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4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김경미·양병우·이경심·양경호
				김기환·현길호·정민구·강하영
				이정엽 의원(9명)

1. 제안 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사업 추진(안 제5조)

라. 사업의 위탁(안 제7조)

마. 홍보(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제주자치도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2023~2027)

〇 제5조(사업 및 지원)

- 제1호, 제5호, 제6호는 선배시민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2호, 제3호, 제4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홍보)는 비용이 발생하나, 해당 조례안은 수동적 존재로 정의되었던 노인의 개념을 능동적 개념인 선배시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서에서 노인 시책 홍보 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사업의 위탁), 제8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사업 및 지원) 제1호에 따른 지원 개소 수는 “2024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관 개소 수(35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지원금액은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도 환경정책과)”의 기준금액(개소당 2,500천원)을 준용함

〇 안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호 및 제6호는 소관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고, 제6호의 경우 연 1회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제5호: 재능기부 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운영비(40,000천원)

- 제6호: 노인의 날 기념 전도 민속경기대회(8,000천원)

3. 비용추계 결과 ≒ 677,500천원(연평균 135,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안 제5조 제1호)	87,500	87,500	87,500	87,500	87,500	437,500
	강사 양성 및 지원 (안 제5조 제5호)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선배시민대회 지원 (안 제5조 제6호)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계		135,500	135,500	135,500	135,500	135,500	677,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35,5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135,500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안 제5조 제1호)	87,500	- 동아리 지원 2,500천원* × 35개소** = 87,500천원 * 환경정책과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개소당 지원금액(2,500천원) 준용 ** 노인복지과 ‘2024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기관 개소 수
	강사 양성 및 지원 (안 제5조 제5호)	40,000	강사 양성 및 지원 1식 × 40,000천원* * 노인복지과 ‘재능기부 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운영비’ 예산 준용
	선배시민대회 지원 (안 제5조 제6호)	8,000	- 선배시민대회 개최 1회 × 8,000천원* * 노인복지과 ‘노인의날 기념 전도민속경기대회’ 예산 준용

※ 산출근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및 환경정책과·노인복지과 내부자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노인 시책 홍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예산과목	사업명	관련 조항
도 노인복지과	800	사무관리비	노인 시책 홍보 리플릿 및 안내 책자 제작	안 제7조
	1,57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시책 홍보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