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현안 업무보고

2024. 7.

소방안전본부

	목 차

	1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신축
	2	대형화재 예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Ⅲ 3	도민(취약계층 등) 일상생활 속 화재안전 강화
	Ⅲ 4	국제안전도시 조성으로 안전제주 실현
	Ⅳ 5	재난 대비 신속한 긴급구조 대응체계 가동
	6	심정지 등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7	119상황관리 총력 대응체계 구축

1.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신축

□ 다양한 재난유형 대비 첨단기능을 겸비한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구축

□ 지휘작전실, 통제단 등 119종합상황실 및 신속대응 필수공간 확보

□ 추진개요 ※ 민선8기 공약사항

□ (기간) ’24~’27년《4개년》

□ (위치) 제주시 연동 324-37번지, 부지면적 4,858㎡

□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0,399㎡ (지하 4,000㎡, 지상 6,399㎡)

□ (예산) 461억원(소방특별회계)* ※ 소방안전교부세 199억, 자체재원 262억

* 공사비 291억 / 설계비 16억 / 감리비 20억 / 상황실 구축비 80억 / 예비비 등 54억

□ 추진상황

□ 관계부서 협의, 신축계획 방침(도지사), 도의회(상임위) 보고: ’22. 11~12월

□ 공공건축가 자문, 기본구상 건축기획 용역: ’23. 1~4월

□ 청사 신축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완료: ’23. 6~11월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 및 공공건축심의 통과: ’23. 12월

□ ’24. 제1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승인: ’24. 3월

□ 설계공모 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24. 5~6월

□ 향후계획

□ 실시설계: ’24. 9월 ~ ’25. 4월

□ 교통영향평가 용역 ‧ 심의: ’24. 10월 ~ ’25. 3월

□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 ’25. 3월 ~ ’25. 4월

□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및 완공: ’25. 5월 ~ ’27. 4월

2.		대형화재 예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복잡 ‧ 다양한 환경 등에 대비한 예방정책 추진으로 도민 생명보호 강화

□ 화재예방 ‧ 안전관리 등 대상별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요인 사전 차단

□ 추진개요

□ 대형 ‧ 주요화재 발생 유사사례 예방 등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시행으로 실질적 화재예방 효과 제고

□ 추진상황

□ 중점관리대상 등 소방안전분야 종합대책 추진 ※ ‘24.6.9. 드림타워 화재

⦁ 다수인명 피해 우려 대상 화재안전점검*(’24. 6~7월, 197개소)

* 전수점검, 소방시설 차단행위 및 피난 ‧ 방화시설 중점 확인,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처리

※ (’24.7.12.기준) 79개소 점검 ➝ 불량 38개소 86건 불량 (과태료 11, 조치명령 72, 기관통보 3)

⦁ 소방관서장 현장 안전컨설팅 ※ 관계인 면담 ➝ 화재안전 당부 및 경각심 고취

⦁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수 작동여부 점검(’24. 6~7월, 430개소)

□ 도내 배터리 관련시설 안전대책 추진 ※ ’24.6.24. 경기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 배터리 재활용 ‧ 충전기 제조 업체 등 화재안전점검*(’24. 6~7월, 18개소)

* 소방 ‧ 방화시설 유지관리,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체계 운영실태, 위험물 취급 등 적정성

※ (’24.7.12.기준) 18개소 점검 ➝ 불량 1개소 * 리튬 전지공장 없음, 배터리 재사용 업체 6개소

⦁ 외국인 근로자 대피요령 등 교육, 비상탈출로 확보 등 행정지도 추진

□ 취약시기 ‧ 계절별 ‧ 행사 등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겨울철(11월~’24. 2월), 봄철(3~5월), 신구간, 선거(국회의원), 부처님 오신 날 등 특성에 맞는 안전시책 추진 ※ 사전 안전점검, 예방순찰, 화재안전컨설팅 등

□ 향후계획

□ 금속화재 대비 소화약제 확보(’24. 7월), 유사시 현장대응 활용

※ 팽창질석(50ℓ) 200포(10,000ℓ), 마른모래(20㎏) 50포(1,000㎏)

□ 불시 화재안전점검 정례화, 표본점검 강화 ※ 특사경, 광역화재안전조사 활용

□ 전기차 ‧ 풍력발전기 등 특수화재 대비 장비조작 및 전술훈련 지속 추진

3.		도민(취약계층 등) 일상생활 속 화재안전 강화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안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화재대피용품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등으로 신속한 대피 실효성 제고

□ 주거시설,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 지역 화재안전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피난약자 이용 시설 ‧ 대상 화재대피용품 보급 ‧ 지원

⦁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1,365개소, 100% 보급(’24. 4~6월)

