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3특별위원회

목    차

Ⅰ.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1. 4·3특별위원회 구성

2. 활동계획

Ⅱ. 4·3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1. 제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구성

2.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3. 주요 현안사항 해결 활동

4. 4·3정담회(思·삶 情談會) 개최

5.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행사

6. 4·3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Ⅲ.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1. 주요성과

2. 향후 주요 과제 및 도의회 대응

3. 결론 및 정책 제언

Ⅰ. 4ㆍ3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1		위원회 구성

□ 명    칭 : 4ㆍ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9명

□ 활동기간 : 2022. 7. 18 ~ 2024. 6. 30(2년)

□ 활동목표

□ 실질적 피해회복 분야

-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등 마련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보완입법 추진

- 4·3희생자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발굴

□ 4·3 자원 발굴 분야

- 4·3유적지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 및 종합정보제공체계 구축 등 통해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확보 방안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4·3자원화 사업 실태 조사 및 분석 통한 자원화 방안 모색

□ 4·3 진상규명 분야

- 일반재판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한 4·3수형인 명예회복

-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정명)

□ 4·3 교육 분야

-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4·3의 안정적인 세대전승과 미래세대 교육, 4·3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위원회	성 명	소속정당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국민의힘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위원		현기종	국민의힘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위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
위원		정이운	-

※활동지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2		활동계획(‘22.7.29.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채택)

□ 기본 방향

□ 올해 76주년을 맞이한 제주4ㆍ3이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던 지난 시간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인권의 척도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었음. 나아가 제주4·3은 진상조사,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선두에 서 있음

□ 도민의 뜻을 반영한 4ㆍ3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은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큰 성과를 도출하였음

□ 4ㆍ3의 정명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보완 입법, 4·3추가진상규명,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신속한 4·3 희생자 보상금 심사 및 집행, 4·3 수형인 재심재판, 4·3의 세대 전승 및 교육사업 등이 향후 이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4·3의 진상규명 과정들을 돌아보고 유족과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4ㆍ3의 가치와 전략,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앞으로 중앙정부, 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주4ㆍ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4·3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활동계획 요약

정책분야	추진 과제
실질적 피해회복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등 -보상금 신청·지급 준비상황 및 집행상황 점검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가져올 법령에 대한 정비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보완입법 추진 -유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제도개선(안) 도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구조 마련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발굴 -4·3 희생자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4·3 자원 발굴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확보 방안 도출 -유적지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 및 종합정보제공 체계 구축 -타지역 및 해외 오픈소스 활용 사례 연구와 교류추진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국내외 우수제도 및 정책추진현황 파악 -현재 추진 중인 4·3 자원화 사업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자원화 방안 모색
4·3 진상규명	⦁4·3 수형인 명예회복 -일반재판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보완입법 등을 통한 직권재심 확대 방안 마련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미군정에 대한 4·3 문제 해결 촉구 활동 지원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4·3 교육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4·3 교육 관련 추진현황 및 성과 검토 -4·3 제주도청-교육청 간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성 추진

□ 주요 활동 계획

□ 실질적 피해회복 분야

1.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등

1) 현황 및 필요성

❍ 2021년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12월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에 보상 관련 국비 1,810억 원이 반영되어 올해부터 보상금 신청·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전담조직 구축, 보상금 지급 절차 이행, 향후 국비 확보 등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필요

2) 추진계획

❍ 보상금 신청·지급에 따른 준비상황 및 집행상황 직접 점검

❍ 차질없는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와 관련 정부기관(기재부, 행안부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

❍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가져올 법령에 대한 정비

2.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보완입법 추진

1) 현황 및 필요성

❍ 4·3특별법은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상속권자가 아니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재된 호적과 실제 관계가 다른 유족들은 가족관계를 정정하지 않으면 친생자(親生子)라도 보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행정안전부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유형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4·3희생자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접수함

❍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 과정에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필요

2) 추진계획

❍ 정부(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안)에 유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공개적 논의절차 마련

- 유족회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용역진, 도의회가 관련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 희생자 및 유족의 다양한 사례와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구조 마련

3.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발굴

1) 현황 및 필요성

❍ 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희생자’ 인지 여부에 따라 야기될 문제 등에 대응할 필요 있음

- 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로 보상금 상속에서 제외된 유족,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위패가 철거돼 희생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4·3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후유장애가 불인정된 경우 등 명백한 4·3 피해자임에도 법과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이들이 많음

