,940
	소통지원관	746	151	897	0	0	0	0	897	889	99.2	0	0	0	0	7
	감사관	215	△2	213	0	0	0	0	213	205	96.3	0	0	0	0	8
	정책기획과	3,987	△366	3,620	18	0	0	△776	2,862	2,859	99.9	0	0	0	0	3
	교육예산과	625,778	△42,337	583,441	0	0	0	△1,363	582,079	572,536	98.4	0	0	0	0	9,543
	국제교육과 (국제교육 협력과)	4,056	88	4,144	0	0	0	718	4,862	4,688	96.4	59	0	0	0	116
	민주시민 교육과	10,356	△276	10,080	0	0	0	△4,710	5,370	5,256	97.9	29	18	0	0	66
	초등교육과 (교원인사과)	17,276	66	17,341	0	0	0	761	18,102	17,921	99.0	0	0	0	0	181
	중등교육과 (학교교육과)	29,958	2,090	32,048	124	0	0	△542	31,630	30,616	96.8	712	0	0	0	302
	창의정보과 (미래인재 교육과)	31,155	1,366	32,521	494	0	0	14,270	47,285	43,800	92.6	3,417	0	0	0	68
	진로환경 교육과	0	4,573	4,573	0	0	0	17,538	22,111	21,751	98.4	0	0	0	0	355
	체육건강과	44,260	△3,967	40,293	0	83	0	△217	40,159	39,786	99.1	29	0	0	12	332
	안전관리과	82,769	△2,463	80,306	0	0	0	△49,892	30,414	30,300	99.6	0	0	0	13	102
	정서복지과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2,804	1,843	4,647	0	0	0	50,561	55,208	55,092	99.8	0	0	0	0	117
	교육시설과	65,192	△3,978	61,214	13,419	564	9,869	△968	84,099	53,928	64.1	6,489	46	22,236	0	1,400
	총무과	218,907	△11,153	207,754	43	0	0	0	207,796	205,746	99.0	0	0	0	0	2,051
	교육행정과	33,396	△2,428	30,968	11,844	0	0	△35,090	7,723	7,658	99.2	0	0	0	6	58
	교육재정과	3,715	2,417	6,132	6,820	0	0	2,023	14,974	14,712	98.2	0	60	0	0	202
	미래학교 추진단	0	1	1	0	0	0	1,845	1,847	163	8.8	0	0	1,654	0	30
교육지원청 소계		396,144	△1,111	395,033	41,136	2,265	37,340	△2,417	473,357	404,724	85.5	18,290	1,705	44,089	46	4,503
	제주시 교육지원청	281,146	3,620	284,766	30,430	1,359	20,869	△635	336,788	295,507	87.7	10,474	787	27,743	14	2,26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14,998	△4,731	110,267	10,706	906	16,471	△1,781	136,569	109,218	80.0	7,816	919	16,345	33	2,239
직속기관 소계		22,816	△184	22,633	339	0	0	8,259	31,231	30,461	97.5	565	0	0	0	205
	탐라교육원	3,712	188	3,900	28	0	0	0	3,928	3,892	99.1	0	0	0	0	36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5,121	△240	4,881	271	0	0	6,613	11,765	11,079	94.2	565	0	0	0	122
	제주국제 교육원	7,121	△228	6,894	0	0	0	0	6,894	6,881	99.8	0	0	0	0	13
	제주학생 문화원	2,103	△33	2,070	0	0	0	0	2,070	2,070	100.0	0	0	0	0	0
	서귀포학생문화원	1,747	28	1,775	40	0	0	0	1,815	1,811	99.8	0	0	0	0	4
	제주교육 박물관	792	△17	775	0	0	0	0	775	774	99.9	0	0	0	0	1
	제주도서관	1,423	167	1,590	0	0	0	1,646	3,236	3,209	99.2	0	0	0	0	27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797	△49	748	0	0	0	0	748	745	99.7	0	0	0	0	2

주. 교육예산과는 인건비 포함으로 인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나. 집행률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92.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음.

❍ 정책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보면 학교시설여건개선(66.8%), 기관운영(67.1%), 예비비및기타(26.2%)에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책사업이 집행률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및 집행률 현황】

구 분	예산현액					집행률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567,990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85.8	92.4	93.2	91.4	92.8
유아 및 초중등교육	1,498,107	1,356,679	1,347,612	823,266	895,118	85.5	92.7	93.5	84.1	89.3
-인적자원운용	527,273	590,984	625,292	11,472	13,905	99.5	99.6	99.4	96.4	96.8
-교수학습활동지원	152,560	125,375	125,392	151,483	185,669	96.9	98.0	97.8	90.5	96.9
-교육복지	176,196	180,990	166,599	115,076	134,582	99.5	98.9	98.4	97.3	99.5
-보건급식	53,715	40,319	44,273	115,106	99,011	70.0	70.7	78.0	92.4	97.7
-학교재정지원관리	134,821	140,246	173,924	185,508	200,800	100.0	100.0	99.4	99.8	99.9
-학교시설여건개선	453,543	278,765	212,132	244,621	261,150	57.5	70.9	68.4	57.4	66.8
평생교육	3,401	2,934	3,006	4,337	4,370	97.2	97.2	95.8	98.7	99.2
-평생교육	3,136	2,528	2,783	4,337	4,370	97.5	96.8	96.8	98.7	99.2
-직업교육	265	406	223			94.0	99.2	83.6
교육일반	66,482	35,680	38,444	309,915	60,555	91.9	81.5	79.6	95.6	80.1
-교육행정일반	21,699	15,495	15,343	22,764	25,992	90.4	93.0	95.5	97.2	97.4
-기관운영	20,117	17,966	23,101	31,971	34,564	86.6	70.5	69.1	59.6	67.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2,929	0	0			100.0	0.0	0.0
-재무활동				255,180	0				100.0	-
-예비비및기타	1,736	2,219				66.0	90.6
예비비			7,638	5,762	5,856			97.9	43.7	26.2
-예비비및기타			7,638	5,762	5,856				97.9	26.2
인건비				646,967	696,319					99.1
-인건비				646,967	696,319					99.1

(단위: 백만원, %)

주. 집행률 : 집행액/예산현액

다. 집행잔액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불용액은 전년 대비 △92억 5,600만원(△31.9%) 감소한 197억 3,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22년도 불용액 (A)	2023년도							전년 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E)	불용액 (H=F+G)			증감액 (I=H-A)	비율 (H/A)
					소계	보조금 반납 예정액 (F)	집행잔액 (G=C-D -E-F)
28,986	1,537,860	1,662,218	1,543,091	99,397	19,730	82	19,648	△9,256	△31.9

❍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인건비 65억 3,600만원, 예비비및기타 43억 1,900만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2억원, 기관운영 9억 7,4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억 6,200만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보조금반납예정액+집행잔액)은 197억 3,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로 전년도 대비 △0.4%p 감소하였음.

【정책사업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문 / 정책사업			예산 현액 (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예정액		집행잔액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금액 (E)	비율 (E/A)
합 계			1,662,218	1,543,091	92.8	99,397	6.0	82	0.0	19,648	1.2
	유아 및 초중등교육		895,118	798,929	89.3	88,947	9.9	76	0.0	7,166	0.8
		인적자원운용	13,905	13,457	96.8	0	0.0	0	0.0	449	3.2
		교수학습활동지원	185,669	179,872	96.9	4,829	2.6	6	0.0	962	0.5
		교육복지	134,582	133,856	99.5	0	0.0	45	0.0	681	0.5
		보건급식	99,011	96,716	97.7	1,505	1.5	24	0.0	766	0.8
		학교재정지원관리	200,800	200,691	99.9	0	0.0	0	0.0	109	0.1
		학교시설여건개선	261,150	174,337	66.8	82,614	31.6	0	0.0	4,200	1.6
	평생교육		4,370	4,335	99.2	0	0.0	6	0.1	29	0.7
		평생교육	4,370	4,335	99.2	0	0.0	6	0.1	29	0.7
	교육일반		60,555	48,507	80.1	10,450	17.3	0	0.0	1,598	2.6
		교육행정일반	25,992	25,307	97.4	60	0.2	0	0.0	624	2.4
		기관운영	34,564	23,199	67.1	10,390	30.1	0	0.0	974	2.8
		재무활동	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5,856	1,536	26.2	0	0.0	0	0.0	4,319	73.8
		예비비및기타	5,856	1,536	26.2	0	0.0	0	0.0	4,319	73.8
	인건비		696,319	689,784	99.1	0	0.0	0	0.0	6,536	0.9
		인건비	696,319	689,784	99.1	0	0.0	0	0.0	6,536	0.9

❍ 기관(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교육예산과 95억 4,300만원(48.4%), 제주시교육지원청 22억 7,800만원(11.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2억 7,100만원(11.5%), 교육시설과 14억원(7.1%)으로 4개 기관(부서)에서 전체 불용액의 78.5%를 차지하고 있음.

【기관(부서)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불용액 (A=B+C)		보조금 반납 예정액 (B)	집행 잔액 (C)	집행잔액(C) 발생 사유
			구성비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19,730	100.0	82	19,648	24	0	391	5,408	9,507	4,319
본청 소계		14,976	75.9	35	14,940	23	0	369	1,609	8,620	4,319
	소통지원관	7	0.0	0	7	0	0	0	0	7	0
	감사관	8	0.0	0	8	0	0	0	0	8	0
	정책기획과	3	0.0	0	3	0	0	0	0	3	0
	교육예산과	9,543	48.4	0	9,543	0	0	212	0	5,012	4,319
	국제교육과	116	0.6	0	116	0	0	0	0	116	0
	민주시민 교육과	66	0.3	0	66	0	0	0	0	66	0
	초등교육과	181	0.9	0	181	0	0	4	0	177	0
	중등교육과	302	1.5	0	302	0	0	21	5	276	0
	창의정보과	68	0.3	0	68	0	0	0	34	34	0
	진로환경 교육과	360	1.8	5	355	0	0	0	287	68	0
	체육건강과	344	1.7	12	332	11	0	0	15	307	0
	안전관리과	114	0.6	13	102	13	0	2	16	72	0
	정서복지과	117	0.6	0	117	0	0	0	0	117	0
	교육시설과	1,400	7.1	0	1,400	0	0	84	1,216	100	0
	총무과	2,051	10.4	0	2,051	0	0	47	25	1,979	0
	교육행정과	64	0.3	6	58	0	0	0	0	58	0
	교육재정과	202	1.0	0	202	0	0	0	13	189	0
	미래학교 추진단	30	0.2	0	30	0	0	0	0	30	0
지원청 소계		4,549	23.1	46	4,503	1	0	22	3,790	69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2,278	11.5	14	2,264	1	0	8	1,916	34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71	11.5	33	2,239	0	0	14	1,874	350	0
직속기관 소계		205	1.0	0	205	0	0	0	9	196	0
	탐라교육원	36	0.2	0	36	0	0	0	5	31	0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122	0.6	0	122	0	0	0	4	118	0
	제주국제 교육원	13	0.1	0	13	0	0	0	0	13	0
	제주학생 문화원	0	0.0	0	0	0	0	0	0	0	0
	서귀포 학생문화원	4	0.0	0	4	0	0	0	0	4	0
	제주교육 박물관	1	0.0	0	1	0	0	0	0	1	0
	제주도서관	27	0.1	0	27	0	0	0	0	27	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2	0.0	0	2	0	0	0	0	2	0

❍ 불용액 성질별 발생 현황을 보면, 자본지출이 57억 6,300만원(29.2%)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56억 5,100만원(28.6%), 예비비 및 기타 43억 1,900만원(21.9%), 물건비 23억 5,700만원(11.9%), 전출금등 12억 200만원(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불용액 성질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불용액 (구성비)	성질별 발생현황
	인건비 (100)	물건비 (200)	이전지출 (300)	자본지출 (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등 (600)	예비비 및 기타 (700)	내부거래 (800)
19,730	5,651	2,357	437	5,763	0	1,202	4,319	0
100	28.6	11.9	2.2	29.2	0	6.1	21.9	0

❍ 최근 5년간 성질별(목별) 불용액 및 현액대비 불용률을 보면,

- 인건비 불용액은 전년도 31억 600만원(0.6%)에서 25억 4,500만원 증가한 56억 5,100만원(1.0%)임.

- 여비 불용액은 전년도 4억 4,500만원(15.4%)에서 1억 3,200만원 증가한 5억 7,700만원(7.9%)이며, 전년 대비 불용률은 △7.5%p 감소함.

-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전년도 2억 2,500만원(1.6%)에서 5억 3,400만원 증가한 7억 5,900만원(3.8%)임.

-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불용액은 전년도 100만원(1.1%)에서 6,400만원 증가한 6,500만원(81.3%)으로 전년 대비 불용률은 80.2%p 증가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의 불용액으로 확인됨.

- 민간이전 불용액은 전년도 11억 2,400만원(1.0%)에서 △8억 3,900만원 감소한 2억 8,500만원(0.2%)으로 전년 대비 불용률은 △0.8%p 감소함.

- 건설비 불용액은 전년도 115억 3,800만원(5.1%)에서 △59억 8,800만원이 감소한 55억 5,000만원(2.3%)으로 전년 대비 불용률은 △2.8%p 감소함.

-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은 전년도 59억 5,500만원(1.3%)에서 △47억 8,300만원이 감소한 11억 7,200만원(0.2%)으로 전년 대비 불용률은 △1.1%p 감소함.

【최근 5년간 성질별(목별)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백만원, %)

그룹 및 통계목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22,180	34,333	14,628	28,986	19,730	1.4	2.4	1.0	1.6	1.2
인건비				1,610	1,723	3,135	3,106	5,651	0.4	0.4	0.6	0.6	1.0
물건비				1,440	1,890	1,985	3,155	2,357	1.9	2.5	3.2	3.8	2.6
	210	운영비		981	1,044	1,403	2,386	914	2.0	1.9	3.1	3.7	1.5
	220	여비		272	538	369	445	577	5.1	27.5	26.0	15.4	7.9
	230	업무추진비		6	135	110	30	29	0.5	13.5	11.3	2.5	2.0
	240	복리후생비		103	84	96	225	759	0.8	0.6	0.7	1.6	3.8
	250	직무수행경비		14	15	3	7	6	0.3	0.3	0.7	2.0	1.5
	260	연구개발비		63	62	4	61	7	7.8	11.4	2.0	11.0	1.0
	280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	12	0	1	65	2.5	15.0	0.1	1.1	81.3
이전지출				1,177	711	409	1,415	437	0.9	0.4	0.2	0.7	0.2
	310	보전금		241	441	128	225	111	4.9	1.2	1.0	4.1	3.2
	320	민간이전		931	270	251	1,124	285	1.1	0.3	0.2	1.0	0.2
	330	자치단체등이전		0	0	29	67	39	0.0	0.0	0.0	0.1	0.1
	340	해외이전		5	0	1	0	2	0.7	0.0	0.1	0.0	0.8
자본지출				15,760	28,026	5,768	12,016	5,763	3.3	9.7	3.2	4.6	2.0
	410	토지매입비		1	1	0	123	170	0.0	0.7	0.0	0.9	1.4
	420	건설비		14,798	27,947	5,625	11,538	5,550	4.0	10.2	3.3	5.1	2.3
	430	유형자산		286	51	137	350	42	1.5	0.4	1.3	1.7	0.1
	440	무형자산		675	27	6	5	1	17.7	2.4	0.8	0.5	0.2
	470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0	0	0	0	0	0.0	0.0	0.0	0.0	0.0
상환지출				0	0	0	0	0	0.0	0.0	0.0	0.0	0.0
전출금 등				1,603	1,772	3,168	6,050	1,202	0.4	0.5	0.7	1.3	0.2
	610	전출금등		151	142	57	96	31	2.3	2.3	0.6	1.4	0.4
	620	학교회계 전출금		1,453	1,630	2,779	5,955	1,172	0.4	0.5	0.8	1.3	0.2
	640	학부모부담 지원금				332					0.5
예비비및기타				590	210	163	3,244	4,319	3.4	9.4	2.1	56.3	73.8
	71001	예비비		583	174	159	3,244	4,319	100.0	100.0	100.0	100.0	73.8
	71002	반환금및기타		7	36	4	0	0	0.6	1.7	0.1	0.0	0.0
내부거래				0	0	0	0	0	0.0	0.0	0.0	0.0	0.0
	820	기금전출금		0	0	0	0	0	0.0	0.0	0.0	0.0	0.0

라. 불용액 발생사유

❍ 2023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불용액 197억 3,000만원 중 ‘보조금반납예정액’은 8,200만원으로 0.4% 비중이며,

❍ 보조금반납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6억 4,800만원으로,
‘지출잔액’ 95억 700만원, ‘낙찰차액’ 54억 800만원, ‘예비비’ 43억 1,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9,100만원,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구성비는 ‘지출잔액’ 48.2%, ‘낙찰차액’ 21.9%, ‘예비비’ 21.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0.1% 순으로 나타남.