✓ 소방 + 행정시 + 교육청 + 관련협회(사회복지협의회, 어린이집협회, 노인복지시설) + 종합병원 협업

- 3종 81,353점 ➝ ❶ 방연마스크 74,675점, ❷ 구조분류표지 4,500점, ❸ 긴급이송시트 2,178점

	침상부착	거동불편	거동가능
❶ 방연마스크	❷ 구조분류표지			❸ 긴급이송시트

□ 취약계층 거주가옥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 보급

⦁ 중증장애인(7,500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43.6% (3,272가구) 보급 추진 中

□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 Safe-Guide” 도입 ‧ 운영

⦁ 도내 전통시장 6개소, 퇴직 소방공무원 6명* 배치(’24. 5~10월)

* 동문시장(3), 서문시장(1), 서귀포매일시장(1), 모슬포중앙시장(1)

※ 주 5일, 18:00~21:00 배치 / 예방순찰 및 화재안전컨설팅 1일 2회 이상, 초기대응 등

□ 향후계획

□ 피난약자 시설 ‧ 대상 실제 피난훈련 실시 ※ 피난용품 활용, 유관기관‧단체 합동

□ 주택용 소방시설 중증장애인 가구 보급 완료, 지원신청제 운영 강화

□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주방용 K급 소화기” 보급 ‧ 지원 ※ ’24. 7~8월, 24개소

4.		국제안전도시 조성으로 안전제주 실현

□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 범도민 안전 공감대 형성 및 능동적인 참여 확산으로 안전의식 제고

□ 추진개요

□ 제주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사고손상실태 데이터를 분석 ‧ 공유하여 사고손상 감소 기여

□ 추진상황

□ 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수행

⦁ 50개 기관 ․ 단체 참여로 10대 분야 124개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자살, 노인안전등 데이터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협업 추진

□ 민관협업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 제주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 ’24. 3. 27.(수) /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모색

□ 제주도내 사고손상 데이터 기반 제주손상감시시스템 운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대 참여, 손상데이터 실시간 입력 ‧ 관리

⦁ 제17호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발간 ․ 배부(’24. 6월 / 280부 / 안전정책 수립 활용)

□ 향후계획

□ 제16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 ※ ‘24.9.27.~28. / 시민복지타운

⦁ 55개 기관 ․ 단체 참여, 테마별 70여개 안전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안전도시 추진 발전방향 공동 모색 및 협업 강화, 실무협의회 개최

⦁ 안전도시위원회 실무협의회(’24. 7월말), 손상감시 실무협의회(’24. 12월)

□ 손상감시시스템 데이터 기반, 취약시기 주의보 발령 및 주요통계 공유

⦁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손상사망원인 책자 발간(’24. 11월)

5.		재난 대비 신속한 긴급구조 대응체계 가동

□ 기후위기 등 복잡 ‧ 다변화된 재난(사고)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 지역특성 반영,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 등 맞춤형 구조대책 추진

□ 추진개요

□ 대형 ‧ 복합 ‧ 예측불가 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인 구조대응체계 구축

□ 구조출동 데이터 활용 촘촘한 구조대책으로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재난규모 ‧ 특성 반영, 기능 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 운영체계 재정립(4부 1대 ➝ 3부), 소방청 주관 통제단 운영 컨설팅(99명)

⦁ 긴급구조통제단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기반 긴급구조훈련* 실시

* 총 27회(종합 2, 불시 10, 도상 15) / 유형별(화재 10, 지진 4, 풍수해 5, 가스폭발 2, 기타 6)  □ 여름철 풍수해 재난 및 수난사고 대비 선제적 소방안전대책 추진

⦁ 기상특보 시 하천 예찰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비상동원 총력 대응

※ 대형공사장,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332개소) 안전지도 및 위험요인 제거 등

⦁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12개소) 운영, 물놀이 취약지역(16개소) 인력배치 ‧ 순찰

※ 총 971건/356명(구조 20/46, 구급 6/6, 현장응급처치 283/286, 미아찾기 18/18, 안전조치 644건)

□ 도민 일상생활 안전 목표, 지역 ‧ 시기별 맞춤형 구조대책 시행

⦁ 지역축제 등 행사별 안전대책 추진 ※ 4･3추념식, 도민체전, 제주포럼 등 31회

⦁ 119구조견 전진배치 등 산악(오름) 및 길 잃음 사고 대비 안전대책 추진

※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33회 116명), 안내표지판 등 위치정보등록 (180개), 119구조견대 고사리철 (4~5월)

동부지역 전진배치(31건 출동, 생존자 5명 구조)

□ 구조출동 데이터 기반, 구조대응역량 강화로 구조 사각지대 해소

⦁ 펌프차구조대 확대 운영 ※ (기존) 6개대 ➝ (확대) 7개대 / ’24.7.1. 시행

⦁ 유관기관 협업 사고빈발(위험) 지역 발굴 선정 (7개소*, 4~6월)