❍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3희생자 영역에서 배제된 집단을 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공동체 화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4·3희생자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추진계획

❍ 4·3희생자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전문가 및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개최

❍ 지원 추진을 위한 도와의 협의, 조례 제·개정 등 사각지대 해소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 4·3 자원 발굴 분야

1.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확보 방안 도출

1) 현황 및 필요성

❍ 4·3유적지는 수용소, 주둔소, 잃어버린 마을, 역사 현장, 은신처 및 학살터 등 유형과 특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수립된 4·3유적지 종합관리 계획에 따라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4·3유적지 종합관리 계획은 유적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유적지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 4·3유적지 현황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유적지의 특성과 중요도에 적합한 보존·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단위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사건 및 배경, 관련 인물에 대한 소개, 유적분포·지표·발굴 유적 위치도 등 정밀 DB 구축 필요

❍ 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유적지에 대해서는 4·3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교육현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추진계획

❍ 4·3유적지 802개소 유적지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과 종합정보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타지역 및 해외 오픈소스 활용 사례 연구와 교류추진

❍ 수집된 정보가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2.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1) 현황 및 필요성

❍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자원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는 문화적 유산의 자원화를 위해 지방정부, 교육 현장,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요구됨

- 지방정부는 역사적 자원 및 문화적 유산의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4·3의 가치를 계승하는 교육을 하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은 이벤트를 만들어 관광객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4·3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리와 인식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문화역사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매개로 한 다크투어리즘 등 4·3 자원화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임

❍ 제주의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의 융합을 통해 자주적·창조적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을 확산할 필요 있음

2) 추진계획

❍ 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국내외 우수제도 및 정책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역사의 자원화 성공사례를 통해 지역개발의 종합적인 정책방향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4·3자원화 사업 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진상규명 분야

1. 4·3 수형인 명예회복

1) 현황 및 필요성

❍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관련 재심청구가 보장되면서 도에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피고인 특정 등 행정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 직권재심 청구시 피고인 특정을 통해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인물을 확인하여 재심청구 진행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수행단에서 2022년 2월부터 직권재심 청구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21. 11. 24.

- 제주지방법원 전담재판부 설치: ‘22. 2. 21.

❍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여 재심청구를 진행하고 있음

2) 추진계획

❍ 보완입법 등을 통한 직권재심 확대 방안 모색

❍ 사법절차 이행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체계 마련

2.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1) 현황 및 필요성

❍ 4·3의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세대 전승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미국의 책임 등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묻어둔 채 화해와 상생의 정신만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임

❍ 4·3 60주년에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던 ‘4·3 정명찾기’ 운동은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으로 남아있음

❍ 7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한 제주4·3에 도민사회를 넘어 온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4·3추가진상조사 자료집에 미군정 시절 자료를 추가하여 각 단체 및 기관, 교육청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

2) 추진계획

❍ 미군정에 대한 4·3문제 해결 촉구 활동 지원

❍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지원 등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 4·3 정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적 연구 성과 및 재단 4·3 수장고를 개방하여 4·3 관련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연구인력 양성 지원

❍ 일반 시민, 학생과 연계한 ‘4·3 정명찾기’ 운동 지원체계 마련

□ 4·3 교육 분야

1.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1) 현황 및 필요성

❍ 4·3 문제 해결에 있어 역사적 교훈 계승은 뼈아픈 비극적 역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

❍ 4·3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기념사업,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4·3의 전국화·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4·3 교육 및 세계화 사업의 양적 확대와 자료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는 시점임

2) 추진계획

❍ 4·3교육 관련 추진현황 및 성과 검토

❍ 지속가능한 4·3교육을 위한 제주도청-교육청 간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성 추진

❍ 4·3의 세계화 사업을 위한 방향설정과 ‘세계평화의 섬’ 정책 재정립 및 확산

ㅇ (지방외교 차원) 국가공권력에 의한 집단학살 지역과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 제주포럼과 연계하여 독일, 폴란드, 보스니아, 르완다 등 전 세계에 걸친 희생도시·지방정부·국가와 국제네트워크 구축, 정기 학술진흥·문화교류 등을 통해 4·3의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킴

ㅇ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과제) 세계 평화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정 추진

- 글로벌 평화도시 협의체 구성, 관련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

Ⅱ. 4ㆍ3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1		제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구성

□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의결

- 제407회 제2차 본회의 (2022.7.18.)

□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제408회 제1차 본회의 (2022.7.21.)