【불용액 원인별 발생 사유】

① 보조금반납예정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기타지원금, 유특)으로 정산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

②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자체재원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에 대한 정산 잔액

③ 예산절감액: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④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⑤ 낙찰차액: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간 동안 재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임

⑥ 지출잔액: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예정액과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은 제외

⑦ 예비비: 예비비 과목(710-01, 710-03)의 잔액을 기재

(단위: 백만원, %)

불용액 (구성비)	보조금 반납 예정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소계
19,730	82	24	0	391	5,408	9,507	4,319	19,648
100.0	0.4	0.1	0.0	2.0	27.4	48.2	21.9	99.6

❍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1건, 지자체보조금 사업 4건, 유‧특회계 누리과정지원 1건 등 총 6건이 해당됨.

【불용액 중, 보조금반납예정액 발생 사유】

구분	부서명	사업명	보조금 집행현황				반납사유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반납 예정액
합 계			83,516	83,434	0	82
국고보조금 소계			349	348	0	2
국고	체육건강과	학교흡연예방사업	349	348	0	2	- 초등학교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 표본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및 업무추진비, 여비 집행잔액
지자체보조금 소계			28,379	28,332	0	47
지자체	진로환경 교육과	학교환경교육지원	285	280	0	5	- 주제탐구발표회 시간 단축 운영으로 학생 급량비 미지급 및 생태환경교류활동 자료를 PDF로 제작하여 제작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지자체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26,411	26,387	0	24	-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 변경으로 실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지자체	안전관리과	읍면지역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지원	1,481	1,469	0	13	-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지자체	교육행정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02	196	0	6	- 서귀포도서관 리모델링 휴관기간(22.11.~23.8.) 동안 개관시간연장 교육공무직(2명)을 학교로 파견 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기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소계			54,787	54,755	0	33
교육부	정서복지과	누리과정지원	54,787	54,755	0	33	- 원아 출결반영에 따른 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22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1레벨 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390,588
교육예산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11,787
초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4,000
중등교육과 (교직원복리후생지원)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1,800
중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기상악화로 대입 설명회 도외 워크숍 취소로 인한 여비 및 차량 임차료 등 집행잔액	1,702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서귀포지역 장애학생주말학교 운영 민간위탁선정기관(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반납	14,964
중등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도외 출장 취소(12월 기상악화) 상황 발생으로 여비 미집행	2,524
안전관리과 (학생통학지원)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593
교육시설과 (을지연습및비상대비)	동영상 안보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및 여비 미집행	950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계속비 이월 사업인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제2회 추경 시 사업을 보류(사유: 평준화 일반고 신설 논의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본 사업 보류, 이후 사업 재개 시 신규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예정)에 따른 이월사업비 미집행	83,73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관리)	인사노무관리매뉴얼 발간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	13,869
총무과 (신분증발급운영)	차세대 나이스 개통 완료에 따른 데이터 이관 비용 미집행	11,000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사무실 직접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미집행	1,60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교육공무직원단체사무실 직접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미집행	2,600
총무과 (장애인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률 증가에 따른 (월별)부담금 납부 사유 미발생	17,74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능력개발평가)	2023년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유예에 따른 위원수당 집행잔액	200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2023년 교장공모제 미운영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6,000
제주시교육지원청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및 업무추진비 미집행	1,00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2023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관련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5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 유예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6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2023년도 직장 성희롱·성폭력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고충심의위원회 미운영 고충상담원 원격연수에 따른 도외연수비 미집행	5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2023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5,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법무관리)	행정소송 직접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급 사유 미발생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상환비 지급 사유 미발생	7,900

❍ 집행잔액 사유 중 ‘낙찰차액’은 51건 사업에 54억 800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 계약 등 입찰 과정에서의 낙찰차액임.

【 「낙찰차액」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기 관 명 (1레벨 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5,407,725
국제교육과 (IB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가칭)교육과정 지원센터 설립」사전기획 용역 계약 낙찰차액	1
중등교육과 (제주온라인대학생멘토링운영)	위탁운영 용역 계약 낙찰차액	514
중등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학부모진학코칭 아카데미 영상 제작 용역 낙찰차액	500
중등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나이스고입전형시스템 기능개선 낙찰차액	4,000
창의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정보화기기 구매 낙찰차액	1,653
창의정보과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학교 무선통신망 고도화 사업 낙찰차액	15,231
창의정보과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중학생 스마트기기(노트북) 구매 낙찰차액	16,691
진로환경교육과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아라초, 동홍초)에 따른 모듈러 교실 설계 및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286,801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학생 중독(흡연, 음주) 예방 및 치유교실 운영 위탁용역 낙찰차액	6,679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아토피 치유교실 위탁사업 및 결핵검진사업 낙찰차액	3,930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고도비만학생 치료지원 사업 위탁용역 낙찰차액	4,051
안전관리과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학교 ‧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3,739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점검 및 성능점검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1,876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인 서귀포고 구 급식실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302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 2022년 명시이월 사업(제주영지학교 모듈러교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800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계속비 이월 사업인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제2회 추경 시 사업을 보류(사유: 평준화 일반고 신설 논의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본 사업 보류, 이후 사업 재개 시 신규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예정)에 따른 집행잔액	1,854
교육시설과 (지원시설증개축)	2022년 명시이월 사업(애월고 승강시 시설)으로 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9,317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중문고 창고증축 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076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 명시이월 사업인 제주제일고 석면 철거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사고이월 사업인 중문고 울타리 정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서귀포고 건물방수, 공립학교 외단열 교체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12,377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 명시이월 사업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서귀포고, 제주제일고) 및 전기설비개선(서귀포고, 성산고, 제주외국어고, 표선고)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중문고 전력제어 장치 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87,347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성산고, 애월고, 한림고, 한림공고) 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5,249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2022년 명시이월(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교실증축 및 대수선, 제주도서관 시설재배치 및 냉난방기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19,357
총무과 (본청시설)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낙찰차액	25,165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연구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폐교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낙찰차액	12,664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자체 개발 원격연수용 콘텐츠 용역비 낙찰차액	56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연수생 휴식 소통공간 조성공사 낙찰차액	4,593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나이스시스템운영)	나이스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412
제주융합과학연구원 (K-에듀파인시스템운영)	K-에듀파인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51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운영)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525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정보화관리운영)	정보시스템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26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무선망 및 정보인프라망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372
제주시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한동초 급식종사자실 증축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3,538
제주시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99,64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영평초 유치원 수리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6,88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제주중앙여중 특별활동실 증축 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93,07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하도초 본관동 화장실 수리와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27,684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5,820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함덕초 다목적강당 지붕보수 및 화장실 증축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87,906
제주시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한라초 노후 냉난방기 철거 기계설비 공사 등 관급자재 구입 낙찰차액	348,386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공립학교 내진보강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9,986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교구개선)	김녕중 별관동 및 다목적강당 수리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109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제주시교육지원청 내부 수리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2,6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간식 일괄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8,70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서귀포대신중 급식실 및 교실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372,5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새서귀초 교실 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63,88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표선초 모듈러교실 설치공사 등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420,6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남원초 화장실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35,21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위미초 내외부개선 및 화장실 수리공사 등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862,1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위미초 본관동 및 유치원 설비개선 전기공사, 서귀중앙초 전기설비개선 전기공사 등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14,0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중문초 내진보강공사 등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19,06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공간혁신, 서귀포도서관 수리 및 석면교체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77,938

❍ 집행잔액 사유 중 ‘지출잔액’ 총 금액은 95억 700만원이며,

-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 사업은 30건, 77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는 63억 9,600만원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음.

【 「지출잔액」 3천만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기관(부서)명 (1레벨 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7,781,140
인건비	교육 예산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인건비 편성인원 대비 실제 채용한 기간제교원 호봉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735,758
		교원인건비	교원인건비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587,884
		지방공무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563,422
	초등 교육과	맞춤형복지비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지원 대상자 수 및 1인당 지원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5,088
	총무과	교원인건비	예산편성액 대비 실 보수 지급액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32,118
		지방공무원 결원지원인건비	연가 사용 증가로 인한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9,043
		맞춤형복지비 (교원)	출산축하점수 신청 인원 감소 및 건강검진 지원비 편성 대상 대비 신청자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315,657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신분변동(퇴직, 휴직, 병가 등)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772,857
		맞춤형복지비 (교육공무직원)	신분변동(계약만료, 퇴직 등)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및 건강검진 복지점수 예산편성 인원(1,100명) 대비 신청 인원(858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0,708
		맞춤형복지비 (지방공무원)	출산축하점수 신청 인원 감소 및 건강검진 지원 점수 신청 대상 대비 신청자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115,620
		지방공무원인건비	예산편성액 대비 실 보수 지급액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37,423
	인건비 소계			6,395,578
교육예산과 (학교운영기본경비)			공립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56,495
국제교육과 (국제교류협력지원)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국제교류 등 사업 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59,164
중등교육과 (교육활동보호지원)			교원연구비 등 교원 복리후생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비, 교원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49,547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전국규모대회 출전비 신청 감소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34,229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학생건강증진활동 사업 집행잔액	107,441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35,890
정서복지과 (아우름정보화지원)			통신사 무료 인터넷 사용으로 통신비 지원 비동의 등에 따른 집행잔액	44,118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제주온라인학교 사업 추진 전 전면적으로 시설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결정용역 및 설계용역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산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45,008
총무과 (장애인의무고용)			중도 입사 · 퇴직에 따른 인건비 및 퇴직금, 4대보험료 집행잔액	92,443
총무과 (교직원복리후생지원)			- 공무원 부조급여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 직장동호회 전국대회 참가 미신청에 따른 참가비 집행잔액	47,388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본청 기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24,517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단기 위탁교육 신청자 저조로 인한 교육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	74,774
총무과 (학교시설관리업무지원)			학교출입문 자동개폐시스템 및 녹음가능 학교 전화기(단말기) 설치비 집행잔액	116,349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학교 용지 내 분묘 이장 및 분묘(토지) 매입 시 (묘지주 사망, 보상액 협의 불성립 등)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169,224
제주시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9,85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교육복지 관련 추가예산 신청학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55,60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학교지원센터 대상 학교의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 소요액이 당초 예측보다 적어 집행잔액	35,88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지구과학실 현대화 사업비 및 전통과학체험학습장 조성 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	47,41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 폭설, 정전 및 연구원 행사 등의 사유로 과학탐구체험관 휴관에 따른 체험관 청소용역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 과학탐구체험관 전시체험물 제작 시설비 집행잔액 및 국․공․사립학교 과학전람회 및 발명품경진대회 작품제작비 집행잔액	30,210

마.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① 인건비 편성 및 집행 적정 여부

❍ 2023년 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에 따른 예산의 성질별 인건비 예산현액은 7,908억 3,500만원으로 불용액은 68억 2,400만원(0.9%) 발생하였음.

- 인건비재정결함지원(699.6억), 교육과정운영지원(71.8억), 학교급식운영(59.9억), 교직원복지지원(43.4억), 각종체육활동(38.5억) 등 다양한 세부사업의 인건비 성격 예산이 포함되면서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945억 1,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함.

❍ 2023회계연도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예산현액은 6,963억 1,900만원으로 65억 3,600만원(0.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3회계연도 총 불용액 197억 3,000만원의 33.1%를 차지함.

❍ 인건비 불용률은 1% 미만으로 양호하나, 불용액은 전년 대비 12억 9,900만원(24.8%) 증가하였으며, 불용액(65억 3,900만원), 불용률(0.9%), 총 불용액 대비 비율(33.1%) 등 모든 지표가 최근 5년 중 가장 미흡함.

-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 따라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인건비(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4억 4,000만원 증액된 7,507억 9,2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대비 544억 7,300만원(7.8%) 증가하고 있어, 2024회계연도 인건비 불용률은 1% 이상 발생이 우려됨.

【최근 5년간 인건비(정책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총 불용액 대비
					총 불용액(D)	비율(C/D)
2023	696,319	689,784	6,536	0.9%	19,730	33.1
2022	646,967	641,730	5,237	0.8%	28,986	18.1
2021	614,261	610,783	3,478	0.6%	14,628	23.8
2020	581,563	579,687	1,876	0.3%	34,333	5.5
2019	515,412	513,095	2,317	0.4%	22,180	10.4

❍ 특히, 계약제교원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5.1%(63억 2,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92.1%로 오히려 △4.1%p 감소하면서 불용률 4.1%p 증가, 불용액은 139.4%(22억 1,300만원) 급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전체 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함.

【2022~2023회계 계약제교원인건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총 불용액 대비 비율
계약제 교원 인건비	2023		48,102	44,301	92.1	3,801	7.9	19.3
	2022		41,778	40,190	96.2	1,588	3.8	5.5
	전년 대비	증감액	6,324	4,111	△4.1%p	2,213	4.1%p	13.8%p
		증감률	15.1	10.2		139.4

【2022~2023회계 세부사업별 인건비 집행 현황】

최근 5년간 인건비 정책사업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별첨1】 p.138 참조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총 불용액 대비 비율 (C/D)
2023	교원인건비	445,088	444,153	936	0.2	4.7
	지방공무원인건비	101,526	100,810	716	0.7	3.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8,062	18,047	15	0.1	0.1
	계약제교원인건비	48,102	44,301	3,801	7.9	19.3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242	5,028	214	4.1	1.1
	교육공무직원인건비	78,299	77,445	854	1.1	4.3
	계	696,319	689,784	6,536	0.9	33.1
2022	교원인건비	419,960	418,389	1,571	0.4	5.4
	지방공무원인건비	93,927	93,151	776	0.8	2.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428	16,168	261	1.6	0.9
	계약제교원인건비	41,778	40,190	1,588	3.8	5.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995	4,812	183	3.7	0.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9,878	69,019	859	1.2	3.0
	계	646,967	641,730	5,237	0.8	18.1

(단위: 백만원, %)

❍ 2023회계연도 인건비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6.7%로 최근 5년의 평균 수준이며, 인건비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면밀한 추계를 통해 추경예산 증감액 비율을 낮추고 본예산 대비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인건비 편성에 따른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B+C)	본예산 (B)		추경예산 (C)		집행액 (D)	예산액대비 집행률 (D/A)	본예산 대비 집행률 (D/B)
			비율 (B/A)		비율 (C/A)
2023	696,319	713,281	102.4	△16,962	△2.4	689,784	99.1	96.7
2022	646,967	658,698	101.8	△11,731	△1.8	641,730	99.2	97.4
2021	614,261	627,315	102.1	△13,053	△2.1	610,783	99.4	97.4
2020	581,563	613,011	105.4	△31,448	△5.4	579,687	99.7	94.6
2019	515,427	526,591	102.2	△11,164	△2.2	513,094	99.5	97.4

② 시설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 여부

시설사업비: 정책사업 「학교시설여건개선」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 기금 제외)

❍ 20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는 예산현액 3,062억 5,500만원의 1.8%인 54억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 불용액 197억 3,000만원의 27.5%를 차지함.

- 시설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2,063억 2,000만원으로 6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945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0.9%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이월액은 2023회계연도 전체 이월액(993억 9,700만원)의 9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6억 8,100만원 증가한 3,062억 5,500만원으로 2,063억 2,000만원(67.4%)을 지출하였음.

- 시설사업비의 불용액은 전년 대비 △67억 5,800만원(△55.5%) 감소한 54억 2,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59억 2,300만원(△14.4%) 감소한 945억 9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집행률이 67.4%로 전년 대비 9.2%p 증가하면서,

- 시설사업비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30.9%)은 최근 3년간 최저이며, 불용률(1.8%)과 총 불용액 대비 비율(27.5%)은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하면서 시설사업비 적정 집행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이 확인됨.

