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4년 현안 업무보고

2024.  7.  17.

안전건강실

- 보 고 순 서 -

1.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2.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조성
3.	현장에서 작동하는 극한기상 대응체계 구축
4.	친환경 하천 인프라 조성 및 스마트 재해예방사업 추진
5.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6.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추진
7.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 상황
8.	지역완결형 필수 중증·응급의료 역량 강화
9.	정신응급 의료인프라 및 현장대응 강화
10.	도민참여·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1.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 일상생활형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과제 추진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 활용 자치단체별 안전역량을 1~5등급으로 나타낸 것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 향상 위한 추진 과제 중점 관리 및 협업 강화

- ‘25년까지 평균 2등급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 발굴 추진: '24. 2.~

* 중점과제: 8개부서, 15개 과제 / 일반과제: 22개 부서, 50개 과제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정례화 실시(분기보고회 2회,월별협업회의 2회)

- 도민들이 중심되는 주민참여형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24.4.~

* 사업계획 수립('24.4.), 추경예산 확보(219백만원), 43개 읍면동 자율적 추진

□ 범죄ㆍ사고 다발지역의 범죄율 개선위한「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추진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특성 반영한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안전 취약시설 개선 추진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연동 누웨마루 일대 안전사업지구 지정위한 국비공모사업 선정(제주시, 5억원): '24.5월~

□「존중･이해･배려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캠페인 전개로 안전문화 확산

-□2024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민･관협업 안전문화운동 전개

* ①불법 주정차 안하기 ②방향지시등 사용하기 ③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 캠페인 4회, 1부서 1과제 추진(52부서), 언론ㆍ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등

□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통한 도민참여 안전문화 활동 확대

- 조례제정('24.1.),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및 댕댕이 안전지킴이 추가 확대

□ 향후계획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업 및 중점 및 일반과제 지속 추진으로 지수 향상율 제고

□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마무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민･관 협업 및 안전점검의 날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2.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조성

□ 유관기관간 재난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 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제주 조성

□ 추진상황

□ 유관기관간 재난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험의 선제적 발굴･관리

- 봄철･여름철 재난안전 점검 등 유관기관 참여 안전회의 개최 : 4회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중심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추진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 선포식」개최('24.2월) 및 단체별 과제 선정 추진 중

- 학교 등ㆍ하굣길 환경개선 요청 사항 처리 추진: 동초등학교 등 3건

□ CCTV 인프라를 활용한 도민 안전망 강화

- 범죄 취약지역 등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고도화 추진

* CCTV 신규설치(55개소) 및 노후CCTV교체(160대), 스마트 관제 기능 확대 추진 중

- AI기반 CCTV 실종자 추적플랫폼 도 전역 확대 운영(도-경찰청협업): '24.6.~

□ 공공･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연중

- 공공사업장 : 안전 교육, 안전점검 및 노사합동점검 등 추진

- 민간사업장 : 협업 회의, 예방교육, 찾아가는 설명회, 맞춤형 매뉴얼 제작 보급 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안전취약분야･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시기별ㆍ분야별 취약분야 대한 감시체계 강화

- 예방감찰･기획감찰･특별감찰･복무감찰 추진으로 예방안전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유관기관(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안전 공동 대응

- 지역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 등 전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운영 활성화 추진

- 어린이 통학로 확보 등 환경개선, 맞춤형 안전교육 및 보호활동 강화

□ 관제센터 연계 CCTV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중․장기 CCTV 수요분석 및 관제센터 효율적 발전 방안 마련 등

3.		현장에서 작동하는 극한기상 대응체계 구축

□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추진과 인명피해 예방중심의 재난대응 협업체계 마련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다양한 재난 대처에 행정ㆍ기술력 한계극복을 위한 협업체계 필요

□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 재난에 대한 대응 대책 마련

□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스마트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재연재난(태풍ㆍ호우)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24. 3.

- 재난 공동대응 협의체(민관군) 구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정비, 재난통신망 연락체계 구축 등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24. 3.

- 시설물 내진보강 및 지진 대피장소 관리 계획 등 종합적인 지진 대책 수립

□ 인명피해 예방 현장대응 중심 담당자매칭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24. 5.

* 사전통제지역(182개소), 점검예찰 활동지역(295개소), 재난취약자(241명) 목록화 및 활동관리

□ 무더위․한파쉼터 공간 추가 제공을 위한 은행과의 협력체계 구축: '24. 6.

