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37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기간(2019. 9. 24. ~ 2024. 8.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주간보호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소 재 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8
	시설규모	부지 1,029㎡, 건물 404.36㎡
	시설용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준공일자	2019. 10. 17.	개원일자		2019. 10. 30.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수용인원		18명
시설 위치도
현장사진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9. 1. ~ 2029. 8.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2025년 472,050천원(자체재원 100%)

- 인건비(412,006천원) 및 관리운영비(60,044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붙임1]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붙임2]

3. 참고사항

가. [붙임3] 관계법령

나. [붙임4] 종합성과평가 결과

다. [붙임5]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위탁기간: 2024. 9. 1. ~ 2029. 8.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주간보호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규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    상: 7개 항목

❍ 검토방법: 부서 내 자체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적, 발달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추진하여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 활용,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 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 절감할 수 있어 장애인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질적·양적 성과측정이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검토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시설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가능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훈련, 장애인별 맞춤형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할 특수성이 있음

❍ 공립형 인프라로써 장애인 분야의 사업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2024. 6. 19.(수) 14:00 / 한라홀

부서명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심의내용요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재위탁)	가결	ᐧ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붙임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4	종합성과 평과 결과

붙임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 서귀포시 동부지역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환경 개선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1		관계법령 및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		위탁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위탁기간: 2024. 9. 1. ~ 2029. 8.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사업비: 2025년 472,050천원(자체재원 100%)

- 인건비(412,006천원) 및 관리운영비(60,044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주간보호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		수탁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계약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24. 5. 2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4. 6. 19.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4. 6. 20.

*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4. 7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24. 8월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사업 시행:‘24. 9월

❍ 위탁사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