【2022~20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총 불용액 대비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총 불용액 (E)	비율 (D/E)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19,730	27.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8,986	42.0
전년 대비	증감액	35,362	9.2%p	△15,923	△6.7	△6,758	△2.4	△9,256	△14.5
	증감률	20.7		△14.4		△55.5		△31.9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총 불용액 대비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총 불용액 (E)	비율 (D/E)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19,730	27.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8,986	42.0
2021	227,876	144,722	63.5	77,549	34.0	5,606	2.5	14,628	38.3
2020	317,257	219,729	69.3	69,795	22.0	27,733	8.7	34,333	80.8
2019	409,456	198,350	48.4	196,349	48.0	14,757	3.6	22,180	66.5

❍ 최근 5년 간, 시설사업비의 추경예산 편성 비중에 비례하여 증감하던,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은 2023년에 시설사업비가 감추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356억 1,400만원(△59%) 큰 폭으로 감소한 247억 7,900만원으로 확인됨.

- 이는 2023년 제1회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신규 계속비 사업(2년)으로 변경하면서 감액한(△128억 7,900만원) 시설사업비와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한(△114억 8,800만원) 시설사업비가 주요 사유로 추측됨.

- 시설사업비가 본예산 편성액 대비 감액되면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과 예산액 대비 이월률이 최근 5년 간 최저 수치로 개선되는 것으로 볼 때, 주로 방학 중 추진되는 학교 공사의 특성 상 시설사업의 추경 증액 여부가 명시이월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시기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편성액 (A=B+C)	본예산		추경예산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2023	195,384	202,921	103.9	△7,537	△3.9	24,779	12.7
2022	215,305	166,151	77.2	49,154	22.8	60,393	28.0
2021	158,081	74,731	47.3	83,350	52.7	52,359	33.1
2020	109,127	108,546	99.5	581	0.5	37,833	34.7
2019	245,119	115,608	47.2	129,511	52.8	140,361	57.3

③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 2023회계연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8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6,200만원 중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50.6%의 평균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불용률 과다 발생 사업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으나, ‘교과자료개발보급’ 등 4건의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의 경우, 사전에 불용 규모를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경 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불용액 발생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합 계		162	80	0	82	50.6
국제 교육과	국제학교 운영지원	23	16	0	7	30.5	-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 신청 건 미발생으로 국제학교 설립·운영 관련 법률자문료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
초등 교육과	교과자료 개발보급	34	5	0	29	84.2	- 2022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입학초기적응활동 시수 감축에 따라 보조 교과서 ‘1학년 첫걸음’ 미보급 집행잔액
총무과	신분증발급 운영	24	9	0	15	64.7	- 차세대 나이스 개통 완료에 따른 데이터 이관 비용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 예산 대비 공무원증 발급건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미래학교추진단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24	13	0	11	44.7	- 적정규모학교 육성 실태 조사 현장방문 여비 등 집행잔액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체제 개편	36	22	0	14	37.8	- 고교체제개편 관련 연구 용역 최종 보고 변경에 따른 관련 협의회 운영비 잔액 - 학교체제개편 및 통합운영학교 벤치마킹 여비 집행잔액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21	15	0	6	30.6	- 2023년 교장공모제 미운영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신규 사업 집행 현황

❍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신규사업은 6개월 정도의 제한된 사업기간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신중한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함.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4개의 신규 사업(자체재원, 1천만원 이상)의 집행현황 검토 결과,

2023년 제1회 추경 신규편성 예산(2레벨 기준) 전체 내역은 【별첨2】 p.139 참조

-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건의 신규 편성 용역 사업비의 약 50%를 이월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교육재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DB시스템구축 사업비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때까지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신규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탐라교육원에서는 교육공무직원맞춤형연수 사업비로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이후, 제2회 추경에서 △900만원 감액하고, △2,900만원(신규 편성액의 38.2%)은 당초 목적외 사업비로 예산 변경 처리하였으며, 집행액은 3,100만원으로 당초 신규 편성액 대비 40.8%를 집행함.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과학경진대회우수학생도외체험학습 사업은 1,700만원을 1차 추경 신규 편성 한 후, 400만원(26%)을 당초 목적외 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음.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 사업 (2레벨 기준) 주요 내역】

부서명	사업명 (2레벨)	세출 목코드	제1회 추경 ①	제2회 추경 증감 ②	예산액 (③= ①+②)	예산 변경액 (④)	예산현액 (⑤=③+④)	집행액 (⑥)	다음 연도 이월액 (⑦)	집행잔액 (⑧=⑤- ⑥-⑦)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지원 (가칭 서부 4·3 학생 교육관 사전 기획용역)	420	60	0	60	0	60	26	29	4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교육공동체인권존중구현방안연구용역)	260	40	∆5	35	0	35	18	18	0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공유재산 관리DB시스템구축)	260	50	∆50	0	0	0	0	0	0
탐라 교육원	교육공무직원연수운영 (교육공무직원맞춤형연수)	210 220	76	∆9	67	∆29	38	31	0	8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과학경진대회우수학생 도외체험학습)	210 220 230	16	0	16	∆4	12	11	0	1

(단위: 백만원)

사.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단위 학교별 집행 현황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운영관리 지침(편람)에 따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목적지정 대상 사업을 최소화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사업비로, 사업목적 달성 시 집행잔액을 학교현안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며,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 반납이 불필요(비대상)함.

❍ 2022~2023학년도 학교운영기본통합사업비로 교당 500만원 이상 교부된 사업 중 집행률 30% 미만 학교 현황을 보면, 2022학년도는 21개교에서 교부액 1억 7,4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집행률 14.8%)하였으며, 2023학년도는 28개교(1교 중복 포함)에서 교부액 1억 9,7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집행률 14.8%)하였음.

- 이처럼, 일부 학교들의 경우 교부액의 70%가 넘는 잔액을 불용하거나 사전에 감추경하여 학교 현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 특히, 2022학년도 한라초 1,900만원, 2023학년도 남주고 1,400만원(2건), 외도초 1,500만원, 동광초 1,200만원의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부서의 감교부 또는 예외적인 반납 처리 등 별도의 교부액 조정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500만원 미만의 교부 사업까지 포함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불용하거나 미편성하여 학교 재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2022학년도 기준 46건, 2023학년도 기준 49건이 확인됨.

【2022~2023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 학교 집행 현황】

학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학교명	교부금액 (500만원 이상)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30% 미만)
2023 (28교)	2023년도 합계			197,000	29,146	167,854	14.8
	안전 관리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 보건관리비 지원	남주고등학교	8,500	638	7,862	7.5
			외도초등학교	17,000	2,240	14,760	13.2
			한림중학교	5,000	1,220	3,780	24.4
			함덕고등학교	7,000	1,000	6,000	14.3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 인식 개선 홍보 지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5,000	125	4,875	2.5
			한림공업고등학교	5,000	748	4,252	15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장 정비 (인조잔디유지관리비)	대정초등학교	6,000	331	5,669	5.5
			동홍초등학교	5,000	1,220	3,780	24.4
			삼양초등학교	6,000	1,540	4,460	25.7
			서귀포초등학교	5,000	250	4,750	5
			신광초등학교	6,000	1,333	4,667	22.2
			아라중학교	5,000	984	4,016	19.7
			오현고등학교	6,000	1,200	4,800	20
			제주서초등학교	5,000	0	5,000	0
			제주제일중학교	6,000	440	5,560	7.3
	체육 건강과	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비	대정서초등학교	7,000	650	6,350	9.3
			토산초등학교	7,000	1,100	5,900	15.7
			하귀초등학교	7,000	550	6,450	7.9
	체육 건강과	학교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남주고등학교	6,300	434	5,866	6.9
			동광초등학교	13,200	1,264	11,936	9.6
			동화초등학교	7,200	1,572	5,628	21.8
			새서귀초등학교	11,400	1,921	9,479	16.9
			애월고등학교	5,400	1,364	4,036	25.3
			제주동중학교	8,100	2,012	6,088	24.8
			제주여중학교	6,300	640	5,660	10.2
			조천초등학교	5,700	1,435	4,265	25.2
			중문초등학교	9,900	2,055	7,845	20.8
	진로환경교육과	1학생 1악기 연주 지원	하귀초등학교	5,000	880	4,120	17.6
2022 (21교)	2022학년도 합계			174,020	25,753	148,267	14.8
	중등 교육과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서귀포고등학교	8,000	1,494	6,506	18.7
			한림여자중학교	7,000	1,896	5,104	27.1
			조천초등학교	5,000	1,284	3,716	25.7
	초등 교육과	학교 안 수업 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남주고등학교	5,000	1,397	3,603	27.9
	창의 정보과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지원	제주고등학교	9,600	2,110	7,490	22.0
			제주중앙고등학교	9,000	2,007	6,993	22.3
			오름중학교	8,100	0	8,100	0
			한라초등학교	20,400	1,023	19,377	5.0
			귀일중학교	5,100	418	4,682	8.2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장정비 (천연잔디/ 인조잔디유지관리비)	영주고등학교	6,000	657	5,343	10.9
			오현고등학교	6,000	1,296	4,704	21.6
			애월중학교	5,000	0	5,000	0
			물메초등학교	5,000	0	5,000	0
			삼양초등학교	6,000	0	6,000	0
			신촌초등학교	6,000	940	5,060	15.7
			새서귀초등학교	10,000	2,380	7,620	23.8
	진로환경교육과	1학생 1악기 연주 지원	삼화초등학교	5,000	790	4,210	15.8
	교육 행정과	배움지원선생님운영	신성여자고등학교	9,740	1,346	8,394	13.8
			함덕중학교	9,740	2,202	7,538	22.6
			가마초등학교	9,740	1,067	8,673	11

(단위: 천원, %)

《 검토의견 》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조 5,430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8억 1,200만원(△5.7%) 감소한 반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8%로 전년 (91.4%) 대비 1.4% 증가하면서,

- 다음연도 이월액이 993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6,100만원(△20.1%) 감소, 집행잔액은 196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7%(△87억 200만원) 감소하는 등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음.

【2022~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세출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 예정액 (F)	집행 잔액 (C-D -E-F)
		본예산	최종예산(A)
2023		1,593,530	1,537,860	124,358	1,662,218	1,543,091	99,397	82	19,648
2022		1,365,114	1,709,589	80,658	1,790,247	1,636,903	124,358	636	28,350
전년 대비	증감	228,416	△171,729	43,700	△128,029	△93,812	△24,961	△554	△8,702
	비율	16.7	△10.0	54.2	△7.2	△5.7	△20.1	△87.1	△30.7

❍ 또한, 시설사업비의 집행률도 67.4%로 전년 대비(9.2%p) 증가하면서, 시설사업비 현액 기준 이월율, 불용률, 총 불용액 대비 비율 등 관련 지표들도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반면,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12억 9,900만원(24.8%)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불용률, 총 불용액 대비 비율 모두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특히, 계약제교원인건비 불용액은 전년대비 139.4% 급증한 38억 100만원으로,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의 특성 상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실제 채용인원 및 호봉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 다음연도 인건비 산출 시, 당해 연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2월 중 기간제 교원 일괄 채용 이후의 예상되는 추가 수요를 최대한 파악하여 1회 추경 시 일부 감액 조정하는 등 경직성 예산의 일부라도 사전에 기타 교육사업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의 집행 현황 검토 결과, 추경 신규 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인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공유재산관리DB시스템구축› 사업의 사례처럼 정리 추경에서 조정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재원은 불용되어 다른 교육 사업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편성 당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세부사업 또는 세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회계 규정상 동일세출목 내 예산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신규 사업(2레벨 사업)으로 의회 심의를 받은 사업비의 상당 금액을 당초 목적외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추경 신규 사업들의 불용률이 높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상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액 교부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학교 현장의 집행 가능 기간은 방학을 제외하면 약 6개월로 한정된 상황이므로, 교부 이후 학교의 적기 집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는 최근 3년 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학년도 81건, 350억 3,400만원, 2022학년도 107건, 421억 2,400만원, 2023학년도 113건, 430억 800만원을 교부하였음.

- 2023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교부액의 학교별 집행 현황 검토 결과, 교부액 500만원 이상, 집행률 30% 미만 학교는 28개교로 교부액의 평균 14.8%를 집행하였으며, 1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은 학교 별로 불용하거나 사전에 감추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처럼, 학교별 사업목적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비 교부액의 70%가 넘는 과도한 금액들까지 학교 재량의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성 상실, 학교 간 형평성, 관례적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관리 지침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학교별 다양한 변수로 인한 집행률 차이가 큰 일부 사업의 경우는 목적사업비로 재편입하여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통합사업비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목적사업비 비중 최소화와 학교별 자율적 재정 운영 확대를 명분으로 기존 목적사업비의 관행적인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편입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이월사업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49억 6,100만원(△20.1%)이 감소한 993억 9,700만원임.

‹명시이월› : 28건, 295억 9,000만원 (전년대비 △446억 4,600만원)

‹사고이월› : 10건, 18억 2,900만원 (전년대비 △10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 : 16건, 679억 7,900만원 (전년대비 207억 6,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 다음연도 이월액(A)	2023년				전년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E)	증감액 (F=E-A)	증감률 (F/A)
124,358	1,537,860	1,662,218	1,543,091	99,397	△24,961	△20.1%

【최근 5년간 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1,567,990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이월액			200,577	72,005	80,658	124,358	99,397
	이월률		12.8	5.2	5.8	7.0	6.0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106	72	54	66	54
		단일건수					160
	명시이월액		143,546	39,367	54,955	74,236	29,590
	명시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69	42	32	41	28
		단일건수					91
	사고이월액		32,321	20,910	9,173	2,912	1,829
	사고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31	24	11	11	10
		단일건수					10
	계속비이월액		24,710	11,728	16,530	47,210	67,979
	계속비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6	6	11	14	16
		단일건수					59

❍ 최근 5년간 이월 및 불용액 현황 추이를 보면, 202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이월액은 2022년에 전년 대비 437억원(54.2%)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 △249억 6,100만원(△20.1%) 감소하면서 이월률도 최근 4년간 평균 수준인 6.0%를 기록하였으며,

-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92억 5,600만원(△32.0%) 감소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합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1,191억 2,700만원)로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이월 및 불용액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A)	1,567,990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집행액	1,345,233	1,288,956	1,301,414	1,636,903	1,543,091
집행률	85.8	92.4	93.2	91.4	92.8
이월액(B)	200,577	72,005	80,658	124,358	99,397
이월률(B/A)	12.8	5.2	5.8	7.0	6.0
불용액(C)	22,180	34,333	14,628	28,986	19,730
불용률(C/A)	1.4	2.4	1.0	1.6	1.2
이월․불용액 합 계	222,577	106,338	95,286	153,344	119,127
이월‧불용액 합계율 (B+C)/A	14.2	7.6	6.8	8.6	7.2

❍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을 보면, 건설비 이월액이 947억 9,0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993억 9,700만원의 95.4%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비 외의 이월액은 2024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 명시이월액 33억 5,700만원 등 유형자산 41억 8,000만원(4.2%), 인정도서개발지원 명시이월액 1억 6,700만원 등 운영비 2억 4,100만원(0.2%) 등이 있음.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
		210 (운영비)	220 (여비)	230 (업무 추진비)	260 (연구 개발비)	330 (자치단체등이전)	420 (건설비)	430 (유형 자산)	620 (학교회계전출금)
합 계 (구성비)	99,397 (100.0%)	241 (0.2%)	3 (0.0%)	3 (0.0%)	106 (0.1%)	45 (0.0%)	94,790 (95.4%)	4,180 (4.2%)	30 (0.0%)
명시이월	29,590 (29.8%)	241	3	3	88	45	25,000	4,180	30
사고이월	1,829 (1.8%)	0	0	0	18	0	1,811	0	0
계속비이월	67,979 (68.4%)	0	0	0	0	0	67,979	0	0

가. 기관(부서)별 이월 추이

❍ 기관(부서)별 이월 현황을 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390억 400만원(39.2%), 교육시설과 287억 7,100만원(28.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50억 8,000만원(25.2%), 창의정보과 34억 1,700만원(3.4%), 미래학교추진단 16억 5,400만원(1.7%) 등의 순으로 이월액 비중을 보임.