- 한권 의원, 박두화 의원, 현길호 의원, 강하영 의원, 강봉직 의원, 현기종 의원, 박호형 의원, 고의숙 의원, 정이운 의원

2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제408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시: 2022.7.22.(금) 16:00

- 장소: 소회의실

- 내용: 위원장(한권 의원)·부위원장(박두화 의원) 선임

□ 제408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일시: 2022.7.29.(금) 15:30

-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 제409회 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시: 2022.10.12.(수) 16:00

- 장소: 소회의실

- 내용: 주요업무보고

□ 제413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일시: 2023.3.9.(목) 10:00

- 장소: 소회의실

- 내용: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제414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일시: 2023.3.30.(목) 13:30

- 장소: 소회의실

- 내용: 제주4·3 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

□ 제414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일시: 2023.4.6.(목) 10:00

- 장소: 소회의실

- 내용: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 제402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일시: 2024.3.13.(수) 10:00

- 장소: 소회의실

- 내용: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제428회 1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일시: 2024.6.26.(수) 10:00

- 장소: 소회의실

- 내용: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3		주요 현안사항 해결 활동

□ 4·3 정명 공론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4·3 정명 관련 도민인식 조사 실시

- 모집단: 제주도민, 청소년, 유족(총 518명)

- 조사기간: 2023. 10. 28. ~ 11. 11. 15일간

- 조사항목: 4·3에 대한 기본인식, 정명에 대한 인식, 현안과제 인식, 4·3교육 인식 등

□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4. 1. 17.(수) 14: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발표: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와 함의」

- 좌장: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 토론: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고경호 뉴제주일보 정치부장,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 4·3특별법 영문법률 riot(폭동) 용어 수정 요청

- 일시 및 장소: 2024. 3. 5.(화) /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한권 위원장, 고의숙 의원

- 내용: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 전달

□ 4·3특위 출범 31주년 및 4·3특별법 영문법률 용어 수정에 따른 4·3평화공원 참배

- 일시 및 장소: 2024. 3. 20.(수) / 제주4·3평화공원

- 참석자: 한권 위원장, 박두화 의원,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등

□ 4·3 도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 발의: 2024. 5. 31, 6월 회기 심사·제정완료(예정)

- 내용: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정립 등에 필요한 제주도 내 4·3역사교육 활성화 위해 조례 제정

□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제5차 회의(4·3 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3. 3. 30.(목) / 소회의실

- 내용: 4·3 역사왜곡 현수막 철거 유도

□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일시: 2023. 3. 30.(목)

- 내용: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자문 등의 법률지원 방안과 4·3 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음

□ 4·3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추진

□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 일시: 2023. 4. 10.(월)

- 내용: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 찾기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4·3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의 협력 촉구, 그에 따른 사과 등 책임있는 후속 조치 촉구

□ 미국 공식 방문(공무국외출장) 실시

- 일시 및 장소: 2023. 11. 1.(수) ~ 6.(월)/ 미국 방문

- 참석자: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현길호 위원, 양경호 위원,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 내용: 재미 4·3기념사업회, 유족회 및 미주 동포단체와 좌담회, 4·3 강연 및 메사추세츠 주정부 방문, 백악관과 UN본부 등 거리홍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등 벤치마킹 사례조사

□ 4·3 희생자 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 마당 두 번째 이야기

- 일시 및 장소: 2022. 9. 6.(화) / 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 (사)탐라성보문화원, 4·3특별위원회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불교연합회

- 제주불교 4·3피해 증언마당

· 진행: 김진희 탐라성보문화원 기획국장

· 패널: 광수 영암 스님(영축사 주지): 부악사 및 한경면 지역 피해 증언
춘곡 수열 스님(선광사 주지): 선광사 및 남원지역 피해 증언
김동호 선생님(前 초등 교장): 월정사 덕수 스님 관련 증언

□ 일본 도쿄·오사카 방문, 일본 내 제주인과 4·3 유족 면담

- 일시 및 장소 : 2022. 11. 9.(수) ~ 12.(토) / 일본 도쿄·오사카

- 참석자: 한권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 강하영 위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강민철 4·3지원과장

- 도쿄: 방문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일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등 일본 내 제주인과 4·3유족을 대상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와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안내 및 홍보를 위해 방문

오사카: 재일대한민국민단 오사카, 재일본 관서 제주도민협회, 재일본 4·3유족회 등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 등 홍보

□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 4·3트라우마센터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2022. 12. 23.(금) / 4·3트라우마센터

