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0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홍인숙·김경학·양경호·김경미
				이경심·김대진·이상봉·박호형
				현지홍·김기환·강성의·오승식
				양홍식·이남근·송영훈·강하영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김만덕 정신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시상(안 제5조)

❍ 시상부문(안 제6호)

❍ 시상인원(안 제7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숭고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5조(시상) ① 도지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ㆍ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김만덕특별상은 격년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될 때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순수한 이웃사랑 실천 및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하는 등 헌신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김만덕특별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제7조(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2명

2. 김만덕특별상: 1명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

6. 중앙이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까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2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시상 금지) 도지사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실 확인 또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내용의 공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는 제2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만덕상 수상 후보자 추천 기준 및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함

〇 제2조(김민덕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3조(간사), 제5조(시상), 제6조(시상부문),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11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는 조문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135,700천원(연평균 27,1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무위원회 구성 (안제4조)	29,100	24,200	29,100	24,200	29,100	135,7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제4조(실무위원회 구성)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업 사례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문학상”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29,1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계			29,100
자체재원	실무위원회 구성 (안제4조)	심사수당 (실무위원회)	9,100	· 심사수당(실무위원회) - 김만덕상 및 특별상 심사수당 : 150천×3회×7명=4,200천원 - 김만덕특별상 추천 및 발굴 등 * : 700천원×7명×=4,900천원 * 격년제 실시
		홍보비	10,000	· 홍보비: 10,000천원 - 10개 언론사 - 3개 문예지
		운영비	10,000	· 일반운영비: 10,000천원

〈자료 출처: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산출근거: 도 2024년 예산서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문학상 예산액: 160,000천원)

- 시상금, 운영위원회 및 시상식 초청자 여비, 본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제외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김만덕상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24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35,451
성평등여성정책관	4,250	사무관리비	〇 김만덕상 심사위원회 운영	안제2조 (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성평등여성정책관	3,000	사무관리비	〇 김만덕상 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및 상패 제작
성평등여성정책관	6,201	사무관리비	〇 김만덕상 홍보 물품 제작
성평등여성정책관	10,000	기타보상금	〇 김만덕상 시상금
성평등여성정책관	12,0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〇 김만덕상 언론홍보

<자료 출처: 도 2024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