【최근 5년간 기관(부서)별 이월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

이월현황 기관(부서)		이월건수					이월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계		106	72	54	66	54	200,577	72,004	80,658	124,358	99,397	100.0
본청		31	22	18	28	24	38,414	17,129	21,335	43,278	34,749	35.0
	국제교육협력과	0	0	0	0		0	0	0	0
	안전복지과	0	0	0	0		0	0	0	0
	교육자치추진단	0	0	0			0	0	0
	학교교육과	4	0	2	4		376	0	469	124
	교원인사과	0	0	0	0		0	0	0	0
	미래인재교육과	2	1	1	3		129	12	7	494
	학생건강증진추진단	0	0	0	0		0	0	0	0
	소통지원관	0	0	0	0	0	0	0	0	0	0	0.0
	감사관	0	0	0	0	0	0	0	0	0	0	0.0
	정책기획과	0	1	1	1	0	0	6	50	18	0	0.0
	교육예산과	0	0	0	0	0	0	0	0	0	0	0.0
	국제교육과					1					59	0.1
	민주시민교육과	2	0	0	0	2	37	0	0	0	47	0.0
	초등교육과					0					0	0.0
	중등교육과					3					712	0.7
	창의정보과					2					3,417	3.4
	진로환경교육과					0					0	0.0
	체육건강과	1	1	0	1	1	21	145	0	83	29	0.0
	안전관리과					0					0	0.0
	정서복지과					0					0	0.0
	교육시설과	19	17	12	15	13	34,786	15,558	20,078	23,853	28,771	28.9
	총무과	0	0	0	1	0	0	0	0	43	0	0.0
	교육행정과	3	1	1	1	0	3,065	671	516	11,844	0	0.0
	교육재정과	0	1	1	2	1	0	736	215	6,820	60	0.1
	미래학교추진단					1					1,654	1.7
교육지원청		72	50	33	34	28	161,918	54,876	58,463	80,741	64,084	64.5
	제주시교육지원청	39	27	18	18	16	97,036	36,098	42,234	52,658	39,004	39.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3	23	15	16	12	64,881	18,778	16,229	28,083	25,080	25.2
직속기관		3	0	3	4	2	244	0	860	339	565	0.6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	0	2	2		233	0	640	271
	탐라교육원	0	0	1	1	0	0	0	220	28	0	0.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					565	0.0
	제주국제교육원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학생문화원	0	0	0	0	0	0	0	0	0	0	0.0
	서귀포학생문화원	1	0	0	1	0	11	0	0	40	0	0.0
	제주교육박물관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도서관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0	0	0	0	0	0	0	0	0	0	0.0

나. 정책사업별 이월 추이

❍ 정책사업별 이월 현황을 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비 이월액이 826억 1,400만원 발생하여 전체 이월액 993억 9,700만원의 8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 103억 9,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8억 2,900만원,  등의 순으로 이월액 발생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이월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이월현황 정책사업			이월건수					이월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계			106	72	54	66	54	200,577	72,004	80,658	124,358	99,397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102	67	46	56	50	198,711	66,236	73,913	113,449	88,947	89.5
		인적자원운용	0	0	1	0	0	0	0	220	0	0	0.0
		교수학습활동지원	13	3	7	9	11	3,131	689	1,682	12,712	4,829	4.9
		교육복지	2	2	2	3	0	105	639	977	1,042	0	0.0
		보건급식	11	7	6	4	3	15,209	8,509	8,671	5,394	1,505	1.5
		학교시설여건개선	76	55	30	40	36	180,265	56,399	62,363	94,302	82,614	83.1
교육일반			4	5	8	10	4	1,866	5,769	6,746	10,909	10,450	10.5
	교육행정일반		1	1	2	3	1	721	736	230	89	59	0.1
	기관운영		3	4	6	7	3	1,145	5,033	6,515	10,820	10,390	10.5

다. 명시이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제도

❍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예산현액 1조 6,622억 1,800만원 대비 1.8%인 295억 9,000만원임.

- 전년 대비 명시이월 건수는 세세부사업 기준 △13건(△31.7%)이 감소하였고, 명시이월액은 △446억 4,600만원(△60.1%) 감소하였음.

【2022~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28건	△13건	△31.7	41건	9건	28.1
금 액	29,590	△44,646	△60.1	74,236	19,281	35.1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중 시설사업비는 247억 7,9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295억 9,000만원의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56억 1,400만원(△59.0%) 감소하였음.

-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명시이월액이 173억 1,400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방학 중 공사 추진 및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자 명시이월 처리하였음.

❍ 또한,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명시이월액은 48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3,200만원(△65.2%) 감소하였음.

-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 33억 5,700만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운영 지원 사업비 5억원, 제주과학탐구체험관 내부 조성 공사 3억 9,800만원 등이 이월되고 있으며,

- 전년 대비 일반사업비 명시이월액의 큰 폭의 감소는 중학생노트북보급 사업 명시이월액의 규모 감소(118.4억원 → 33.6억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2022~20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금 액		29,590	24,779	4,811	74,236	60,393	13,843
비 중		100.0	83.7	16.3	100.0	81.4	18.6
전년대비 증감	금액	△44,646	△35,614	△9,032	19,281	8,034	11,247
	비율	△60.1	△59.0	△65.2	35.1	15.3	433.2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이월액	이월사유
계		29,590
국제교육과 (국제교육협력과)	특색교육과정운영	59	- 본예산 편성사업인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이 9개월(2023. 6. ~ 2024. 2.)간 수행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2024년 2월 완료)
민주시민 교육과	특색교육과정운영	29	-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가칭) 제주4·3 학생교육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사업으로 학생교육관 위치 선정, 건립 적합성,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 착수 지연으로 건축기획 용역기간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2023. 10. 11.~ 2024. 5. 4. 완료)
중등교육과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545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운영지원사업이며 교육부 공모 선정('23. 6.) 후 총사업비가 일부 교부됨에 따라 온라인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 계획 변경용역 및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온라인학교 신설 구축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여 이월(2024년 12월 완료 예정) - 본예산(특교)에 편성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이해 제고 프로그램운영 분담금 납부 사업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이해 제고 프로그램(신설과목 이해 제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연장(2024년 상반기) 필요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2024년 4월 완료)
중등교육과 (학교교육과)	교육자료개발보급	167	-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사업으로 인정도서 개발(계약일~2024.1월) 및 인정심사기간이 장기간(2024.1.~2024.8.)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2024년 8월 완료 예정)
창의정보과 (미래인재 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60	- 본예산에 편성된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프로그램 사업으로 2023학년도 교육청 주최, 주관 과학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사업 대상 학생 선정이 11월에 이루어지고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12월 말~1월 초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 이월 (2024년 2월 완료)
창의정보과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3,357	- 본예산에 편성된 중학생 스마트기기(노트북) 보급 사업으로 노트북 미대여 수량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인 다음 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이 확정되는 2024년 1월~2월에 정확한 수량을 산출하여 보급 완료하기 위해 이월(2024년 4월 완료)
체육건강과	각종체육활동	29	- 본예산 편성사업인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으로 용역 계약기간(2023.3.30.~2024.2.15.)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2024년 2월 완료)
교육시설과	학교급식환경개선	306	- 2023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 편성된 한림공고 급식관리실 증축사업으로 설계 완료되었으나 급식실 일부 철거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겨울방학 공사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7월 완료 예정)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580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신설은 특교사업(중등교육과 주관)으로, 현재 시설결정용역 및 설계용역 중으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가 필요하고 이후 시설공사까지 24년에 예정되어 있어 이월(2024년 9월 완료 예정)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	4,889	- 교실 수리 등 학생 활동공간을 수리함에 따라 학사 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으로 겨울방학 공사 실시 예정으로 이월(제주외국어고 외 8교) -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애월고, 제주외국어고) - 2023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승강기시설 개선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하고자 이월(제주여상고, 2024년 9월 완료 예정)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전기설비개선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함 (제주중앙여고, 2024년 3월 완료) - 2023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으로 학생 활동 공간과 관련이 있고,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겨울방학기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이월함(제주외국어고, 2024년 2월 완료)
교육시설과	기관시설유지관리	714	- 본예산에 편성된 제남도서관 전기설비개선공사 사업으로 도서관 측 요청으로 휴관일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남도서관 대수선 사업과 병행하고자 이월(2024년 8월 완료 예정) - 본예산에 편성된 송악도서관 건물방수 사업으로 2024년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2월 완료) -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외수련장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 사업으로 2024년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2~5월 완료)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과정운영지원	398	- 과학탐구체험관 조성을 위해 타시도 전시체험관 벤치마킹, 추진위원회 협의 등 전시물 제작교체 대상 선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발주부터 완공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함(2024년 3월 완료)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166	- 전통과학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재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함(2024년 3월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347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조천초 교실증축 사업으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3월 완료) - 2023년 제1회추경에 편성된 제주서중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으로 교실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기존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로 정비가 추가 필요하여 이월(2024년 12월 완료 예정)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확충	838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선흘초 특별교실 증축사업으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5월 완료 예정) - 2023년 제2회추경에 편성된 한동초 외 4교의 시설결정용역 사업으로 적정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9월 완료 예정) - 2023년 제1회추경에 편성된 제주동여중 사격장 증축사업으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2월 완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한림초 씨름장 증개축 사업으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12월 완료 예정)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구엄초 창고증축 사업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3월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9,288	-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제주제일중 외 5교 건물방수 및 대수선 수리사업 등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 2023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백록초 외 12교 다목적강당 및 교실 수리사업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방학 공사로 이월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수원초 급수배관교체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2024년 2월 완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제주중앙초 노후급수관로 개선 사업으로 신설 수도계량기 신청 및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등 행정협의 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3월 완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삼성초 외 3교 노후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석면 교체공사와 병행하고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2024년 3월 완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송당초 인입고압선로 개선 사업으로 고압선로 인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5월 완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송당초 외 4교 유치원스프링클러 사업으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5월 완료)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확충	2,893	- 2023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한 새서귀초 화장실 증축사업으로 학교 요청에 따라 학사피해 최소화 및 학생 안전을 위해 겨울방학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2024년 8월 완료 예정) - 2023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로 공사 진행 중 공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타절기성, 계약해지, 재계약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이월(2024년 6월 완료 예정)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법환초 유치원동 수리 및 증축공사로 2024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4년 3월 완료)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4,923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로 학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월(대정초 외 2교) - 2023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공사로 학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월(서광초 외 2교)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로 적정 공사 기간 반영을 위한 이월(새서귀초 외 4교) - 2023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특교)으로 적정 공사 기간 반영을 위한 이월(서호초, 무릉초중) -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외부보행로 및 바닥정비사업으로 대상 학교가 문화재구역(대정성지)으로 2023년 12월 시굴조사 완료 후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여 2024년 상반기 발굴조사 용역 및 문화재 협의 완료 후 공사 계약 요청 예정으로 이월 (보성초, 2024년 7월 완료 예정)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법환초 전력제어 전기공사 및 성산중 화장실 수리 전기공사로 학사 피해 최소화 및 학생 안전을 위해 방학을 이용한 공사추진에 따른 이월(2024년 3월 완료)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정초 교실 바닥수리 및 창호교체 전기, 소방공사로, 학사 피해 최소화 및 학생 안전을 위해 방학을 이용한 공사추진에 따른 이월(2024년 3월 완료) -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서귀중앙여중 소방 관련 설비개선공사로, 학교 요청에 따른 방학을 이용한 공사추진에 따른 이월(2024년 2월 완료)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 조서 승인액 대비 △43억 6,500만원 감소한 295억 9,0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제주교육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등 3건의 공사는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명시이월 처리를 하지 않음.

제주교육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53,323천원, 노후냉난방기교체 남광초 19,911천원, 세화중 17,409천원

- 당초 승인한 명시이월액 총액보다 실제 명시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회계연도 종료 직전까지 예산을 적극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성적으로 명시이월 예상액을 산정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음.

- 특히, 명시이월 승인 이후 해당 단위 학교(기관) 사업을 집행 완료하여 명시이월 처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실제 명시 이월될 가능성이 낮은 사업까지 불필요한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승인하는 행정 절차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며,

-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명시이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 대비 확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확정(a)			승인(b) ※ 2023년 제2회 추경			증감(a-b)
		계	시설 사업	일반 사업	계	시설 사업	일반 사업	계	시설 사업	일반 사업
건수	세세부 사업기준	28	18	10	28	18	10	0	0	0
	단일 건수 (공사) 기준	91	81	10	94	84	10	△3	△3	0
금액		29,590	24,779	4,811	33,955	28,852	5,103	△4,365	△4,073	△292

❍ 반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제주제일중 건물방수, 탐라중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건은 당초 승인 받은 명시이월 승인액을 초과하여 확정처리하였으며, 이는 의회 사전 승인의 취지 및 심사 결과를 고려 않은 것으로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시설사업비의 명시이월 승인 여부는 학교신증설, 교실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의 세세부사업명 기준이 아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기관)의 개별 사업(공사)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임.

-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 조서 작성 시,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위 학교(기관)별 사업(공사)에 대한 명시이월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이월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함.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액 대비, 초과 이월 확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	사업명	학교명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초과 금액 (c= b-a)
			승인액 (a)	확정액 (b)		비율 c/a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건물방수)	제주제일중학교	161	204	43	26.7
	교육환경개선 (교실및화장실수리)	탐라 중학교	202	252	50	24.8

라.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의회 승인 없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

❍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1조 6,622억 1,800만원 대비 0.1%인 18억 2,900만원임.

- 사고이월 건수는 전년 대비 △1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10억 8,300만원(△37.2%) 감소하였음.

【2022~2023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사고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사고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10	△1	△9.1	11	0	0.0%
금 액	1,829	△1,083	△37.2	2,912	△6,261	△68.3%

❍ 사고이월은 시설사업비가 95.7%(17억 5,1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사업비로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1,800만원), 재산관리(6,000만원) 2건을 사고이월 처리함.

【2022~20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금 액		1,829	1,751	77	2,912	2,829	83
비 중		100.0	95.7	4.3	100.0	97.1	2.9
전년대비 증감	금액	△1,083	△1,078	△6	△6,261	△5,831	△431
	비율	△37.2	△38.1	△7.2	△68.3	△67.3	△83.9

【2023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이월액	이월사유
계		1,829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18	-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교육공동체 인권존중 구현방안 연구용역 사업으로 연구용역 수행업체의 기존 연구진이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용역 이행이 정지(2023. 11. 8.) 되었으며, 사업부서에서 담당 연구진 교체 및 용역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2024년 6월 완료 예정)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확충	16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세화고 교실 증축 위치가 결정 되지 않아 학교와 협의 중으로 사전기획 설계용역을 중지(2023. 7.)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함(세화고, 2024년 1월 완료)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30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기관 특성상 연말에 축제 및 연주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공사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및 방문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어 2023년 연말까지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제주학생문화원, 2024년 7월 완료 예정)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60	- 제1회 추경예산에 구 가시초 및 구 상천분교장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및 E등급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구 가시초의 경우 대부사용자와의 마찰(철거 반대)로 철거 추진시기가 지연되었으며, 구 상천분교장의 경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의 구 상천분교장 활용 미래문화자산 사업추진 불가 의견이 2023.9.26. 통보됨에 따라 최종 구 가시초 및 구 상천분교장에 대한 철거계획이 2023.12.1.자로 지연 추진되었고, 이에 2023년 12월 말경 철거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이월(2024년 3월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확충	442	- 202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로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되어 이월(2024년 4월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345	-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신창초중 다목적강당 수리공사 설계용역으로 구조안전심의 재검토 의결로 자료 보완을 위해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2024년 1월 완료) - 2022년 제1회추경에 편성된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로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2024년 4월 완료)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확충	902	- 새서귀초 급식실 수리공사와 병행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새서귀초 화장실 증축, 2024년 8월 완료 예정) - 중기학생배치계획 상 2023학년도 학급수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 제1회 추경 시 모듈러교실 설치 예산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겨울방학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2023년 학급수가 증가하지 않음. 학교와 협의 결과 다년간 학생수 증가로 특별교실 4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함에 따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모듈러교실(4실)을 2023학년도 겨울방학에 설치할 예정으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중문초, 2024년 2월 완료) -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로 공사 진행 중 공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타절기성, 계약해지, 재계약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2024년 6월 완료 예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17	-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건축공사(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와 병행되는 설비시설개선 사업(태양광설치)에 따른 이월(2024년 6월 완료 예정)

마. 계속비 이월

❍ 계속비 사업은「지방자치법」제128조,「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운영하는 다년도 예산 제도임.