- 참석자: 한권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고의숙 위원, 현길호 위원

- 내용: 치유대상자와 이용 등록자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충원, 공간 확대 필요 등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에 대해 간담회 실시

□ 4·3특별위원회-여순사건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3. 2. 23.(목) 오후 3시 / 도의회 소회의실

- 참석자: 한권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 고의숙 의원, 박호형 의원

- 내용: 4·3특별위원회 활동 현황 공유,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 현황 공유 등

□ 4·3특별위원회-광주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역사왜곡 법적대응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3. 7. 7.(금) / 광주광역시의회

- 참석자: 한권 위원장

- 내용: 제주4·3과 광주 5·18을 폄훼, 왜곡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공유 및 상호 연대

□ 4·3특별위원회-5·18특별위원회-4·3평화재단 현안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4. 4. 2.(화) / 소회의실

- 참석자: 한권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 고의숙 의원

- 내용: 제주 4·3 및 민주평화벨트 협력사항 협의

□ 4·3특별위원회-5·18특별위원회 현안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4. 5. 17.(금) ~ 18(토) / 광주광역시의회

- 참석자: 한권 위원장

- 내용: 5·18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본원 방문 등 과거사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4·3정담회(思․삶情談會) 개최

□ 제1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오늘의 기록, 4·3 미래를 열다」

- 일시 및 장소: 2023. 1. 12.(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

- 제1부: ‘인동꽃아이’ 북콘서트 「강양자 작가의 기록」

·좌장: 이제윤 선생님

·패널: 강양자 작가(‘인동꽃아이’ 저자)
한권 위원장(4·3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부: 4·3톡톡정담회 「22년의 기록, 23년의 설계」

·좌장: 사단법인 제주작가회의 강덕환 회장

·패널: 강하영 4·3특별위원회 의원,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강희경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4·3총괄팀장, 윤장훈 5기 동백서포터즈, 김순호 렛츠필름 대표(4·3 시나리오 공모 장편극영화 당선작 작가)

□ 제2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4·3 열린 강연」

- 일시 및 장소: 2023. 2. 9.(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강연: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제주4·3은 무엇인가(이해와 교훈, 현황과 과제)」

□ 제3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4·3 미래를 말하다 2030집담회」

- 일시 및 장소: 2023. 3. 27(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

- 좌장: 현길호 의원(4□3 특별위원회 위원)

- 패널: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유석 제주 4□3연구소 연구원,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오태양 제주대 총학생회 4□3연대사업국장, 이지현 제주도 4□3 지원팀장, 현경준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 제4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피해 종교단체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3. 7. 12.(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주제발표 한금순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종교단체 피해사례 공유 및 4·3 피해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의의

- 종합토론

·좌장: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패널: 김용범 사단법인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 회장, 임문철 정난주성당 주임신부, 김인주 봉성교회 목사, 양성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강덕환 前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 현기종 4·3특별위원회 위원,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과장

□ 제5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2023. 8. 31.(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좌장: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안」 설명

- 패널: 백신옥 법무법인 현 제주분사무소 변호사,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강선보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박두화 4·3특별위원회 위원,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 제6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

- 일시 및 장소: 2024. 1. 17.(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발표: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와 함의」

- 좌장: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 토론: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고경호 뉴제주일보 정치부장,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 제7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 결과 공유회」

- 일시 및 장소: 2024. 1. 25.(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발표 □ 4‧3교육, 단절을 넘어 융합교육으로
(이정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발표 □ 제주4‧3 영문 명칭 연구
(김지민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융합연구소 연구원‧박사)

- 발표 □ Analysing the perspective of the South Korean younger generation on th 4‧3 Incident and the future historical reconciliation relate to resolving past injustices.
(채영익 미국 미들베리 칼리지 국제정치학과)

- 좌장: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 토론: 강덕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 고의숙 4‧3특별위원회 위원(교육의원), 양유석 제주4‧3연구소 연구원, 홍석준 미디어제주 기자

□ 제8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4‧3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

- 일시 및 장소: 2024. 4. 30.(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강연: 「제주 4‧3재심재판 이해하기」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

□ 제9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4‧3과 언론: 4‧3 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

- 일시 및 장소: 2024. 5. 7.(화) 16: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발제: 「제주 4‧3 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좌장: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

- 토론: 고상현 제주 CBS 기자, 권혁태 제주 MBC 보도국장, 문수희 KCTV 제주방송 기자, 양경익 제민일보 기자

□ 제10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2024. 5. 28.(화) 15: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

