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 보고

2024. 7.

보 훈 청

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사무환경 개선, 회원간 소통·문화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도 보훈회관 조감도

□ 위    치: 제주시 광양7길 19(구 보훈지청사)

□ 사업기간: 2020. 10월 ~ 2025. 10월

□ 건물규모: 3,369.65㎡(대지면적 515.7㎡),

□ 총사업비: 18,216백만원(국비 1,500, 도비 16,716)

□ 추진상황

□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용역 착수 및 공사시작: ’23. 10. 10.~

□ 기존 보훈민원센터 해체공사 및 도 보훈회관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23.12월)

□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공사 진행 중: 공정률 7.16.% (6월말, 계획 36.3%)

▸오래된 상가 밀집지역으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 민원 발생

- 소음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공사시간 축소(1일 8시간 →6시간)   ▸흙막이 및 터파기 시 저진동·저소음 공법 사용으로 공사기간 증가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장비 투입이 불가하고, 작업공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야적장에서 자재의 보관, 조립 등에 따른 운반시간 증가

《공사진행 애로사항》

⇒ 설계, 감리, 시공업체와의 협의 결과 공사기간 10월 연장 필요

□ 향후계획

□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시행: ’24. 7월

□ 보훈회관 건립공사 준공: ’25. 10. 31.

2.		도 보훈수당 인상 및 의료 지원 강화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 의료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 및 보상강화

□ 사업개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 인상

□ 도내 위탁병원 확대 지정을 통한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인프라 강화

□ 추진상황

□ 보훈수당 인상 추진

- 보훈수당 단계적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23.11월) 및 시행(’24.1월)

※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보훈예우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1만원 인상

- 2025년도 현충·호국수당 인상 관련 예산부서 사전재정협의 완료(’24.6월)

※ 현충수당 연 15만원→20만원(5만원), 호국수당 연 10만원→20만원(10만원) 인상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관련 관계부서 의견요청: ’24.7.11.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인프라 강화 추진

- 도내 보훈 위탁병원 1개소* 추가 지정(14개소 → 15개소)

* 신규 위탁병원 지정 : 서귀포시 표선면(1개소)  ※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7개소

□ 향후계획

□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법제 및 규제심사 추진: ’24. 7월중

-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및 입법안 확정: ’24. 8월

□ 보훈대상자 근거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추진: ’24.7~8월

- 서귀포시 특수진료과(1개소), 제주시 조천읍 위탁병원 추가 지정(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