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0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홍인숙·김경학·양경호·김경미 이경심·김대진·이상봉·박호형 현지홍·김기환·강성의·오승식양홍식·이남근·송영훈·강하영 의원 (16명)
			회부연월일 : 2024. 7. 5.

1. 제안 이유

❍ 김만덕 정신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시상(안 제5조)

❍ 시상부문(안 제6조)

❍ 시상인원(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김만덕의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김만덕 정신의 민족사적 의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의 제목을 조례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없어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간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의 간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3) 시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 시기, 상패 및 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김만덕특별상의 경우 시상 시기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시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국제적 성격의 학술 포럼이라는 시상의 성격에는 부합하나 세션으로 운영되는 포럼의 성격상 주제나 참가자 등의 변수 등이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에 별도로 시상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시상부문(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봉사 부문과 경제인 부문으로 구분한 기존 조례의 시상부문을 김만덕상으로 통합하고,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김만덕특별상을 추가로 신설하였음.

- 시상의 명칭에 있어 김만덕상과 김만덕특별상의 구분이 모호하여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김만덕특별상을 김만덕국제상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해 보임.

(5) 시상인원(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 인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봉사 부문과 경제인 부문 각 1명의 수상인원을 김만덕상 2명으로 통합하고, 김만덕특별상 1명을 추가하여 시상 인원을 확대하고 있음.

- 김만덕특별상의 신설로 시상 인원이 1명 추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희소성과 가치의 보존을 위해 김만덕상의 시상 인원을 1명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6) 수상후보자 추천(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각 호에 명시된 추천자]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 6. 중앙이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 기존 조례는 물론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추천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조례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자로 행정시장이 포함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이 추천자로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추천기관과 심사기관의 동일함을 방지하여 수상자 추천과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장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2항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서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사가 누락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개정 전 조례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신설이 필요해 보임.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해 보임.

(7) 시행일(부칙)

❍ 부칙에서는 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8) 별지

❍ 안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추천서부터 공적조서까지 별지에서 누락되어 신설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 정신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함에 있어, 국제화취지를 반영하여 김만덕특별상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임.

❍ 다만, 조례의 구성상 규정할 사항이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김만덕특별상의 용어와 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6조)제2호 중 “김만덕특별상”을 “김만덕국제상”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7조)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김만덕특별상”을 “김만덕국제상”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김만덕상”을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으로, “김만덕특별상은 격년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될 때”를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서

추 천 부 문		김만덕상( ) 김만덕국제상( ) ※ 해당분야에 √표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
<추천사유>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기관․단체)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20명 이상의 연서 1부(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공적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1. 성 명 : (한자 :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사 진 (명함판)

4. 학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학 력 사 항

5.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능)

년 월 일 ～ 년 월 일	경 력 사 항

6. 상   벌(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능)

년 월 일	상 벌 종 류

상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 주요 공적내용 요약

년월일～년월일	주요 공적내용 요약
	(공적세부내용 요약하여 기술)

▢ 공적세부내용

년월일～년월일	활동 및 공적사항	비 고
	(활동 및 공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년월일～년월일	활동 및 공적사항	비 고
	(활동 및 공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기관․단체) :                      (인)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 사무관------.
제5조(시상) ① (생 략)	제5조(시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김만덕특별상은 격년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될 때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시상부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김만덕특별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2. 김만덕국제상: -----------------------------------------------------------
제7조(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상인원) --------------------------------------------.
1. 김만덕상: 2명	1. ------ 1명
2. 김만덕특별상: 1명	2. 김만덕국제상: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ㆍ② (생 략)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2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 제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서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7. 8.(월) ~ 7. 12.(금)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결과
제2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조(김만덕심사위원회 설치 및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심사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당 업무의 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반영)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둔다.	제4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심사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당 업무의 사무관을 간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반영)
제5조(시상) ① 도지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ㆍ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김만덕특별상은 격년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될 때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시상 --. --------------------------------------------------------------------.	제주포럼의 성격상 주제나 참가자 등의 변수가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에 별도로 시상할 수 있도록 수정(일부반영)
제7조(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2명 2. 김만덕특별상: 1명	제7조(시상인원) ---------------------------------------------------------------------- 1. 김만덕상: 1명 2. (현행과 같음)	김만덕상의 희소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김만덕상을 1명으로 수정(반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공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김만덕상 후보자 접수공모, 선정, 시상 등이 1년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적용례와 경과조치 등을 명료하게 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일부반영)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추가	제8조 ②항에 따른 별지가 누락되어 신설(반영)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는 제2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만덕상 수상 후보자 추천 기준 및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함

〇 제2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3조(간사), 제5조(시상), 제6조(시상부문),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11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는 조문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135,700천원(연평균 27,1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무위원회 구성 (안제4조)	29,100	24,200	29,100	24,200	29,100	135,7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제4조(실무위원회 구성)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업 사례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문학상”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29,1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계			29,100
자체재원	실무위원회 구성 (안제4조)	심사수당 (실무위원회)	9,100	· 심사수당(실무위원회) - 김만덕상 및 특별상 심사수당 : 150천×3회×7명=4,200천원 - 김만덕특별상 추천 및 발굴 등 * : 700천원×7명×=4,900천원 * 격년제 실시
		홍보비	10,000	· 홍보비: 10,000천원 - 10개 언론사 - 3개 문예지
		운영비	10,000	· 일반운영비: 10,000천원

〈자료 출처: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산출근거: 도 2024년 예산서 (도 4·3지원과 “제주4.3평화문학상 예산액: 160,000천원)

- 시상금, 운영위원회 및 시상식 초청자 여비, 본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제외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김만덕상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24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35,451
성평등여성정책관	4,250	사무관리비	〇 김만덕상 심사위원회 운영	안제2조 (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성평등여성정책관	3,000	사무관리비	〇 김만덕상 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및 상패 제작
성평등여성정책관	6,201	사무관리비	〇 김만덕상 홍보 물품 제작
성평등여성정책관	10,000	기타보상금	〇 김만덕상 시상금
성평등여성정책관	12,0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〇 김만덕상 언론홍보

<자료 출처: 도 2024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