❍ 2023회계연도 기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은 67건으로 총사업비 5,509억 300만원 중, 예산 누계액은 총 1,308억 5,400만원이며, 지출 누계액은 612억 2,000만원으로 47.5%의 집행률을 보임.

- 2023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의 예산현액은 1,158억 6,400만원으로 471억 3,100만원을 집행(집행률 40.7%)하였고, 59건의 사업, 679억 7,900만원(이월률 58.7%)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 5,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2023년 집행현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합 계 (총 67건 중, 59건 이월)				550,903	130,854	62,120	115,864	47,131	67,979	58.7	754
교육 시설과 (18건)	급식시설개선(1건)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2023~2024	1,370	274	0	274	0	274	100.0	0
	교실증개축(7건)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2022~2023	449	449	364	361	275	0	0.0	86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	2023~2024	2,097	407	136	407	136	271	66.6	0
		대정고- 고교학점제교실 증축	2023~2026	3,782	122	3	122	3	119	97.5	0
		서귀포온성학교-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2023~2026	12,558	531	7	531	7	524	98.7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023~2026	6,482	70	2	70	2	67	95.7	0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2023~2026	16,233	348	4	348	4	343	98.6	0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023~2026	24,743	125	4	125	4	121	96.8	0
	지원시설증개축(1건)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2022~2026	14,656	440	438	440	438	2	0.5	0
	교육환경개선(4건)
		제주여상-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	14,927	5,323	1,662	4,739	1,078	3,661	77.3	0
		한림공고-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6	13,775	3,005	403	2,993	391	2,602	86.9	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7	25,231	4,102	400	4,102	400	3,702	90.2	0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2023~2024	922	122	11	122	11	111	91.0	0
	학교안전시설(2건)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023~2025	3,861	1,068	464	1,068	464	605	56.6	0
		학교안전시설	2023~2025	2,040	188	0	188	0	188	100.0	0
	직속기관시설(3건)
교육 시설과		(가칭)제주유아 체험교육원 신축	2022~2024	17,024	11,745	3,312	11,696	3,263	8,433	72.1	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022~2026	10,881	1,050	37	1,043	30	1,013	97.1	0
		제남도서관 대수선	2023~2024	1,106	200	0	200	0	200	100.0	0
미래 학교 추진단 (2건)	학교신증설(2건)
		(가칭)서부중	2023~2027	35,723	1,543	89	1,543	89	1,454	94.2	0
		(가칭)아라월평초·중	2023~2027	42,873	200	0	200	0	200	100.0	0
제주시 교육 지원청 (28건)	급식시설현대화(3건)
		제주중앙중-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2019~2023	7,018	7,018	6,919	4,805	4,706	0	0.0	100
		인화초- 급식실 및 교실 증축	2022~2026	4,617	194	18	194	18	176	90.7	0
		우도초·중- 급식실 재배치	2023~2024	1,680	749	0	749	0	749	100.0	0
	학교신증설(5건)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2019~2026	28,016	4,371	3,121	3,971	2,721	1,250	31.5	0
		신제주초- 동쪽 교실 증축	2021~2024	4,193	4,193	2,369	3,775	1,951	1,824	48.3	0
		영평초- 본관동 교실 증축(전면)	2021~2024	3,842	3,842	2,187	3,453	1,799	1,654	47.9	0
		해안초- 유치원 증축	2022~2025	4,003	1,066	475	990	399	590	59.7	0
		조천중- 별관 교실 증축	2023~2024	1,216	829	357	829	357	472	56.9	0
	교실증개축(1건)
		금악초-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2022~2025	3,912	1,240	539	1,240	539	700	56.5	0
	유치원증개축(1건)
		물메초	2023~2024	1,820	245	0	245	0	245	100.0	0
	지원시설증개축(3건)
		제주동중-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1~2024	8,031	5,273	3,225	4,939	2,891	2,048	41.5	0
제주시 교육 지원청		더럭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2024	7,283	6,506	4,897	5,354	3,744	1,609	30.1	0
		북촌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2024	7,708	4,929	2,273	4,870	2,214	2,656	54.5	0
	교육환경개선(15건)
		한림여중-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	11,662	10,121	6,095	9,625	5,599	4,026	41.8	0
		삼양초-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6	20,469	3,064	581	3,064	581	2,483	81.0	0
		한림초- 그린스마트스쿨	2023~2027	28,326	498	0	498	0	498	100.0	0
		신엄중- 그린스마트스쿨	2023~2027	20,600	498	0	498	0	498	100.0	0
		노형초-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3	1,003	1,003	985	655	637	0	0.0	18
		동광초-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3	873	873	836	281	244	0	0.0	37
		도남초-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4	1,061	1,061	628	784	351	433	55.2	0
		한라초-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0~2024	3,265	2,480	1,587	1,533	639	894	58.3	0
		제주동중-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1~2023	851	851	787	471	407	0	0.0	64
		신창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4	1,729	1,260	0	1,260	0	1,260	100.0	0
		제주서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4	2,203	1,903	0	1,903	0	1,903	100.0	0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4	3,068	1,091	481	1,091	481	610	56.0	0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023~2024	2,532	1,390	471	1,390	471	920	66.2	0
		추자초- 교실 대수선	2023~2024	1,099	399	262	399	262	137	34.3	0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2023~2024	759	108	0	108	0	108	100.0	0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1건)
		서귀포대신중- 급식실 및 교실 증축	2019~2023	7,660	7,660	7,286	2,209	1,837	0	0.0	373
	교실증개축(5건)
		표선중-교실 증축	2022~2024	2,582	917	535	864	482	382	44.3	0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19건)		안덕중-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시설 증축	2022~2026	5,939	301	15	301	15	286	95.0	0
		보성초-교실 증축	2023~2025	1,825	70	16	70	16	54	77.7	0
		표선초-교실 증축	2023~2025	3,369	894	30	894	30	864	96.7	0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2023~2026	2,583	1,197	0	1,197	0	1,197	100.0	0
	지원시설증개축(5건)
		가마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1~2025	7,630	1,486	1,010	1,430	954	476	33.3	0
		동홍초- 다목적체육관증축	2022~2025	8,626	3,357	392	3,345	380	2,965	88.6	0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022~2026	10,552	4,077	356	4,035	314	3,721	92.2	0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022~2026	9,629	1,575	20	1,575	20	1,555	98.7	0
		하례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2026	7,098	339	51	339	51	288	85.1	0
	교육환경개선(6건)
		위미중- 그린스마트스쿨	2021~2024	11,616	5,919	3,420	5,473	2,974	2,499	45.7	0
		도순초- 그린스마트스쿨	2022~2025	9,077	1,689	372	1,689	372	1,317	78.0	0
		동남초- 그린스마트스쿨	2023~2027	20,914	498	0	498	0	498	100.0	0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2023~2024	711	200	149	200	149	51	25.7	0
		신례초-유치원 증축 및 구 급식실 수리	2023~2024	1,284	451	316	451	316	135	30.0	0
		토평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4	1,220	85	30	85	30	55	65.2	0
	교육지원청시설(2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공간혁신	2022~2023	3,338	96	22	96	22	0	0.0	74
		서귀포도서관 수리 및 석면교체	2022~2023	1,675	1,675	1,671	1,569	1,565	0	0.0	4

❍ 2023회계연도 계속비사업 이월액은 전년 대비 207억 6,900만원(44.0%) 증가한 679억 7,900만원이며, 계속비 공사 확대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예산 누계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계속비사업 이월률은 58.7%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7.8%p 감소하였음.

- 2021년 대비, 계속비사업의 공사 건수는 2배(연평균 47.0%), 총사업비는 약 5배(연평균 122.9%), 이월액은 4배(연평균 102.8%) 증가하고 있으며,

- 2023회계연도 말 기준, 향후 반영해야 할 연부액은 4,200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123.4%, 최근 3년 평균 144.3% 급증하면서 향후 재원 확보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 최근 계속비 사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계속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최근 3년 간 계속비사업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공사 건수	총 사업비 ①	예산 누계액 ②	향후 연부액 ①-②	지출 누계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이월률	집행 잔액
									집행률 (b/a)
2023		67	550,903	130,855	420,048	62,120	115,864	47,131	40.7	67,979	58.7	754
2022		48	269,902	81,863	188,039	33,538	71,023	22,694	32.0	47,210	66.5	1,116
2021		31	110,910	40,539	70,371	22,455	35,543	17,460	49.1	16,530	46.5	1,554
전년 대비	증감	19	281,001	48,992	232,009	28,582	44,841	24,437	7.3%p	20,769	△7.8%p	△362
	증감률	39.6	104.1	59.8	123.4	85.2	63.1	107.7		44.0		△32.4
연평균 증감률		47.0	122.9	79.7	144.3	66.3	80.5	64.3		102.8		△30.3

바. 전년도(202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 계속비이월 제외)

❍ 202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771억 4,900만원으로 명시이월 742억 3,600만원, 사고이월 29억 1,200만원임.

- 집행액은 총 717억 8,300만원(93.0%)으로 명시이월 집행액 692억원, 사고이월 집행액 25억 8,300만원임.

- 명시이월액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6억 5,5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총액 18억 2,900만원의 90.5%를 차지함.

- 불용액은 명시이월 불용액 33억 8,100만원, 사고이월 불용액 3억 3,000만원, 총 37억 1,000만원(4.8%)으로 이는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197억 3,000만원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0억 1,300만원(△57.5%) 감소함.

【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이월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사고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비 율 (B/A)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금액	비 율 (C/A)	금액	비 율 (D/A)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23	77,149	74,236	2,912	71,783	93.0	69,200	2,583	1,655	2.1	3,710	4.8	3,381	330
2022	64,129	54,955	9,173	52,731	82.2	43,812	8,919	2,675	4.2	8,723	13.6	8,468	255
2021	60,276	39,366	20,910	47,797	79.3	27,731	20,066	8,875	14.7	3,604	6.0	2,760	844
2020	175,867	143,546	32,321	133,221	75.8	107,029	26,192	20,633	11.7	22,013	12.5	15,884	6,129
2019	142,023	120,576	21,447	96,011	67.6	75,501	20,510	31,843	22.4	14,169	10.0	13,232	937

【전년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내역】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세부사업별 전체 집행 현황은 【별첨5】 p.149 참조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이월액 (A)	지출액 (B)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D)	이월액 대비 집행 잔액률(D/A)	이월 및 불용 사유
					(C)	이월률 (C/A)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체 합계			77,149	71,783	1,655	2.1		3,710	4.8
1	제주시 교육 지원청	관리실 증개축	557	92	442	79.3		24	4.2	(불용) 2022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구좌중앙초 계단실증축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이월) 2022년 1회 추경에 편성된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로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 계약해지로 사고이월(2024년 4월 완료)
2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안전 시설	1,279	965	295	23.1		20	1.5	(불용) 2022년에 사고이월한 공립학교 내진보강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이월) 2022년 1회 추경에 편성된 구좌중앙초 계단실증축 및 보강공사로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 계약해지로 사고이월(2024년 4월 완료)
3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3,253	2,094	784	24.1		374	11.5	(불용) 중문초 모듈러교실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이월) 새서귀초 화장실 증축공사 건과 중문초 모듈러교실 설치공사 건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
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지원시설 증개축	224	106	118	52.5		0	0.0	(이월)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 공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타절기성, 계약해지, 재계약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
5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설비시설 개선	149	125	17	11.2		8	5.3	(불용) 위미초 내외부개선 및 화장실 수리 전기공사, 의귀초 급수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건축공사(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와 병행되는 설비시설개선 사업(태양광설치)에 따른 이월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공사는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집행 및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는 시공사 사정으로 계약해지되어 명시이월 전액 사고이월 되었으며,

- 중문초 모듈러교실설치는 2023년 1~2월 방학 중 공사 실시 사유로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으나, 2023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후 2024. 2월에 설치 완료하였음.

- 도순초 전기설비개선 사업(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방학 중 공사 사유로 1,500만원 명시이월 승인 이후, 이월액 확정 시 1,800만원으로 승인 금액 대비 초과 확정하였으며, 병행되는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가 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되면서 예산 편성 이후 2년 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처리 되었음.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전액 미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명시 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사고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합 계		928	0	810	118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	295	0	295	0	- 2022년 제1회추경에 편성된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로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2024년 4월 완료)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중문초 모듈러교실설치)	600	0	498	102	- 2023년 1~2월 방학 중 공사 실시 사유로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 후 확정 처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사고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도순초 전기설비개선)	18	0	17	1	-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건축공사(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와 병행되는 설비시설개선 사업(태양광설치)에 따른 이월(2024년 6월 준공 예정)

《 검토의견 》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993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6,100만원(△20.1%) 감소하였으며, 이월률도 6.0%(전년 대비 1%p 감소)로 최근 4년간 평균 수준으로 개선됨.

- 주요 사유는 전년 대비 시설사업비 이월액 감소(△159억 2,300만원)와 중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 명시이월액 감소(△85억원)로 파악됨.

- 시설사업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전년대비 △446억 4,600만원(△60.1%) 감소하였으나, 계속비이월액은 반대로 207억 6,900만원(44.0%) 증가하게 되면서, 향후 이월사업 간의 변동성을 줄이고 적절한 균형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계속비사업 집행률이 개선되면서 이월률은 전년대비 감소(△7.8%p)하여 최근 급증하는 계속비사업 규모에 비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체 이월액 대비 계속비 이월액의 과다 비중, 향후 소요 연부액의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비사업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시설사업들의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금액, 일부 불필요한 사업까지 승인을 요하고 있지 않은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일 공사 건에 대한 승인 금액 대비 초과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이월 조서 작성 및 확정 단계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 전용액은 12건, 13억 1,700만원이고, 예산 이체액은 273건 1,352억 6,600만원임.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 전용› : 전년 대비 1건, 6억 3,400만원 증가하였음.

‹예산 이체› : 전년 대비 266건, 1,351억 200만원 급증하였음.

【연도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285	136,583	0	0	12	1,317	273	135,266
2022	18	847	0	0	11	683	7	164
2021	16	3,752	0	0	5	1,700	11	2,052
2020	16	7,218	0	0	16	7,218	0	0
2019	152	90,051	0	0	40	4,140	112	85,911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교육시설과 소관 (가칭)제주온라인학교 관련 시설결정용역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건설비의 경우, 예산의 전용 운용기준에 따른 전용불가 사유에 해당되어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p.44

<전용제한> ①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등)

<운용기준> ①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음 ②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③ 시설비 및 부대비(420)의 경우 동일 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원가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소관 전통과학체험학습장 조성의 유형자산 전용 건의 경우, 당초 심사・의결했던 취득비가 아닌 시설공사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전에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창의정보과 소관 무선망시스템 유형자산 전용 건의 경우, 무선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2018.4.~2023.1.) 종료가 예정되었음에도 2023년 본예산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안제출일이 2023.4.28.임을 감안했을 때, 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해 세출목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정서복지과 소관 마음성장학교 사업비와 진로환경교육과 소관 학부모동아리 운영 예산의 전용 사례들은 본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해당 사업의 국립학교 수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 중, 주요 검토 사업】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 전체 현황은 결산서 p.241~245 참조

(단위: 백만원)

부서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 사유
				목		증	감(△)
교육 시설과	학생 배치 시설		학교신증설		3,333	125	0	2023. 8.23.	(가칭)제주온라인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9월에 개교를 위해 2023년 시설결정용역 및 설계용역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학교시설확충의 건설비를 학교신증설의 건설비로 전용함
				420 건설비	3,333	125	0
	학교 시설 개선		학교시설확충		2,401	0	125
				420 건설비	2,401	0	125
제주 융합 과학 연구원	교육 과정 운영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1,111	580	580	2023. 4.3.	전통과학체험학습장 계획 수립(첨성대, 간의 추가 설치) 시 교육용기기취득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첨성대 설치는 문화재 건축물 축조사업으로 문화재 실측설계, 구축, 감리 등이 필요한 시설공사로 교구용기기취득비로 집행하기 어려워 유형자산을 건설비로 전용함
				420 건설비	176	580	0
				430 유형자산	935	0	580
창의 정보과	학교 정보화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288	163	163	2023. 4.25.	2018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인 무선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2018.4.~2023.1.)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로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유형자산(430)을 자치단체등이전(330)으로 전용함
				330 자치단체등이전	0	163	0
				430 유형자산	288	0	163
정서 복지과	보건 관리	학교보건관리			918	10	10	2023. 3.9.	본예산에 국립초 마음성장학교 사업비가 미편성되어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620)을 전출금등(610)으로 전용함
				610 전출금등	9	10	0
				620 학교회계전출금	909	0	10
진로 환경 교육과	교육 협력	학부모및주민 참여확대			0	2	2	2023. 6.14.	국립학교 학부모동아리 운영예산이 기존에 2교로 편성되었으나 동아리 모집결과 3교(4개 동아리)가 신청되어 추가지원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620)을 전출금등(610)으로 전용함
				610 전출금등	0	2	0
				620 학교회계전출금	0	0	2

❍ 예산의 이체는 2023.3.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 176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을 위한 원부서로 예산 이체 49건, 2023.9.1.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 2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을 위한 원부서로 예산 이체 46건으로 총 273건의 예산 이체가 발생함.