- NH농협은행 22개소, 제주은행 25개소

□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 극한호우(50mm/h이상) 및 지진발생(지역3.0, 해역3.5이상) 시 자동 경보방송

- 도 재난상황실+CCTV관제센터+드론관제센터+행정시 재난상황실 등 CCTV 18,000여대 영상 공유

□ 재난안전상황실 ↔ 드론센터 간 재난상황 실시간 공동대응 협업 추진

- 재난 발생 시 현장 드론 영상을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 향후계획

□ TV 매체 등 활용 풍수해(태풍․호우․폭염) 행동요령 집중 홍보('24. 7~9월)

□ 인명피해 예방중심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예찰활동 지속 추진

- 태풍 등 기상특보시 해안가 대피명령발령, 해수욕장, 올레길 등 선제적 통제 실시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 목표 내진보강 추진(77%'24→80%'25→83%'26)

- 지진 옥외대피장소(194개소) 전수점검, 지진대피훈련 및 행동요령 홍보 실시

□ 드론 영상 활용, 선박사고,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한 상황 대응

4.		친환경 하천 인프라 조성 및 스마트 재해예방사업 추진

□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친수공간 제공 등 기반시설(하천, 저류지 등) 다변화를 통한 주민 편익 증대 도모

□ 추진개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1개 지구), 풍수해생활권(3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3개 지구), 우수유출저감(3개 지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3개 지구)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환경 등 개선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3억), 수문관측소 설치(2개소, 2억), 지방하천 정비(5개소, 200억), 소하천 정비(6개소, 110억), 저류지 유지관리(335개소, 24억)

□ 추진상황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24. 1. 5.) 및 운영(3회-2월, 4월, 6월 )

- 지구별 실집행률 제고 및 조기추진 논의,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 '25년 재해예방사업 발굴 및 중앙 국비절충 협의(3회-2월, 3월, 4월)

- 신규 절충대상 10개 지구(재해위험 1, 우수저류 1, 스마트 계측 7, 급경사지 1)

□ 제주 최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추진: '23 ~ '25

- 하천유역관리협의회 구성(`24. 4.), 협의회 1차 회의: '24. 5.

□ 제주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망 체계적 구축 추진

- 수문관측소 10개소 국가수문조사 기본계획 반영 및 설치 협의(3회), 2개소 자체 설치예정(`24)

□ 저류지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저류지관리위원회 운영('24~)

- 저류지 설치 및 다목적 활용 등 심의

□ 향후계획

□ 재해예방사업 이월 최소화* 및‘25년 신규 국비사업 지속 절충

-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으로 예산집행상황 추진 점검 및 부진지구 만회대책 마련

□ 붕괴위험지역 외 급경사지 주민대책계획 추가로 안전관리 확대

- 생활권·인명피해우려지역(3개소): '24. 7.

□ 국가하천('25년 천미천 지정) 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등 국비반영 지속 협의

□ 치수·친수·환경이 조화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2025~2035)

5.		다양화하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 복잡·다양화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복구역량 강화 및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응원(지원)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전 교육·확인과 훈련 등 확대

❍ 재난자원 응원 등 재난 대응에 대한 기관·부서별 공조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매뉴얼의 현장 적용력 향상: 자원 등 현행화, 전문가 컨설팅*

*선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가스사고, 산불 매뉴얼

❍ 다중이용 민간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139시설), 관계자 교육*실시

*4.19일 워크숍 개최(46개 시설·59명 참석, 훈련 내실화 방안논의 등)

❍ 사고·재난 대응력 향상: 기관·부서별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23년) 46개 기관·부서/77회 → (‘24년) 56개 기관·부서/84회로 확대

** 42개 기관·부서/51회 (제주시는 5.29일, 삼양 제주발전본부에서 풍수해 복합재난 훈련)

❍ 자원 응원기반 마련: 통합관리시스템(KRMS) 도입, 자원 지원* 및 훈련·점검**

*빈대방제 살충제, 휴대전화기, 돼지열병 방역 살균제 2종 등 4회

**호우·태풍 대비 자원관리 점검(수중펌프, 발전기 등 7종의 주요자원)

□ 향후계획

❍ 민간 다중이용시설별 자체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우려·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확인 등 확대 (도·행정시 합동, 수시·정기 확인)

