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 현안 보고

2024. 7.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Ⅲ Ⅱ	2024년 주요현안 보고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2.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3. 지역 치안수요 대응 도민체감형 치안서비스 제공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 1사무국, 2과, 5팀

	* 자치경찰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정무직 2급
													사무국장
																							*정무직 3급(상임위원)
		자치경찰총괄과 (지방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 (총경)
		총 괄 팀 (행정5급)							인 사 팀 (경정)									치 안 기 획 팀 (자치경정)								치 안 협 력 팀 (자치경정)								청 렴 감 사 팀 (행정5급)

□ 인력 : 정원 23명 / 현원 25명          (2024년 7월 현재)

구분	합계	정무직	지방일반직						공무직	지방특정직					국가특정직
			소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3	2	11	1	2	3	4	1	1	6	2	2	1	1	3	1	1	-	1	-
현원	25	2	11	1	2	3	5	-	1	6	2	2	1	1	5	1	1	1	2	-
증감	2	-	-	-	-	-	1	△1	-	-	-	-	-	-	2	-	-	1	1	-

▸ 증감(2명) : 국가경찰 정원 외 파견 2명

2		주 요 기 능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 국회, 도의회 등 관련 기관 대외 협력 업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및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포상 및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서무, 의전, 예산, 회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자치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 사고 및 현안점검

□ 부패방지, 청렴시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민원관리

3		재 정 현 황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출예산			비고
		2024년	2023년	증감액
합 계		3,407,858	3,396,474	11,384
사무국		578,620	776,787	△198,167
	자치경찰총괄과	453,735	591,367	△137,632
	자치경찰정책과	74,020	113,700	△39,680
	행정운영경비	50,865	71,720	△20,855
제주경찰청(서)		2,828,834	2,619,687	209,147
	범죄예방대응	609,537	374,410	235,127
	여성청소년	1,200,121	1,062,271	137,850
	경비교통	839,176	1,032,006	△192,830
	위원회 편성 (후생복지, 음주운전신고 포상)	180,000	151,000	29,000
국고보조금반환금 (위원회 및 사무국 지원이자)		404	-	404

4		회의운영 현황

(단위 : 회/건)

구 분	회의개최	안건처리
		계	보고	심의*
계	133	452	246	206
2021년(5.6.~12.31)	29	107	58	49
2022년(1.1.~12.31.)	40	132	71	61
2023년(1.1.~12.31.)	43	146	86	60
2024년(1.1. ~ 7.3.)	21	67	31	36

* 안건처리 실적(206건) : 원안가결 184건 / 수정가결 20건 / 선출 2건

- 2기 위원회(5.6.출범) 안건처리 : 18건(보고 9, 심의 9)

5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 근거 및 지휘대상

법 적 근 거	지 휘 대 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제주특별법 제91조)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14. 5. 12, 2차 개정)

6		2기 위원회 구성현황

❍ 구성인원 : 7명     ※ 임기 : 2024. 5. 6. ~ 2027. 5. 5.(3년)

❍ 분 야 별 : 지방행정2, 교육행정1, 경찰경력3(국가1, 자치2), 교수1

구 분	성명	주요 경력	비 고
위원장		▸전)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장 ▸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전)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지사 지명 (지방행정)
	박영부
사무국장 (상임위원)		▸전)제주경찰청 경무과장, 보안과장 ▸전)제주서부경찰서장	위원 추천위 추천 (경찰)
	김학철
위원 (비상임)		▸현)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전)제주시 부시장	도의회 추천 (지방행정)
	김순홍
위원 (비상임)		▸현)한국국제학교(KIS) 대외협력이사 ▸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	도의회 추천 (교육행정)
	고수형
위원 (비상임)		▸현)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및 인권센터장 ▸전)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수석부회장 ▸전)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국가경찰위 추천 (교수)
	고관용
위원 (비상임)		▸전)경찰청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 ▸전)경찰청 대외협력담당 ▸전)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교육감 추천 (자치경찰)
	이영호
위원 (비상임)		▸전)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교통안전과장 ▸전)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교통계장	위원 추천위 추천 (자치경찰)
	오복숙

