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김경미·양병우·이경심·양경호·김기환현길호·정민구·강하영·이정엽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4. 7. 5.

의 안 번 호	1634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사업 추진(안 제5조)

라. 사업의 위탁(안 제7조)

마. 홍보(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성체계는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재정지원
제2조	정의	제7조	사업의 위탁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홍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포상
제5조	사업 추진	부칙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령사회의 진입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 함. 한편, 「노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노인복지법」제23조제1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 확대 및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의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 규정의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을 따른 점에서 타당해 보이며, 안 제2조제2호에서 “후배시민”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선배시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2조제1항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선배시민 사업이 체계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기본방향, 재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안 제4조의 기본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배시민 사업과의 연계와 효율적 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사업 추진(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배시민의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사업,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6) 사업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어, 선배시민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임.

(7) 부칙

❍ 본 조례안은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맞게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대우하고, 노인의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공익성을 제공하고, 더불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2024년 7월 3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2023~2027)

〇 제5조(사업 및 지원)

- 제1호, 제5호, 제6호는 선배시민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2호, 제3호, 제4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홍보)는 비용이 발생하나, 해당 조례안은 수동적 존재로 정의되었던 노인의 개념을 능동적 개념인 선배시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서에서 노인 시책 홍보 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사업의 위탁), 제8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사업 및 지원) 제1호에 따른 지원 개소 수는 “2024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관 개소 수(35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지원금액은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도 환경정책과)”의 기준금액(개소당 2,500천원)을 준용함

〇 안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호 및 제6호는 소관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고, 제6호의 경우 연 1회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제5호: 재능기부 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운영비(40,000천원)

- 제6호: 노인의 날 기념 전도 민속경기대회(8,000천원)

3. 비용추계 결과 ≒ 677,500천원(연평균 135,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안 제5조 제1호)	87,500	87,500	87,500	87,500	87,500	437,500
	강사 양성 및 지원 (안 제5조 제5호)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선배시민대회 지원 (안 제5조 제6호)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계		135,500	135,500	135,500	135,500	135,500	677,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35,5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135,500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안 제5조 제1호)	87,500	- 동아리 지원 2,500천원* × 35개소** = 87,500천원 * 환경정책과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개소당 지원금액(2,500천원) 준용 ** 노인복지과 ‘2024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기관 개소 수
	강사 양성 및 지원 (안 제5조 제5호)	40,000	강사 양성 및 지원 1식 × 40,000천원* * 노인복지과 ‘재능기부 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운영비’ 예산 준용
	선배시민대회 지원 (안 제5조 제6호)	8,000	- 선배시민대회 개최 1회 × 8,000천원* * 노인복지과 ‘노인의날 기념 전도민속경기대회’ 예산 준용

※ 산출근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및 환경정책과·노인복지과 내부자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노인 시책 홍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예산과목	사업명	관련 조항
도 노인복지과	800	사무관리비	노인 시책 홍보 리플릿 및 안내 책자 제작	안 제7조
	1,57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시책 홍보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