【2023회계연도 예산 이체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이체 사유	건수	금액	비고(이체기간)
2023.3.1.자 조직개편	176	127,011	2023.3.2.~4.10.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	49	736	2023.4.10.~4.14.
2023.9.1.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2	1,744	2023.9.5.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	46	5,775	2023.11.16.~11.20.
합 계	273	135,266

《 검토의견 》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적용으로 동일한 정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 편의적인 예산 운용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에 사업 계획, 전망 및 추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예산 전용이 제한되는 사항까지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국립학교 전출금 교부를 위한 전용 건의 경우는 본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적극적인 수요 파악 및 세출목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전용 사례들로 판단됨.

5. 예비비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 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6건, 12억 6,100만원 사용결정하여 12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교육행정과 소관 학내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조개선 용역대금 소송 판결(패소)에 따른 사업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7억 2,1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 교육재정과 소관 (가칭)서부중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2022년 당시 미매입 토지 재평가 및 매입완료를 위한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4억 3,9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음.

- 2023.9.1.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 사업 추진 예산 사용을 위해 4건의 세부사업에서 1억 1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7,100만원을 지출하면서, 3,000만원(29.7%)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과 목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집행 잔액 ①-②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 사유
	세부사업	목
합 계			1,261	1,231	30
교육 행정과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310 보전금	721	721	0	2023. 2.23.	학내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조개선 용역대금 소송 판결(패소)에 따른 사업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교육 재정과	학교 신증설	410 토지 매입비	439	439	0	2023. 7.24.	(가칭)서부중학교 설립계획의 기반이 되는 학교설립 예정부지에 대한 2022년 토지매입 사업 추진(총 5필지 중 3필지 매입 완료) 중 일부 미매입 토지 2필지에 대해 2023년도 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미매입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평가 결과 토지매입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 사용
미래 학교 추진단	교육과정 운영지원	210 운영비	22	15	7	2023. 9.5.	2023. 9. 1. 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른 학교체제개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220 여비	15	8	7
	기관기본 운영비	210 운영비	10	9	1	2023. 9.5.	2023. 9. 1.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른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220 여비	12	7	5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430 유형 자산	20	19	0	2023. 9.5.	2023. 9. 1.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적정규모 학교육성	210 운영비	15	10	6	2023. 9.5.	2023. 9. 1. 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른 적정규모학교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220 여비	9	4	5
	소계		101	71	30

❍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본예산에 76억 5,000만원을 편성한 후, 제1회 추경을 통해 △20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5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12억 6,100만원을 사용 결정하면서 미사용액은 전년 대비 10억 7,500만원 증가한 43억 1,900만원이며 미사용 비율은 전년 대비 40.4%p 증가한 77.4%로 확인됨.

- 이에, 예비비 사용결정률은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

❍ 2023년 제2회 추경은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른 역대 최대의 감액 추경이었음에도, 11월말 추경예산안 제출 당시 예비비 미사용액 43억원의 일부도 감액 및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전부 불용 처리 및 예비비 미사용 비율 급증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함.

【2022~2023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및 미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본예산 편성액 (a)	추경증감액		최종 예산액 (A=a+b+c)	사용 결정액 (B)	미사용액 =불용액 (C=A-B)	미사용 비율 (C/A)
			1차(b)	2차(c)
예비비	2023	7,650	△2,070	0	5,580	1,261	4,319	77.4
	2022	7,000	1,761	△2,239	8,761	5,518	3,244	37.0
	전년대비	650			△3,181	△4,257	1,075	40.4%p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예비비 편성액 (A)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액
		건수	사용결정액 (B)	지출액 (C)	집행잔액 (D=B-C)	사용결정률 (B/A)
2023	5,580	6	1,261	1,231	30	22.6
2022	8,761	5	5,518	4,900	618	63.0
2021	807	4	648	641	7	80.3
2020	5,673	11	5,499	5,430	69	96.9
2019	2,335	3	1,751	1,704	47	75.0

6.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0개, 단위과제 42개, 성과지표 7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74개의 성과지표 중 58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78.4%임.

❍ 달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수는 7개(9.5%)이고,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51개(68.9%)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달성도 10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16개(21.6%)임.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단위과제는 예산체계상 세부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부사업과 1:1 도는 1:N이 되도록 설정.	성과 지표수 (A=a+b+c)	성과달성도			달성률 (a+b)/A
				초과달성 (a)	달성 (b)	미달성 (c)
5	10	42	74	7	51	16	78.4
			100	9.5	68.9	21.6

(단위: 개, %)

❍ 전년도 대비 미흡한 실적의 성과지표 중, 실적이 10%p 이상 감소한 성과지표는 3건으로 확인됨.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및 ‘학력인정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율’의 경우, 전년 대비 실적 급감 및 달성률 80% 미만 사유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성과지표의 경우,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2년도의 전년대비 참가팀 증가율이 급증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도 △13.94%p의 실적 감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2024년도 목표치가 7%로 설정되어 있어,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3년	’22년	증감(%p)
Ⅰ-2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향상도 검사 도달자 수/향상도 검사 응시자 수) ×100	목표	67.00	66.00	1.00
			실적	52.26	73.24	△20.98
			달성률	78.00	110.97	△32.97
Ⅰ-3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당해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100	목표	6.00	5.00	1.00
			실적	5.41	19.35	△13.94
			달성률	90.17	387.00	△296.83
Ⅳ-1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수/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참여자수)×100	목표	68.00	67.5	0.50
			실적	43.33	76.67	△33.34
			달성률	63.72	113.59	△49.87

【전년도 대비 미흡한 실적(10%p 이상 감소)의 성과지표 현황】

❍ 최근 3년간 목표치를 미달한 성과지표는 3건이며,

- ‘학생 영재교육 이수율’ 의 경우, 최근 3년 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였으며, 이수율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과후학교학생 만족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실적과 달성률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목표는 점진적 상향되고 있어, 올해도 목표 미달성이 우려되고 있음.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원관계자․교습자 연수 이수율’ 성과지표의 경우, 2024년도 목표 대비 실적도 미달성이 우려되나,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는 실적을 고려할 때 학원 및 교습소에 지속적인 연수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목표치 미달한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23년	’22년	’21년
Ⅰ-3	학생 영재교육 이수율	(영재교육이수학생 수/영재교육선발학생 수)×100	목표	92.75	96.50	96.40	95.76
			실적		91.47	92.22	93.67
			달성률		94.79	95.66	97.82
Ⅱ-1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89.90	89.85	89.80	89.75
			실적		86.82	87.12	86.02
			달성률		96.63	97.02	95.84
Ⅳ-1	학원관계자·교습자 연수 이수율	(연수 이수자 수/연수 대상인원 수)×100	목표	93.66	93.50	93.06	93.04
			실적		90.73	87.80	88.00
			달성률		97.04	94.35	94.58

❍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은 2020~2022년3년간 목표치를 미달했던 성과지표로써, 전년도보다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유일한 지표이나,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024~2026년 목표치는 90.39~90.41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목표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3년	’22년	’21년	’20년
Ⅰ-1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정기인사만족도×0.5)+(공정성 응답률×0.5)	목표	90.50	93.92	93.79	93.49
			실적	92.60	89.71	88.87	92.95
			달성률	102.32	95.52	94.75	99.42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한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3년(신규)	24년
Ⅲ-2	학생배치시설사업 불용률(하향지표) (%)	(세부사업 중 학교신증설 불용액/학교신증설 예산현액) ×100	목표	6.00	폐지
			실적	0.71
			달성률	188.17
Ⅴ-1	교육감 공약 이행률(%)	(공약별 이행률의 합/전체공약수)×100	목표	58.60	폐지
			실적	71.20
			달성률	121.5
Ⅴ-1	학교지원센터 업무지원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 교직원 수/설문 참여 교직원 수)×100	목표	80.00	폐지
			실적	96.12
			달성률	120.16

❍ 2023년 신규 성과지표 중,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폐지 결정된 지표는 ‘학생배치시설사업불용률’등 3건으로, 지표 발굴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 신규 지표 중, 2024년 폐지 현황】

❍ 2023년 신규 지표의 경우, 당해연도 실적이 집계되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도별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직장동호회활동비 지원 만족도 등 7개의 지표는 당초 계획에 따라 2024. 1월까지 실적 집계를　완료하였음에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성과계획서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적보다 낮은 기존의 연도별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2023년 신규 지표 중, 향후 목표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지표】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연도별 목표치 (※2024.1차 추경 기준)
			구분	’23년(신규)	’24년	’25년	’26년
Ⅰ-1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90.00	91.00	92.00	93.00
			실적	98.26
			달성률	109.18
Ⅰ-3	평화교실 운영학급 비율(%)	(평화교실 운영 학급 수/전체 초‧중‧고‧특수학교 학급 수)×100	목표	82.14	93.86	94.37	94.82
			실적	95.75
			달성률	116.57
Ⅰ-3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 학교수 비율(%)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학교 수/도내 중학교수)×100	목표	17.78	31.11	33.33	37.78
			실적	37.78
			달성률	212.47
Ⅱ-1	난치병학생지원사업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78.00	79.00	80.00	81.00
			실적	93.91
			달성률	120.40
Ⅱ-2	산업안전보건점검 조치결과 개선율(%)	(산업안전보건점검 결과 개선완료 건 수/개선조치 통보 건 수) × 100	목표	85.00	85.50	86.00	86.25
			실적	90.78
			달성률	106.80
Ⅳ-1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율(%)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공공도서관총이용자수) ×100	목표	9.00	9.10	9.20	9.30
			실적	13.02
			달성률	144.67
Ⅴ-1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지원율 및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 운영 문의 처리비율)×0.8+{만족도(5단계 척도중 상위 2단계 이상비율)}×0.2	목표	86.00	89.60	89.80	90.00
			실적	97.47
			달성률	113.34

❍ 2023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사업의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01억 6,200만원 증가한 8,285억 7,200만원이며, 성과달성률은 2.5%p증가한 78.4%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과달성률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성과지표 성과달성률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회계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 지표수 (A=a+b+c)	성과달성도			달성률 (a+b)/A	결산액 (성과관리 대상사업)
				초과달성 (a)	달성 (b)	미달성 (c)
2023	5	10	74	7	51	16	78.4	828,572
2022	5	15	83	5	58	20	75.9	718,410
전년 대비	0	△5	△9	2	△7	△4	2.5	110,162
2021	5	15	83	8	52	23	72.3	663,759
2020	5	15	77	1	51	25	67.5	686,727
2019	5	15	76	7	50	19	75.0	735,166

❍ 성과목표치를 미달성한 16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률,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문제점 대응 방안 강구 등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최근 3년간 목표치 미달성한 3건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측정산식 변경 또는 목표치 조정 여부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결정이 필요함.

7. 성인지 결산

❍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은 총 24개 부서(기관)의 4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40억 9,200만원 대비 1,250억 7,000만원(71.8%)을 집행하였음.

❍ 성과목표는 45개 사업 중 31개 사업이 달성되어 68.9%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59.1%) 대비 9.8%p 증가함.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5	31	127,887	174,092	100.0	125,070	100.0	7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1	235	235	0.1	234	0.2	99.3
성별영향평가사업	4	3	6,446	6,446	3.7	6,417	5.1	99.6
교육부지정사업	18	8	104,392	150,611	86.5	101,946	81.5	67.7
자체선정사업	22	19	16,814	16,800	9.7	16,473	13.2	98.1

❍ 전년 대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은

‹사업수› 1개 사업 증가: 44개 사업 → 45개 사업

‹목표달성 사업수› 5개 사업 증가: 26개 사업 → 31개 사업

‹예산현액› 307억 6,500만원 증가: 1,433억 2,700만원 → 1,740억 9,200만원

‹집행액› 320억 900만원 증가: 930억 6,100만원 → 1,250억 7,000만원

‹집행률› 6.9%p 증가: 64.9% → 71.8%를 나타냄.

【전년대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합 계	44	45	26	31	143,327	174,092	93,061	125,070	64.9	7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1	1	1	124	235	110	234	88.7	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	4	2	3	6,408	6,446	6,312	6,417	98.5	99.6
교육부지정사업	22	18	12	8	127,524	150,611	77,605	101,946	60.9	67.7
자체사업	17	22	11	19	9,271	16,800	9,033	16,473	97.4	98.1

❍ 성인지 성과목표 45개 중 31개(68.9%) 목표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달성률은 9.8%p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연도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 사업 수
		달성 (B)		미달성 (C)
			달성률(B/A)		미달성률(C/A)
2023	45	31	68.9%	14	31.1%
2022	44	26	59.1%	18	40.9%
2021	41	27	65.9%	14	34.1%
2020	42	25	59.5%	17	40.5%
2019	41	27	65.9%	14	34.1%

【2022∼2023년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종류	사업명	성과지표	2022년			2023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달성 여부
양성 평등 정책 사업 (1개)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원	22년: 성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현업적용도 23년: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이수율	96.7	100.0	103.5	86.7	88.9	102.6	○
성별 영향 분석 사업 (4개)	학교스포츠 강사 지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 운동부지도자 양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 이수율	91.4	95.0	104.0	97.5	97.8	100.4	○
	진로교육활동지원	도교육청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48.3	47.5	98.4	48.4	43.9	90.7	×
	평생학습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4.6	43.2	96.9	46.3	46.5	100.5	○
교육 부 지정 사업 (18개)	교원직무연수지원	여성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지원율	69.4	79.8	115.0	81.3	74.5	91.7	×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교육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2.2	68.6	131.5	60.0	63.6	106.0	○
	자격연수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영율	3.5	3.0	85.8	3.0	3.8	126.7	○
	직무연수	유치원 교원 양성평등 직무연수 이수율	34.9	61.9	177.4	70.3	58.1	82.7	×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교감 자격연수 대상 선정자 중 여성교원 비율	50.0	52.4	104.8	52.7	46.6	88.5	×
	영어교육내실화지원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8.7	49.0	100.7	48.7	46.8	96.1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양성평등 관련 외국어 도서 구입률	5.0	5.7	114.0	6.0	6.0	100.0	○
	과학체험학습지원	22년: 과학탐구체험관 이용자 성별만족도 조사 참여율 23년: 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	15.0	0.8	5.4	70.0	20.0	28.6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7.8	48.2	100.9	49.2	48.7	99.0	×
	학생기능신장지원	직업계고 여학생 전국대회 참여율	신규사업			43.4	47.3	109.0	○
	취업지원센터운영	22년: 직업계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23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49.4	50.0	101.3	25.0	40.0	160.0	○
	인성교육	인성교육 운영 학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실시율	28.9	30.7	106.3	31.6	32.9	104.2	○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5.8	45.6	99.6	46.0	45.7	99.4	×
	학생맞춤형교육복지 통합지원	22년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사업 성별 만족도 격차(하향지표) 23년도: 교육복지사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참여율	19.0	3.0	100.0	85.0	100.0	117.7	○
	교육환경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83.2	82.4	99.1	84.5	83.5	98.9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8.1	47.8	99.4	48.6	50.0	102.9	○
	학교운영위원회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53.9	53.4	99.1	54.0	53.9	99.9	×
	교직단체관리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학교 관리자) 참여율	64.0	57.2	89.4	60.0	54.2	90.4	×
자체 선정 사업 (22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성인지 교육 실시율	신규사업			70.0	100.0	142.9	○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율	81.9	81.9	100.0	88.9	100.0	112.5	○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2022: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율 2023: 여성친화적 관점에서의 환경개선 모니터링 실시율	59.8	58.5	97.9	7.3	7.5	102.8	○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34.3	27.1	79.1	42.9	32.6	76.0	×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1.9	46.4	110.8	48.0	48.7	101.5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2.2	25.4	78.9	37.1	29.8	80.4	×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7.5	43.4	75.5	48.6	55.8	114.9	○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2년: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23년: 정보영재교육 참여 학생 성별 만족도 격차 (하향지표)	25.0	22.5	90.0	25.7	11.1	100.0	○
	직업교육전문성신장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45.0	44.6	99.2	45.4	58.0	127.8	○
	예술교육활성화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학생동아리 남학생 참여율	28.0	23.0	82.2	24.0	38.5	160.5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육감배 스포츠클럽축제 여학생 참여율	39.5	45.2	114.5	45.4	46.8	103.1	○
	학생인권교육 센터운영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신규사업			80.0	83.7	104.7	○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40.0	66.2	165.5	81.7	80.4	98.5	×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학생 참여율	82.3	85.7	104.2	86.2	88.4	102.6	○
	학교밖청소년 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성인지 교육 실시율	50.0	100.0	200.0	80.0	100.0	125.0	○
	마음건강관리	학생정신건강 홍보 영상 제작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신규사업			50.0	100.0	200.0	○
	평생교육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여성 이수율	42.5	76.7	180.5	27.3	36.7	134.5	○
	교육홍보자료제작	제주교육 홍보 발간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부모학교참여지원	22년: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23년: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율	0.9	1.0	111.2	33.4	50.0	149.7	○
	국제교류협력지원	성인지․다문화 교육 실시율	80.0	80.0	100.0	80.0	80.0	100.0	○
	공무원단체관리	22년: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23년: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남성공무원 참여율	65.4	50.0	76.5	37.8	53.6	141.8	○
	장애인의무고용	여성 장애인 채용률	63.4	70.0	110.5	71.2	71.5	100.5	○