Ⅱ. 2024년 주요현안 보고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응체계 구축

□ 2기 출범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내외 위상을 강화

□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대응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제 발굴⸱지휘 및 2기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전국 시⸱도위원회 간 유대강화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협력 방안 구축

※ 2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완료(7.1.) : 18개 위원회, 126명

□ 추진상황

□ 일상⸱반복적 주요사무 확인⸱점검 정례화 및 긴급 안건처리(21회, 68건)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지휘(6건)*

*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활동 지휘 등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 처리

□ 효율성 및 즉시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제반 규정 등 지속 정비

⦁법제사무처리, 자치경찰사무 감사, 포상 규정 정비 완료(3건)

□ 2기 위원 역량강화 및 현장 중심 치안서비스 발굴

⦁교통정보센터, 행복치안센터, 지역경찰관서 등 최일선 치안현장 방문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유관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국회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지속 건의(2회)

⦁정부기관 관계자(경찰청 등) 면담, 타시도 위원회 교류 추진 등

□ 향후계획

□ 지역 치안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현장위원회 지속 운영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치안환경 개선 대책 강구·지휘

□ 이원화 시범운영 예정지역 시도(4개)*와 긴밀히 협업, 대정부 건의 등 공동 협력

* 경찰제도발전위 3개 지역(제주⸱세종⸱강원) 시범 운영 발표, 추가 시행(전북) 권고

2.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치안행정 구현

□ 도민 참여 및 소통 기회를 넓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안 정책 반영

□ 수요자 중심의 치안설계 및 도민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하는 실효적인 치안행정 서비스 구현

□ 지방행정-치안행정 관련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위원회 중심의 자치경찰 원팀(one team) 구성

□ 추진상황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운영

⦁연간 로드맵 수립(1월), 읍면동 3개(안덕면⸱도두동⸱이도2동) 지역 운영

⦁현장 건의사항(23건)에 대한 부서별 처리사항 지속 관리

□ 자치경찰정책 소통 창구‘길라잡이 소통단’구성(65명)⸱운영

⦁SNS 활용, 위원회 및 자치경찰 운영·홍보사항 수시 공유(45건)

□ 지방행정-치안행정간 가교 역할 및 협력치안 강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 (구성) 5개 기관 17명 /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도·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통⸱협력 워크숍 개최(3월)

□ 향후계획

□ 도민과 자치경찰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자치경찰제 추진

⦁길라잡이 소통단 워크숍 및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지속 추진

⦁공동체 치안 활성화 분위기 조성으로 자율방범대원 수 확대 등

□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및 조정역할 수행

3.		지역 치안수요 대응 도민체감형 치안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시책 적극 발굴․추진

□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촘촘한 지역 치안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일상 속 범죄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시책 발굴 추진

□ 지역치안 분석‧진단을 통한 치안인프라 확충으로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지역주민 참여 및 첨단기술 적용, 맞춤형 교통사고예방 대책 추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24. 1.), SNS·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 추진

⦁AI․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적설 예측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경찰청‧과학치안진흥센터 주관 「2023년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사업 선정<‘23. 4월/국비 2,275백만원/사업기간: 2023. 5. ~ 2027. 12.(4년 8개월)>

□ 민‧관 협력 범죄예방 및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경찰활동 추진

⦁시니어 안전가드 확대 운영(’23년 60명→’24년 300명), 방범협력단체 지원 강화(309백만원) 등 주민참여 협력치안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315백만원),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200백만원) 및 범죄취약지역 민․경 합동순찰 등

□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 추진

⦁범죄예방 민․관․경 공동대응협의체 운영(58백만원) 등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지원 강화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위기청소년 선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사회적 치안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 강화

□ 향후계획

□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치안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