❍ 안전한국훈련 등 기관·부서별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 도·서귀포시 주관 안전한국훈련* 효과 거양 (대응력 체득, 도민 관심도 제고 등)

*10.21일∼11.1일 기간중, 다중밀집(취약)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 추진

- 훈련 참관 확대 등을 통한 기관·부서별 훈련 내실화 견인(14개 기관·부서)

❍ 재난 유형별 처리기준 등 개발 및 사고·재난의 신속한 대응

- 기존 매뉴얼 지속 보완, 신설된(7.9일) 재난(사회재난 27종) 처리기준 마련

- 화재, 선박수난, ASF, AI 등 각종 사고·재난의 초동 대처 및 지원 역할강화

6.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추진

□ 여름철(6~8월)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한 여가 환경 조성 차원의 선제적 예방 대책 필요

□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및 분야

- (대상) 중앙․지자체 소관 안전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상 인명사고

- (분야) ※ 최근 5년(2019~2023) 물놀이 관리지역 사망사고 없음

계	물놀이 관리지역			수중 레저	수영장		워터 파크	수상 레저 (해수면)	저수지
	계곡하천	해수욕장	연안해역		민간	공공
408	8	12	19	207	40	8	10	94	10

❍ 제도개선 및 협업체계 구축

- 조례 제정, 관리대책 수립, 안전시설 조사를 통한 인명피해 절감

-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제도개선) 2024년 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수립(6.10.), 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6.12/ 의원발의)

❍ (협업체계 구축) 수상 안전사고 예방 정책협의체* 구성 : 6.1.

* 도(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해양산업과, 구조구급과), 행정시, 해경청, 해양관리단

❍ (안전환경 조성) 물놀이 지역 안전시설 조사․정비(80개소)

❍ 비상근무반 및 안전요원(445명) 운용, 재난문자(필요시) 및 홍보영상 송출

□ 추진계획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점검(부서), 안전관리요원 등 활용 예찰․순찰 강화

❍ 해수욕장 야간 개장(20시/ 이호, 삼양) 및 폐쇄 후 안전요원 지속 배치

7.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 상황

□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발표 이후 도내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도민의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6. 비상진료대책상황실 가동 → 2.23.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의사 집단행동 현황(7.9. 기준)

□ (전공의) 전체 148명 중 근무 20명(현원의 13.5%)

□ (제주의대 교수) 전체 171명 중 19명(11%) 사직서 제출 → 계속 진료

□ (제주의대생) 개강(3.18.) 학생현황 총 240명(정상수업 44, 휴학신청 191, 군 휴학 5)

□ (개원의) 6.18. 집단 휴진 시 휴진율 12.63%(499개소 중 63개소)

□ 대응 상황

□ (2.6.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도 및 보건기관 24시간 비상체계 유지(2.19.∼ )

□ (대체인력) 중증종합병원2개소* 총 9명 지원(공보의 6, 군의관 3)

* 제주대병원 5(공보의 4, 군의관 1), 제주한라병원(공보의 2, 군의관 2)

□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3개소 및 보건기관65개소 비상진료계획* 수립‧시행(3.4.)

* 단계적 운영 확대⇒ 1단계(평일 2시간 연장), 2단계(주말 연장), * 공공병원 3개소 비상진료(3.6.∼)**

** ‘24.5.13.부터 서귀포의료원만 연장 진료 유지, 그 외 2개소 추이 모니터링 진행 필요시 재개 예정

□ (비대면진료) 보건소4.9.~ 및 보건지소4.30.~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 (재난기금) 공공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10억 3천만원 지원

*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의료장비 및 응급의료기관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 (전공의 수당) 수련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추경 1억 38백만원)

❍ (비상응급 이송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6.19.)

□ (지역필수의료지킴이병원) 병원책임관 운영(실·국장 및 보건소 1:1전담)

* (대상 병원) 총 44개소(소아진료, 분만, 투석 등)

□ (도민 홍보)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비대면 진료기관 안내 등

□ 향후 계획

□ (소통 강화) 종합·공공병원 비상진료대책 정례회의 지속 운영(행정부지사 주재, 주 1회, 14회 개최)

□ 개원의·제주의대교수·전공의 집단행동 및 동향 지속 파악(1일 1회)

8.		지역완결형 필수 중증·응급의료 역량 강화

□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 중증·응급의료 보장을 위한 도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

□ 추진상황

□ 중증·응급, 소아 등 지역 중심의 든든한 의료안전망 구축

-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출범('24.2.26)‧운영: 1개소 320백만원

*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도↔소방↔응급의료기관간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인프라 확충‧지원: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440백만원

* 취약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1개소(서귀포시, '24.4.1.)

