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1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양경호·김기환·강봉직·정민구
				강상수·박두화·현길호·양홍식
				현기종·이정엽·현지홍·한동수
				한 권·김대진·정이운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학교 밖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할 및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지원센터의 위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ㆍ② (생 략)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는 조의 제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개소)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