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636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금 지원방법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및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5.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5. 2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2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정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산)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사업완료 등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20○○. (0/0분기)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회)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조
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20○○.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회)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회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20○○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회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회 방범일지

20○○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20○○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관계 법령(발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협력팀장 형청도
연 락 처	064)710-6691, hongg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