❍ 성인지 대상사업 지출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2개 사업에 607억 6,800만원으로 교육청 성인지 대상사업 총 지출액(1,250억 7,000만원)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2개 사업에 238억 7,300만원(19.1%), 교육시설과 1개 사업에 216억 1,400만원(17.3%), 체육건강과 5개 사업에 45억 100만원(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참여 기관(부서)을 살펴보면 본청 18개 부서 중 14개 부서(감사관, 교육예산과, 교육재정과, 미래학교추진단 제외), 직속기관 8개 기관, 교육지원청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85.7%의 기관(부서) 참여율을 나타나고 있음.

【기관(부서)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서명	대상 사업수 기관별 대상사업 수의 경우, ① 기관별로 동일한 사업명과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②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업의 경우 이체 전․후의 부서에 동일한 사업이 존재 함에 따라 해당 사업들은 중복 집계되어 총 대상 사업수 및 성과 목표수가 증가됨. (45개 → 78개)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B)		집행률 (B/A)
					금액(B)	구성비
합 계		78	127,887	174,092	125,070	100.0	71.8
1	소통지원관	1	121	121	120	0.1	99.4
2	정책기획과	1	309	309	309	0.2	100.0
3	국제교육과	1	885	885	826	0.7	93.3
4	민주시민교육과	3	577	481	448	0.4	93.1
5	초등교육과	3	741	368	364	0.3	98.9
6	중등교육과	4	983	1,327	1,289	1.0	97.1
7	창의정보과	9	3,001	821	818	0.7	99.7
8	진로환경교육과	5	2	2,286	2,252	1.8	98.5
9	체육건강과	5	4,791	4,574	4,501	3.6	98.4
10	안전관리과	1	91	84	84	0.1	100.0
11	정서복지과	3	2,525	2,846	2,833	2.3	99.5
12	교육시설과	1	25,727	36,535	21,614	17.3	59.2
13	총무과	2	1,264	1,264	1,145	0.9	90.5
14	교육행정과	3	276	373	356	0.3	95.5
15	탐라교육원	2	446	446	439	0.4	98.3
16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	1,540	1,540	1,111	0.9	72.1
17	제주국제교육원	1	143	149	147	0.1	99.1
18	제주학생문화원	2	716	730	730	0.6	100.0
19	서귀포학생문화원	1	95	95	95	0.1	100.0
20	제주교육박물관	1	40	40	40	0.0	98.8
21	제주도서관	2	191	783	778	0.6	99.3
2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33	133	132	0.1	99.4
23	제주시교육지원청	12	59,091	83,755	60,768	48.6	72.6
2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	24,197	34,146	23,873	19.1	69.9

❍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은 예산현액 1,740억 9,200만원 대비 1,250억 7,000만원(71.8%)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액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전체 금액 중 7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금액		집행률
						구성비
합 계 (45개)			127,887	174,092	125,070	100.0	71.8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확산 (27개)			24,458	24,649	23,897	19.1	96.9
	학교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강화		23,961	24,153	23,431	18.7	97.0
		영어교육내실화지원	112	112	112	0.1	100.0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143	149	147	0.1	99.1
		과학체험학습지원	1,506	1,506	1,078	0.9	71.6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272	1,272	1,254	1.0	98.6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587	3,587	3,552	2.8	99.0
		수석교사제운영	55	27	27	0.0	100.0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205	205	190	0.2	92.7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97	397	380	0.3	95.9
		정보영재교육원운영	34	34	33	0.0	96.5
		학생기능신장지원	488	488	484	0.4	99.2
		취업지원센터운영	80	280	278	0.2	99.2
		예술교육활성화지원	662	676	676	0.5	100.0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616	3,616	3,608	2.9	99.8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230	1,230	1,212	1.0	98.6
		인성교육	220	220	213	0.2	96.9
		청소년단체운영지원	265	265	262	0.2	98.9
		학생상담활동지원	372	372	369	0.3	99.1
		진로교육활동지원	1,267	1,267	1,266	1.0	99.9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3,207	3,207	3,135	2.5	97.8
		마음건강관리	2,525	2,525	2,516	2.0	99.7
		평생학습운영	291	291	290	0.2	99.7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716	716	711	0.6	99.3
		교육홍보자료제작	121	121	120	0.1	99.4
		학부모학교참여지원	706	706	692	0.6	98.0
		국제교류협력지원	885	885	826	0.7	93.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309	309	309	0.2	100.0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309	309	309	0.2	100.0
	양성평등 시민 교육의 실효성 제고		187	187	157	0.1	84.0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87	187	157	0.1	84.0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8개)			2,890	2,890	2,729	2.2	94.4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1,803	1,803	1,680	1.3	93.2
		특수교육운영지원	539	539	535	0.4	99.4
		공무원단체관리	69	69	60	0.0	86.1
		장애인의무고용	1,195	1,195	1,085	0.9	90.8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1,087	1,087	1,049	0.8	96.5
		교원직무연수지원	673	673	652	0.5	97.0
		과학교육연수지원	146	146	144	0.1	98.1
		영재교육연수지원	158	158	158	0.1	100.0
		직업교육전문성신장	83	83	70	0.1	84.3
		평생교육지원	27	27	25	0.0	94.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3개)			381	381	362	0.3	95.2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81	381	362	0.3	95.2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21	21	20	0.0	93.6
		학교운영위원회관리	129	129	114	0.1	88.7
		교직단체관리	231	231	229	0.2	99.0
일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개)			6,965	6,965	6,944	5.6	99.7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6,965	6,965	6,944	5.6	99.7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300	300	299	0.2	99.7
		초등돌봄교실운영	6,665	6,665	6,645	5.3	99.7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3개)			92,834	138,847	90,780	72.6	6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92,834	138,847	90,780	72.6	65.4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235	235	234	0.2	99.3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91	91	88	0.1	96.9
		교육환경개선	92,507	138,521	90,458	72.3	65.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개)			359	359	358	0.3	99.6
	성인지적 정책 역량강화		359	359	358	0.3	99.6
		자격연수	226	226	226	0.2	99.7
		직무연수	133	133	132	0.1	99.4

❍ 기관(부서)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는 총 67개이며, 이 중 45개를 달성하여 67.2%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기관(부서)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2023.4.1.자 조직개편에 따른 성인지 예산 집행 잔액을 이체 받은 부서(최종 성과 집계) 기준

(단위: 개)

연번	부서명	대상 사업수	성과목표 수(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 계		67	67	45	22	67.2
1	소통지원관	1	1	1	0	100.0
2	정책기획과	1	1	1	0	100.0
3	국제교육과	1	1	1	0	100.0
4	민주시민교육과	2	2	2	0	100.0
5	초등교육과	2	2	0	2	0.0
6	중등교육과	4	4	2	2	50.0
7	창의정보과	2	2	2	0	100.0
8	진로환경교육과	5	5	4	1	80.0
9	체육건강과	4	4	4	0	100.0
10	정서복지과	3	3	2	1	66.7
11	교육시설과	1	1	1	0	100.0
12	총무과	2	2	2	0	100.0
13	교육행정과	3	3	2	1	66.7
14	탐라교육원	2	2	2	0	100.0
15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	2	1	1	50.0
16	제주국제교육원	1	1	1	0	100.0
17	제주학생문화원	2	2	1	1	50.0
18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0	1	0.0
19	제주교육박물관	1	1	1	0	100.0
20	제주도서관	2	2	2	0	100.0
2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	0	1	0.0
22	제주시교육지원청	12	12	5	7	41.7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	12	8	4	66.7

① 최근 2년 연속 성과지표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소관 과학체험학습지원 사업의 경우, 22년에 과학탐구체험관 이용자 성별만족도 조사 참여율을 신규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성별 만족도 조사 자율 참여로 인한 결과 도출(실적 0.8%)이 힘들다는 사유로 1년 만에 지표를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성과 지표도 성과 달성률이 28.6%로 매우 미흡함.

- 교육행정과 소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의 경우, 최근 2년 간 99%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2024년 성인지 성과지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됨.

- 초등교육과 소관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학교 관리자) 참여율’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해당되고 있으며, 2024년 성인지 성과지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됨.

【2022~2023년 2년 연속 지표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구분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3	2022	2021
과학체험학습지원	22년: 과학탐구체험관 이용자 성별만족도 조사 참여율 23년: 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	목표	70.0	15.0	2022 신규지표
		실적	20.0	0.8
		달성률	28.6	5.4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목표	37.1	32.2	45.7
		실적	29.8	25.4	46.1
		달성률	80.4	78.9	100.9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목표	42.9	34.3	33.4
		실적	32.6	27.1	34.2
		달성률	76.0	79.1	102.4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목표	46.0	45.8	45.4
		실적	45.7	45.6	49.0
		달성률	99.4	99.6	108.0
진로교육활동지원	도교육청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목표	48.4	48.3	48.0
		실적	43.9	47.5	48.1
		달성률	90.7	98.4	100.3
교육환경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목표	84.5	83.2	81.7
		실적	83.5	82.4	81.8
		달성률	98.9	99.1	100.2
학교운영위원회관리 <2024년 제외사업>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목표	54.0	53.9	51.4
		실적	53.9	53.4	53.5
		달성률	99.9	99.1	104.1
교직단체관리 <2024년 제외사업>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학교 관리자) 참여율	목표	60.0	64.0	59.2
		실적	54.2	57.2	57.0
		달성률	90.4	89.4	96.3

(단위: %, %p)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보다 하향 설정하여 성과 달성

❍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원’ 등 8개 사업은 전년도 목표치보다 하향 설정하여 2023년에 성과를 달성하였음.

❍ 특히,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원’, ‘취업지원센터운영’, ‘평생교육지원’ 3개 사업은 전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전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보다 낮게 설정하여 2023년 목표를 달성하였음.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보다 하향 설정하여 성과 달성 현황】

(단위: %)

사업명	성과지표	전년도 목표	전년도 달성여부	2023년
				목표	실적	달성도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원	22년: 성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현업적용도 23년: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이수율	96.7	달성	86.7	88.9	102.6
취업지원센터운영	22년: 직업계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23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49.4	달성	25.0	40.0	160.0
평생교육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여성 이수율	42.5	달성	27.3	36.7	134.5
자격연수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영율	3.5	미달성	3.0	3.8	126.7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2022: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율 2023: 여성친화적 관점에서의 환경개선 모니터링 실시율	59.8	미달성	7.3	7.5	102.8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7.5	미달성	48.6	55.8	114.9
예술교육활성화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학생동아리 남학생 참여율	28.0	미달성	24.0	38.5	160.5
공무원단체관리 <2024년 제외사업>	22년: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23년: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남성공무원 참여율	65.4	미달성	37.8	53.6	141.8

《 검토의견 》

❍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1,250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320억 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전년대비 2.4%p 증가하면서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청 총 지출결산액은 △5.7% 감소하였으나, 성인지 결산액은 전년 대비 34.4% 증가하였음.

- 반면, 교육환경개선 외 교육사업비의 성인지 결산액 대비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비중 및 증가률이 교육환경개선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함. 성인지 예산의 교육환경개선 과다 비중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서의 주의 사항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최근 3년 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기관(부서) 수		18	21	24	3	14.3
사업 수		41	44	45	1	2.3
성인지 결산액 (A)		68,564 (100.0)	93,061 (100.0)	125,070 (100.0)	32,009	34.4
	교육환경개선	46,240 (67.4)	66,094 (71.0)	90,458 (72.3)	24,364	36.9
	그 외 교육사업비	22,324 (32.6)	26,967 (29.0)	34,612 (27.7)	7,645	28.3
교육청 총 지출액 (B)		1,301,414	1,636,903	1,543,091	△93,812	△5.7
교육청 총 지출대비 성인지 결산액 비중(A/B)		5.3	5.7	8.1	2.4%p

Ⅲ. 재무제표

1. 총괄

❍ (재무제표 구성) 특정 시점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관리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재산은 포함하고 있음.

❍ (재정상태) 총자산 1조 9,604억 1,300만원에서 총부채 13억 8,500만원을 뺀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9,590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재정운영) 총수익 1조 4,792억 1,600만원에서 총비용 1조 5,311억 7,500만원을 뺀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519억 5,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953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음.

【재무제표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D)	비 용 (E)	운영차액 (F=D-E)
2023년	1,960,413	1,385	1,959,028	1,479,216	1,531,175	△51,959
2022년	2,015,397	4,409	2,010,987	1,731,189	1,387,777	343,411
증감액	△54,984	△3,024	△51,959	△251,973	143,398	△395,370
증감률	△2.7	△68.6	△2.6	△14.6	10.3	△115.1

2. 재무제표 요약

가.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2023.12.31.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임.

-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임.

-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재정상태를 보면,

- 자산은 1조 9,604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9억 8,400만원(△2.7%)이 감소함.

∙ 유동자산은 단기금융상품(△1,335억), 선급금(△41억) 감소 등으로 △1,379억 5,400만원(△24.9%) 감소하였고,

∙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5억) 및 퇴직급여예치금(23억) 증가, 장기학자대여금(△7.5억) 감소 등으로 20억 4,700만원(14.9%) 증가하였으며,

∙ 유형자산은 토지(230억), 건물(499억), 구축물(282억), 집기비품(337억) 증가, 건물(구축물) 및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552억) 증가 등으로 801억 7,600만원(5.5%)이 증가하였고,

∙ 무형자산은 저작권(8.6억) 증가, 소프트웨어(△2.8억) 감소 등으로 5억 1,300만원(54.6%)이 증가하였고,

∙ 기타비유동자산은 세외장기현금(2.6억) 증가 등으로 2억 3,400만원(188.7%)이 증가하였음.

- 부채는 13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2,400만원(△68.6%)이 감소함.

∙ 유동부채는 보조금반환미지급금(△5.5억),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26.8억) 감소 등으로 △32억 8,200만원(△74.6%)이 감소하였고,

∙ 기타비유동부채는 세외장기예수금(2.6억) 증가로 2억 5,700만원(3,213%)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조 9,590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억 5,900만원(△2.6%)이 감소함.

