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613		제안연월일:	2024. 6. 19.
			제 안 자:	미래환경특별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脫)플라스틱 중장기 정책으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생활폐기물로 50%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는 실정임.

❍ 이에 어선에서 무단투기나 유실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여 나가고자 어업·낚시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각종 생활폐기물의 효울적인 분리·배출·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와 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안 제6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활동으로 인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업활동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보관시설”이란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보관·운반을 위하여 어항(漁港) 등 어선이 입·출항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은 어선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어선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어선생활폐기물 실태조사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4.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사업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6조(사업), 제7조(지원)는 어선기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 규모 및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협력 등)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참 고】

□ 2021년도 제주 씨그랜트사업 추진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연 구 과 제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트센터	어선기인 해양쓰레기(PET병, 캔류) 발생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최근 10년간 연도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척)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937	1,934	1,952	1,960	1,986	1,973	1,962	1,944	1,940	1,931
연안어선 (10톤미만)	1,659	1,650	1,643	1,631	1,641	1,621	1,590	1,568	1,557	1,556
근해어선 (10톤이상)	278	284	309	329	345	352	372	376	383	375

□ 업종별 어선척수 현황(2023년)

(단위: 척)

구 분		계	자망	채낚기	연승	봉수망	들망 (자리돔)	복합	통발 (문어단지)	선망	저인망	기 타
계		1,931	82	76	176	-	2	1,394	8	-	5	183
근 해		375	81	76	176	-	-	-	8	-	5	29
	제 주 시	213	78	50	48	-	-	-	5	-	4	관공선 등 28척
	서귀포시	162	3	26	128	-	-	-	3	-	1	시험 및 조사선 1척
연 안		1,556	1	-	-	-	2	1,394	-	-	-	159
	제 주 시	883	-	-	-	-	1	796	-	-	-	어장 관리선 등 86척
	서귀포시	673	1	-	-	-	1	598	-	-	-	어장관리선 등 73척

□ 낚시어선 현황(2023년)

(단위 : 척)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낚시어선	281	186	95

<자료출처: 도 수산정책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