- 좌장: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설명

- 패널: 김윤숙 제주4·3희생자유족회 여성부회장, 조성윤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정희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장,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5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행사

□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념 기념 개막식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

- 일시 및 장소: 2023. 3. 20.(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

- 내용: 그간의 경과보고, 축하공연, 전시회 테이프 컷팅식

- 참석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장정언 전 의장 등

□ 「서른 해의 봄, 4·3특별위원회의 기억」

- 일시 및 장소: 2023. 3. 20.(월) ~ 4. 3.(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내용: 4·3특별위원회 활동사진, 제주대 4·3 학생모임‘話童’의 기획전시

□ 「4·3 서른 해의 봄을 말하다」 4·3특별위원회 역대 위원장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3. 3. 22.(수) 오전 11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강연: 4·3특별위원회가 걸어온 길

- 강사: 강덕화 4·3실무위원회 위원

□ 출범 30주념 기념 제3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미래를 말하다, 2030집담회」

- 일시 및 장소: 2023.3.27.(월) 오후 2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

- 내용:“4·3 미래를 말하다” 2030 집담회

- 좌장: 현길호 4·3특별위원회 위원

- 패널: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유석 제주4·3연구소 연구원,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오태양 제주대 총학생회 4·3연대사업국장, 이지현 제주도 4·3지원팀장, 현경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 상영회

- 일시 및 장소 : 2023. 3. 29.(수) / 롯데시네마 아라점

- 내용: 유족 초청 영화 상영회

6		4·3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 제주4·3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및 재심청구 보장 촉구 성명  발표(2022.8.1.)

-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3희생자에 대한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를 보장을 요청함

□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성명 발표 (2022.8.10.)

- 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하여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함

□ 제주4·3 초등 교과서 첫 수록 환영 성명 발표 (2022.9.28.)

- 제주4·3이 2023년 보급 예정인 초등학교 일부 검정교과서에 수록 예정으로, 초등 교과서 수록은 아이들이 제주 4·3을 초등학교부터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첫 걸음을 뗀 것으로 제주만의 아픔이 아닌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 역사로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된 것에 대해 환영함

□ 제주특별재판 청구인 66명 무죄 선고 환영 성명 발표(2022.10.5.)

-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던 4·3수형인 66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희생자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함

□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보강 노력 환영 논평 발표(2023.1.19.)

- 4·3유족 및 제주도민들이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4·3보상금 업무 과중과 지급 지연 등의 우려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제주자치도의 4·3 업무 관련 인력 보강 노력에 대해 환영과 감사를 전함

□ 서북청년단 집회 규탄 논평(2023.3.28.)

- 서북청년단은 4·3 발발 전부터 제주도민들과 갈등을 빚어 4·3발생의 원인이자, 학살의 주범으로 서북청년단의 집회 개최 예고에 따른 인륜을 저버린 도 넘은 4·3 흔들기를 멈추기를 요청함

□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2023.4.10.)

-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통한의 세월을 지내온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함

□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선정 환영 논평 (2023.10.24.)

-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은 지난 2018년부터 도전해 온 노력의 결과이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뜻이 하나로 모여 성취한 결과로 제주4·3을 세계인의 기록으로 길이 남아야 한다는 취지로 환영함

□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4. 5. 27.(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발제: 「22대 총선 4·3 공약 현황 및 향후 4·3 특별법 개정 과제」
고성만(제주대학교 교수)

- 좌장: 한권 위원장

- 토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이상희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변호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좌광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Ⅲ. 4ㆍ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1		주요성과

□ 4·3 정명(正名) 공론화 및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로 <4·3특별위원회 역대 위원장 좌담회> 및 <4·3미래를 말하다 2030집담회>를 통해 4·3 미래 과제로 “4·3정명”을 도출

- 제주4·3 정명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제주4·3 정명에 대한 이해도와 “제주4·3사건”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발견

- 「제주4·3특별법」 영문법률에 riot(폭동) 용어에 대한 수정 요청을 통해 riot(폭동)을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하였고, 도민인식 변화를 위해 「4·3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제정(2024.5.31. 발의)

- 제주4·3 정명(正名)을 도민 사회에 공론화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단초를 제공함

□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 내 곳곳에 4·3 왜곡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리면서 도민 사회의 우려가 발생,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4·3 역사왜곡 현수막 철거를 유도

