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2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
				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
				한동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및 그 자녀, 손자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손자녀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등 추모 사업

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

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피해자등을 위한 교육

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지원

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을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자료 제출 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부서에서 사업 규모 및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의2(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자료 제출 요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원 중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4,000천원(연평균 4,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안 제5조의2)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계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의2(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는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8명)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함 (별첨)

※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월 50,000원(경기도 사례 준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4,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안 제5조의2)	4,800	-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 원자폭탄 피해자(8명)*×50천원×12개월 = 4,800천원 * (제주 원폭피해자 2024년 5.31.기준)

※ 산출기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준용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

【별첨 : 원폭피해자 현황 및 지원사업 (안 제조 관련)】

□ 시도별 원폭피해자 등록현황 (2024. 5. 31. 기준)

(단위: 명)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내부자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1698	149	383	251		35	4	20		29	10	141
	경남	경북	합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258	101	254		8	15	16		12	4	8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별 원폭피해자 등록현황 (2024. 5. 31. 기준) (단위: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8				7				1
□ 제주도 원폭피해자 1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70세이하		76~80세			81~90세			91세이상		비고
8	0		2			5			1
*평균연령 84.3세 □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구분	한국정부 지원					구분	일본정부 지원
지원 대상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36명)					지원 대상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1,662명)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진료비	* 연간상한액 (30만엔) : 진료비전액 *연간상한액초과:일본의료수가재정산후지원
장례비	210만원					장례비	215천엔
건강 검진비	연 1회(35만원)					건강 검진비	연 1회(35만원)
진료 보조비	* 매월 10만원 (전체등록자1,698명지원)					원호 수당	* 4종 중 1종 수령 : 의료특별수당(150,020엔), 특별수당(55,400엔), 건강관리수당(36,900엔), 보건수당(18,500엔) 중 질병의 유무경중에 따라 월정액 수령
연간 소요액	48억원						18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