∙ 고정순자산이 801억 7,600만원(5.5%), 특정순자산이 78억 700만원(2.0%) 증가, 일반순자산은 △1,399억 4,200만원(△79.9%) 감소하였음.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A)	구성비	2022년 (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
자산 총계			1,960,413	100.0	2,015,397	△54,984	△2.7
		Ⅰ.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기타의유동자산 등)	416,541	21.2	554,495	△137,954	△24.9
		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15,817	0.8	13,770	2,047	14.9
		Ⅲ. 유형자산 교육 ․ 학예활동에 1년 이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등)	1,526,245	77.9	1,446,069	80,176	5.5
		Ⅳ.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등)	1,452	0.1	939	513	54.6
		Ⅴ.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보증금, 세외장기현금 등)	358	0.0	124	234	188.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960,413	100.0	2,015,397	△54,984	△2.7
	부채 총계		1,385	0.1	4,409	△3,024	△68.6
		Ⅰ.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유동부채 등)	1,120	0.1	4,402	△3,282	△74.6
		Ⅱ.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등)	265	0.0	8	257	3,212.5
	순 자 산		1,959,028	99.9	2,010,987	△51,959	△2.6
		Ⅰ.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1,526,245	77.9	1,446,069	80,176	5.5
		Ⅱ. 특정순자산	397,521	20.3	389,714	7,807	2.0
		Ⅲ.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35,262	1.8	175,204	△139,942	△79.9

❍ 자산의 경우

-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1조 5,262억 4,500만원(77.9%),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4,165억 4,100만원(21.2%), 장기대여금 등 투자자산이 158억 1,700만원(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나머지 0.1%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경우

- 전체 부채액에는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9억 4,100만원(67.9%), 보조금반환미지급금 8,200만원(5.9%), 세외장기예수금 2억 6,500만원(19.1%) 등이 차지하고 있음.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A)	구성비율	2022년 (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100)
부채총계		1,385	100.0	4,409	△3,024	△68.6
Ⅰ. 유동부채		1,120	80.9	4,401	△3,281	△74.6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82	5.9	636	△554	△87.1
	2. 지방교육세전입금 선수금	941	67.9	3,626	△2,685	△74.0
	3. 임대료선수금	9	0.6	18	△9	△50.0
	4. 사용료선수금	0	0.0	0	0
	5. 세외예수금	88	6.4	121	△33	△27.3
Ⅱ. 기타비유동부채		265	19.1	8	257	3,212.5
	1. 퇴직급여충당부채	0	0.0	0	0
	2. 세외장기예수금	265	19.1	8	257	3,212.5

❍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0.07%로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감소(전년대비 △26.8억, △74.0%)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15%p, 부채액은 전년대비 △68.6% 감소하였음.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순자산 (A)	부채 (B)	부채비율 (B/A*100)	전년 대비 부채 증감률
2023년	1,959,028	1,385	0.07	△68.6
2022년	2,010,987	4,409	0.22	187.1
2021년	1,667,576	1,536	0.09	188.7
2020년	1,592,533	532	0.03	△80.8
2019년	1,571,980	2,768	0.18	△89.3

나.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함.

-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로,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로 나타남.

❍ 총 수익은 1조 4,792억 1,6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조 5,311억 7,5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519억 6,000만원임.

- (수익) 수익의 96.6%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익이 1조 4,288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51억 300만원(△16.1%) 감소하였고, 자체수익은 5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원(16.6%)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익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 4,600만원(86.1%) 증가하였음.

- (비용) 주요 과목으로는 비용의 45.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6,897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억 5,400만원(7.5%),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07억 6,400만원(15.7%), 교육복지는 187억 3,900만원(16.8%),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55억 6,500만원(8.4%),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98억 6,500만원(29.7%) 등이 증가한 반면,

- 보건급식은 △90억 400만원(△9.2%) 감소하여, 비용 과목 중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하였음.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3년 (A)	구성비	2022년 (A)	증감 (C=A-B)	증감률 (C/B)
수익 총계			1,479,216	100.0	1,731,189	△251,973	△14.6
	Ⅰ. 이전수익		1,428,820	96.6	1,703,923	△275,103	△16.1
		중앙정부이전수익	1,101,402	74.5	1,354,342	△252,940	△18.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74,412	18.6	296,909	△22,497	△7.6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50,105	3.4	51,846	△1,741	△3.4
		기타이전수익	2,900	0.2	825	2,075	251.5
		회계기금간전입금수익	0	0.0	0	0
	Ⅱ. 자체수익 자체수익 : 교육청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 징수활동을 통해 조달한 수익		596	0.0	511	85	16.6
	Ⅲ. 기타수익 기타수익 : 교육청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49,800	3.4	26,754	23,046	86.1
비용 총계			1,531,175	100.0	1,387,777	143,398	10.3
	Ⅰ. 인적자원운용		13,454	0.9	10,737	2,717	25.3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53,378	10.0	132,614	20,764	15.7
	Ⅲ. 교육복지		130,583	8.5	111,844	18,739	16.8
	Ⅳ. 보건급식		88,643	5.8	97,647	△9,004	△9.2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200,691	13.1	185,126	15,565	8.4
	Ⅵ. 학교시설여건개선		47,494	3.1	45,052	2,442	5.4
	Ⅶ. 평생교육		3,481	0.2	3,299	182	5.5
	Ⅷ. 교육행정일반		21,654	1.4	18,851	2,803	14.9
	Ⅸ. 기관운영		7,907	0.5	6,635	1,272	19.2
	Ⅹ. 재무활동		0	0.0	0	0
	XI. 인건비		689,784	45.0	641,730	48,054	7.5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기타비현금지출비용 :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학비감면 등 비용 중에서 특정사업에 분류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안되는 비용		174,107	11.4	134,242	39,865	29.7
운영 차액			△51,960		343,411	△395,371	△115.1

3. 재무분석

❍ 재무분석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정성’, ‘재정효율성’, ‘서비스 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하고 있음.

가. 자주성

❍ 자주성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9년 0.15%에서 2023년 0.04%로 이전수익에 의존하는 교육청 회계의 특성상 의미 있는 비율 변동은 없음.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

(단위: %)

지표명	산식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0.04	0.03	0.04	0.06	0.15

나. 안정성

❍ 안정성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의 지표가 있음.

【최근 5년간 안정성 지표 현황】

(단위: %)

지표명	산 식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103.5	80.2	94.5	98.3	89.3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0.07	0.22	0.09	0.03	0.18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7,193.3	12,597.8	17,972.0	55,577.3	40,005.0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99.9	99.8	99.9	99.9	99.8

- 총수지비율은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년 대비 23.3%p 증가한 103.5%임.

- 부채비율은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전년 대비 △0.15%p 감소한 0.07%로 나타남.

- 유동비율은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24,595.5%p 증가한 37,193.3%로 나타남.

- 순자산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0.1%p 증가한 99.9%로 매우 양호함.

다.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비율, 자체수익회수비율, 경상경비비율의 지표가 있음.

【최근 5년간 재정효율성 지표 현황】

(단위: %)

지표명	산 식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36.53	38.39	40.17	40.60	35.59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100.0	100.0	101.15	99.59	99.96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55	99.52	99.15	99.03	99.33

주. 경상경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 인건비 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36.53%로 전년 대비 △1.86%p 감소함.

- 자체수익회수 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회수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변동 없이 100.0%로 나타남.

- 경상경비 비율은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경직성 경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0.03%p 증가한 99.55%로 나타남.

라. 서비스 성과

❍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비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학생 1인당 비용의 지표가 있음.

【최근 5년간 서비스성과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

지표명	산 식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8.56	8.28	13.01	14.82	7.84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생 수	22	20	20	19	17
학생1인당 비용	총비용 / 공․사립학교 학생 수	18	16	15	14	14

- 투자비 비율은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0.28%p가 증가한 8.56%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의미하며, 유형자산 금액은 1조 5,262억 4,500만원, 공립학교 학생수는 69,761명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임.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제외한 이유는 재정상태표의 유형자산에는 공립학교 소관 재산 및 물품만이 포함되기 때문임.

- 학생 1인당 비용은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명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며 총비용은 1조 5,311억 7,500만원, 공‧사립학교 학생수는 83,254명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한 1,800만원임.

학생 1인당 비용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포함한 이유는 재정운영표의 총비용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임.

Ⅳ. 기금결산

1. 기금설치 개요

❍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2020년에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1년 관련 조례의 전부 개정 및 제정으로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 있음.

【기금 설치 개요】

기금명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11.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09.27.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09.27. 제정)
설치 목적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 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	교육기관 등 설립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설치 연도	2020년	2009년 (2021.09.27. 전부개정)	2021년
재원 조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다른기금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다른기금 전입금 등
용 도	-교특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교육기관 등의 설립 사업

2. 기금조성 총괄

❍ 2023회계연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5,054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70억 3,900만원 증가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조성액은 1,100억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500억원) 및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600억원)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45억 3,700만원 감소하여 404억 6,300만원 조성되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2,35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8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조성액은 1,19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0억 5,700만원 증가하였음.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조성액 ⑤=①+②	전년 대비 ⑤-①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합 계			388,362	117,039	123,239	6,200	505,401	117,03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교육 예산과	0	110,000	110,000	0	110,000	110,000
	재정안정화계정	교육 예산과	45,000	△4,537	1,463	6,000	40,463	△4,537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교육 시설과	227,271	8,519	8,519	0	235,790	8,519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 행정과	116,091	3,057	3,257	200	119,148	3,057

3. 기금 수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기금 총 수납액은 5,116억 100만원이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납액은 1,100억원으로

- 기금 간 내부거래에 따른 예수금수입 1,100억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납액은 464억 6,300만원으로

- 이자수입 14억 6,300만원, 예치금회수 450억원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납액은 2,357억 9,000만원으로

- 이자수입 80억 200만원, 기타수입 5억 1,700만원, 예치금회수 2,272억 7,100만원임.

❍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수납액은 1,193억 4,800만원으로

- 이자수입 32억 5,700만원, 예치금회수 1,160억 9,100만원임.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수입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결손 처분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장	관
합 계			511,601	0	511,601	511,601	511,601	0	0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소 계		110,000	0	110,000	110,000	110,000	0	0
	내부거래		110,000	0	110,000	110,000	110,000	0	0
		예탁금 및 예수금	110,000	0	110,000	110,000	110,000	0	0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소 계		46,463	0	46,463	46,463	46,463	0	0
	자체수입		1,463	0	1,463	1,463	1,463	0	0
		이자수입	1,463	0	1,463	1,463	1,463	0	0
	기타		45,000	0	45,000	45,000	45,000	0	0
		예치금회수	45,000	0	45,000	45,000	45,000	0	0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	소 계		235,790	0	235,790	235,790	235,790	0	0
	자체수입		8,519	0	8,519	8,519	8,519	0	0
		이자수입	8,002	0	8,002	8,002	8,002	0	0
		기타수입	517	0	517	517	517	0	0
	기타		227,271	0	227,271	227,271	227,271	0	0
		예치금회수	227,271	0	227,271	227,271	227,271	0	0
교육 기관 등의 설립 기금	소 계		119,348	0	119,348	119,348	119,348	0	0
	자체수입		3,257	0	3,257	3,257	3,257	0	0
		이자수입	3,257	0	3,257	3,257	3,257	0	0
	기타		116,091	0	116,091	116,091	116,091	0	0
		예치금회수	116,091	0	116,091	116,091	116,091	0	0

4. 기금 지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기금 총 지출액은 5,116억 100만원이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액은 1,100억원으로

- 예탁금 1,100억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은 464억 6,3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예치금 404억 6,300만원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액은 2,357억 9,000만원으로

- 예탁금 500억원, 예치금 1,857억 9,000만원임.

❍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지출액은 1,193억 4,8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억원, 예탁금 600억원, 예치금 591억 4,800만원임.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기타
	정책	세부
합 계			511,601	0	511,601	511,601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소 계		110,000	0	110,000	110,000	0
	재무활동		110,000	0	110,000	110,000	0
		예탁금	110,000	0	110,000	110,0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소 계		46,463	0	46,463	46,463	0
	재무활동		46,463	0	46,463	46,463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000	0	6,000	6,000	0
		예치금	40,463	0	40,463	40,463	0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소 계		235,790	0	235,790	235,790	0
	재무활동		235,790	0	235,790	235,790	0
		예탁금	50,000	0	50,000	50,000	0
		예치금	185,790	0	185,790	185,790	0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소 계		119,348	0	119,348	119,348	0
	재무활동		119,348	0	119,348	119,348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0	0	200	200	0
		예탁금	60,000	0	60,000	60,000	0
		예치금	59,148	0	59,148	59,148	0

《 검토의견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1,100억원은 기금 간 내부거래를 통해 조성된 금액으로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 총액에 중복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2023회계연도 말 실제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액은 4,016억 100만원임.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활용하여 1,100억원을 조성한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하였으며, 해당 조성액은 2023회계연도 말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부족한 가용 재원 일부를 충당하며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음.

- 도교육청에서는 2024년 37억 9,500만원의 이자 상환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242억 2,700만원의 원리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 이에, 향후 5년간 도교육청 가용재원 중, 1,242억원 상당은 기금 시설사업비로 용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타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반영 또는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신규 시설사업의 교특회계 예산 편성은 신중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특회계의 기금 전출금이 재원부족으로 감액 및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등으로 활용될 기금 규모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연도별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Ⅴ. 종합의견

❍ 2023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 △2,437억 8,9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306억 5,000만원, 시도세전입금 △87억 7,100만원 등 가용 재원으로 활용되는 이전 수입이 전년 대비 △2,832억 1,000만원 감액(△19.0%)되었으며, 해당 금액의 약 63%(△1,789억 1,500만원)가 제2회 추경에서 감액 되는 등 세입 의존 재원의 변동성이 크고 재정이 불안정함에 따라 자체 교육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구 분			2022 결산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구성비
증앙 이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통 교부금	1,239,427	988,771	988,771	995,638	995,638	59.6	△243,789	△19.7
지방 이전	법정 이전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162,024	131,374	131,374	131,374	131,374	7.9	△30,650	△18.9
		시도세 전입금	91,070	82,299	82,299	82,299	82,299	4.9	△8,771	△9.6
합 계			1,492,521	1,202,444	1,202,444	1,209,311	1,209,311	72.4	△283,210	△19.0

(단위: 백만원, %)

❍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100억원과 기금전입금 62억원 등 총 1,162억원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나, 예수금 1,100억원에 대한 2024년 이자상환을 시작으로 5년 간 1,242억원 상당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래 세대와 분담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건전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사업비 예산은 추경을 통해 △75억 3,7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199억 2,100만원(△9.3%) 감소하였으며, 이에 명시이월액도 △356억 1,400만원(△59.0%) 감소하는 등 시설사업비 관련 지표는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냄.

(단위: 백만원, %)

연도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액 (A=B+C)	본예산		추경예산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2023		195,384	202,921	103.9	△7,537	△3.9	24,779	12.7
2022		215,305	166,151	77.2	49,154	22.8	60,393	28.0
전년대비	증감액	△19,921	36,770	26.7	△56,691	△26.7	△35,614	△15.3
	증감률	△9.3	22.1		△115.3		△59.0

❍ 다만, 증가하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부액 및 이월액 관리, 연도별 적정한 사업량 산출 등 계속비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그 외 교육사업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2레벨 기준)을 편성하는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 변동 가능성 등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부된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의 경우, 학교 현장의 자율적 재정 운영확대 취지는 바람직하나, 일부 학교들의 경우 사업 집행 의지 부족 및 사업 목적 달성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부액 대비 과다한 미집행 잔액을 학교 현안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46억 4,600만원(△60.1%), 사고이월액은 △10억 8,300만원(△37.2%)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계속비이월액이 207억 6,900만원(44%) 급증하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93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9억 6,100만원 감소(△20.1%)하였음.

- 특히, 계속비사업의 경우 2021회계연도 대비 총 사업비는 약 5배(1,109억원 → 5,509억원), 이월액은 4배(165억원 → 680억원)규모로 급증하고 있어, 신규 계속비사업은 편성 회계연도 말 기준 기존의 미완료 계속비 사업 수와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의 경우, 당초 예산의 적절한 예산목 편성,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고려하는 등 전용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전용 제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예산의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의 경우, 최근 2~3년간 미달성 사업들은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측정 산식 변경, 목표 재설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신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 시, 성과의 달성 가능성, 조사 방식의 적정 여부, 예상되는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등 당초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포함)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정요구서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