-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과 4·3 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 실태조사, 법률지원 방안 마련, 신고센터 운영 등을 명시함

- 제주4·3평화재단에 제주4·3역사 왜곡 신소센터를 개소(2024. 3. 30)하여 4·3에 대한 왜곡 사례를 접수받아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함

□ 4·3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추진

- 의회 최초로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의 협력 촉구, 그에 따른 사과 등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담은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미 의회 등 송부

-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4·3 미국 책임과 진상규명 촉구 거리 홍보 등 실시를 통해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 등 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함

□ 4·3희생자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 피해 증언 마당,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내 4·3유족 면담 외에도 직권재심, 가족관계 작성·정정,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등 정부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해 유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족들과 간담회 및 면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함

□ 4·3정담회(思·삶 情談會) 개최(10회) 성과

-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4·3을 새로운 기억이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다양한 주제(강연, 좌담회, 토론회)의 4·3정담회(思·삶 情談會) 를 10회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 4·3의 평화, 인권,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함

□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 도민들과 4·3특위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 마련

□ 4·3 관련 조례 제·개정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4·3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4·3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 4·3 유족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4·3의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동행동 방안을 모색함

□ 4·3 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행사 개최, 타시도와의     업무협약 추진, 세미나·포럼 참석, 현장 방문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를 구축함

□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

- 4·3 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및 재심청구 보장 촉구,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성명 발표, 4·3초등 교과서 첫 수록 환영, 제주특별재판 청구인 66명 무죄 선고 환영, 서북청년단 집회 규탄 등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를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오랜 염원과 뜻을 대신하며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

2		향후 주요 과제 및 도의회 대응

□ 4·3특별법 개정 추진

- 4·3 정의 조항 수정(“소요사태” 문구 삭제)

-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담은 보완 입법 추진

- 4·3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 4·3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4·3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회복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4·3 정명 공론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을 통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 4·3 정명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선정 및 실행

- 4·3 정명을 위한 「4·3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 4·3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추진 지속

- 4·3에 대한 미국 책임 규명과 국제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 등 입법 추진

- 제주도의회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이후의 세부 계획 마련

□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등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

- 4·3특별법 개정(2024.1.9.)으로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 시행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점검

-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문별 추가 보완입법 추진

□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 이후 보상급 지급 점검 및 지원

- 향후 시행령 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점검

-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보상금 환수·재분배 발생시 지역사회 내 갈등 대응 방안 논의

-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노력을 정부 및 도와 협의

□ 4·3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현황 점검 및 지원

- 4·3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의 재심청구 현황 점검 및 지원

-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도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재심재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점검

□ 4·3 추가진상조사 진행 상황 점검

-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 진행 상황 및 조사 내용 점검

-  4·3추가진상조사 최종 보고서 작성 이후 계획 수립 점검

□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점검 및 지원

- 4·3 유적지보존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점검

- 4·3 유적지 보존·관리체계 개선

- 제주 올레코스, 다크투어리즘 등과 연계한 유적지 활성화 방안 논의

□ 4·3 유족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보상 제외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제도 정비

- 유족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점검 및 지원

- 세계 제노사이드 지역 평화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현장 방문

- 세계 평화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정 추진

□ 4·3의제 및 현안 관련 공동행동 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상설적인 협의 구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 간담회, 세미나 개최를 통한 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등 관련 단체 의견 수렴

3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의 문제 해결을 위해 1993년 첫 공식 기구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한 4·3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음

- 그간 4·3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분석·실천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특히, 4·3의 정명(正名과)과 4·3의 미국 책임론 등을 공론화하여 정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4·3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교훈을 상기함

- 또한 4·3특별위원회 활동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 공동체 회복과 치유의 역할을 함

-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은 이념을 초월한 기구로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4·3 수형인 재심재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및 시행령 개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보완입법 등은 남은 과제임

-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가져올 법령에 대한 정비 등 유족의 의견이 반영된 추가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보상금 지급 과정에 발생하는 지역 및 가족 내 갈등에 대비하여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4·3은 76년 동안 4·3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법을 통한 보상금 지급 등 지난한 역사를 거치며 과거사의 최초 사례로서 과거사 해결의 가장 선두에 서 있음. 제주4·3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화해와 상생을 학습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추가진상규명의 조사 작업과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사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4·3이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앞으로도 4·3특별위원회는 4·3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4·3 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 4·3의 전국화·세계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 화해·상생 가치의 세대전승, 4·3 유족 지원 확대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도민사회 화합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