- 도민 응급의료 대응 홍보 등 지원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2,181명), AED 설치 지원(24대)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공사 발주 및 착공('24.7월말 착공)

- ICT 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제공: 1개소(안덕보건지소↔가파·마라보건진료소)   □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 제주대병원 하이브리드 병상(142) 구축('27.12): 타당성 조사 중('23.12.~'24.7.)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119) 증축, 필수의료 인건비 지원(3,050백만원)

* (사업기간) '21∼'24. (착공) '23. 2. ('24.6.현재 공정률) 54.17%

- 제주의료원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미운영 병동 재운영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지원금 지원: 제주(1,300백만원), 서귀포(1,900백만원)

- 도서 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추자도 무료진료,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추진

- 상급종합병원 지정 TF 중심, 제주 진료권역 분리 추진: 방문건의 및 TF 회의(1회)

- 의료원 의료인력난 경감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배치 1명(의료원), 지원 3명(간호대)

□ 향후계획

□ 도-응급의료지원단 협력체계를 통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 공사 준공: '24. 12월

□ 제주대병원 하이브리드 병상(142) 구축 사업비 ('25년)지원 예산 확보

□ 서귀포의료원 증축공사 준공('24.12) 및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지속 추진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진료권역 분리 위한 대중앙 절충 지속 추진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서비스 도내 보건진료소 확대 추진

9.		정신응급 의료인프라 및 현장대응 강화

□ 24시간‧365일 정신전문요원-경찰 협력 정신응급 현장대응 강화

□ 정신응급 병상 상시확보를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적시 치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736,000천원(국비50%, 도비50%)

□ 사업내용

- 24시간‧365일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 운영

-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설치 운영 등

-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운영

□ 추진상황

□ 24시간‧365일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등

- 위기상담전화운영 2,607건(응급개입 217건), 생명지킴이양성 4,739명

- 자살유족 상담 전화(010-2760-0199) 운영 : 175가구·245명

□ 정신건강고위험군 대응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등 설치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회의 (1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5월)

-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제주지방경찰청-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협업) 개소(7월)

⦁(설치장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력) 4명(정신전문요원2, 경찰2)

- 정신응급 권역 및 공공의료병상 지정 운영 : 4병상·211명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 관찰 2병상·187명

⦁정신응급 공공의료병상(연강병원) : 일반 2병상·24명

□ 향후계획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및 자살유족상담전화 운영: 연중

□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추진상황 등 점검으로 고위험군 적시대응

-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8월),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8월), 공공의료병상(매월)

-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10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회의(12월)

10.		도민참여·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 도민 참여·협력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에 기여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질병 예방관리로 건강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내용

- 효율적인 통합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다부문 협력체계 강화

- 건강문제 인식변화 및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제고 등

□ 추진상황

□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협업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건강정책협의체 재구성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운영(4월)

- 걷기 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 개발 및 자문

⦁실무자 워킹그룹 회의 (4월), 전문가 자문회의(5월)

⦁걷기 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7급이하 공무원 원탁회의 개최(6월)

□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예방·관리 지원 및 참여 활성화

- 질병 고위험인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활동 강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5월)

⦁다양한 매체(TV자막, 기고, 캠페인 등)를 통한 전도민 검진 홍보 추진(4~6월)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선도적 다양한 활동 전개

⦁(전국 최초) 어린이를 위한 치매인식개선 교육 콘텐츠(워크북,보드게임) 개발(2월)

⦁(전국 최초) 제주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이름 없는 유니폼 켐페인’전개(5월)

□ 향후계획

□ 건강정책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위한 도민 소통강화

- (원탁회의) 걷기문화 확산 방안 마련 위한 도민 원탁회의 개최(7월)

- (추진위원회) 범도민 건강 걷기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연계협력(7월~12월)

□ 전도민 대상 건강검진 수검 독려 홍보 지속(7월~12월)

□ 건강인식 제고를 위한 도민 참여 활동 지원

- (연극공연) 치매 이해 연극 「엄마를 찾습니다」 공연 개최(7월)

- (걷기행사) 도심속 차 없는 거리 연계 대규모 걷기행사 개최(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