* 별도봉 등산로, 서귀포항, 법환 해녀촌 앞바다, 애월 남도리 쉼터, 애월해안도로, 세화리 도로, 행원교차로 인근

□ 향후계획

□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24.10.31.(목) 14:00 / 정석비행장 일원

□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선제적 비상근무 및 유관기관 협업 총력 대응

□ 행정시 등 관계기관 협업, 사고빈발(위험) 지역 선정 대상 개선 추진(하반기)

6.		심정지 등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사회 ‧ 환경 변화에 따른 구급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구급정책 추진

□ 다수사상 대응,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 등 전문화된 구급대 운영

□ 추진개요

□ 출동체계 ‧ 구급역량 강화, 장비보강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제고

□ 체계적인 품질관리 ‧ 분석으로 최적의 구급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Pre-KTAS) 도입 ‧ 시행(’24.2.1.)

⦁ 구급대 ‧ 병원 간 환자분류기준을 일치시켜 통일된 분류체계 운영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 주관적(기준 모호)

❏ 병원과 분류기준이 달라 의사소통 한계

⇨

level 1 소생	level 2 긴급	level 3 응급	level 4 준응급	level 5 비응급(사망)

❏ 객관적(기준 명확)

❏ 병원과 같은 분류체계로 의사소통 명확 ‧ 신속화

□ 중증응급환자 등 다중출동체계 운영으로 구급현장 골든타임 확보

⦁ “일반구급(27개대), 특별구급(5개대), 펌뷸런스(28개대)” 동시 출동으로

신속한 전문응급처치 제공 * 출동실적(’24. 7. 12. 기준): 2,012건 (총 구급출동의 10.2%)

※ 전년동기 대비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 5.7%p(15.8% ➝ 21.5%) 증가

□ 고품질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구급장비 보강

⦁ 노후 특수구급차 교체 완료(2대), 전문구급장비(심장충격기 등 5종 40점) 보강(7월 예정)

□ 변화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안정적 현장 적용, 구급역량 강화

⦁ 업무범위 확대 관련 특별교육(6월, 1회 29명), 전문교육(3~5월, 8회 408명)

□ 향후계획

□ 폭염구급대(32대, 폭염대응장비 9종 보유) 운영 등 온열환자 대응체계 강화

* 이송실적(‘24. 7. 12. 기준): 열사병 등 20명 / 주요처치: 수액공급, 얼음팩 적용, 이온음료 섭취 등

□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홍보 ※ 민간‧단체 합동 캠페인, 카드뉴스 배포 등

7.		119상황관리 총력 대응체계 구축

□ 재난초기 우세한 소방력 투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 병원 전 단계 구급상황관리 기능 및 역할 강화로 인명 소생률 향상

□ 추진개요

□ 초기 대응력 집중 관제 등을 통한 촘촘한 상황대응체계 확립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상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상황관리 역량 강화

⦁ 출동지령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상황초기 우세한 소방력 투입

※ (화재 출동지령 60초 이내 달성률) ’24. 6월말 78.3% ➝ (목표) 80% 이상 유지

⦁ 신고접수 장애대응훈련(3회) 및 유사시 대비 비상상황실 가동훈련(6회)

⦁ “119종합상황실 ⇄ 일선부서” 간 소통 ․ 공감 시간 운영, 상황관리체계 제고

※ ‘24. 6. 20.(목) / 119종합상황실장 주재 / 소방서 현장지휘팀, 직할센터장 ‧ 구조대장 등 32명

□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상황관리 강화

⦁ 신고접수 단계 심정지 인지로 관계인 등 신속한 CPR ‧ 응급처치 지도

※ (신고접수 단계 심정지 인지율) ‘24. 6월말 76% ➝ (목표) 75% 이상 유지

⦁ (기존) 구급대 자체 ➝ (강화) 구급상황관리센터 중심으로 병원 선정

※ ‘23. 6월말 489건 ➝ ‘24. 6월말 821건 (67.9% 증가), 구급대는 전문응급처치에 집중

⦁ 구급차 이동경로 중증응급환자 라디오 방송송출(52회), 에스코트(20회)

✓ (소방) 긴급이송 정보제공 ➝ (라디오) 방송송출 ➝ (자치경찰) 에스코트 ➝ (운전자) 긴급피양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 ‘24. 4월~ / 道 전역 교차로 1,086개소, 소방차량 154대

□ 향후계획

□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 대비 선제적 상황관리 총력 대응

⦁ 신고접수대 확대(11대 ➝ 22대),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전환 운영

□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공동대응으로 중증환자 이송병원 선정 강화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추가 구입 ‧ 활용 ※ 100대, 확보율 53.2% ➝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