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1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양경호·김기환·강봉직·정민구 강상수·박두화·현길호·양홍식 현기종·이정엽·현지홍·한동수 한 권·김대진·정이운 의원 (15명)
			회부연월일 : 2024. 7. 5.

1. 제안 이유

❍ 학교 밖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할 및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지원센터의 위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에 따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하고자 할 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 및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지원센터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탁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음.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① 장관이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는 조의 제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개소)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