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3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
				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
				한동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에 대한 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위치(안 제2조)

다. 대상 업무(안 제3조)

라. 위탁운영(안 제4조)

마. 의료수가 등(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권역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서귀동)에 둔다.

제3조(대상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비장애인 진료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공공보건의료기관

3.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4.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②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은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관련 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와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및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기타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도에 귀속된다.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계획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병원 운영, 소요인력, 예산 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위탁운영)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의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갖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이 미발생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3조(대상 업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료수가 등), 제7조(위탁의 취소), 제8조(감독), 제9조(사업 계획 및 결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