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7.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5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원화자·강경문·김경미·양병우 홍인숙·박호형·김기환·양용만 오승식·이정엽·양홍식·김승준 이경심 의원(13명)
			회부연월일: 2024. 7.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구급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가족,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3) 구급서비스 (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119구급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장비확충,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통역 등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각 취약 계층의 특성에 맞춘 구급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임산부 전용키트는 64세트(구급차32대×2세트) 비치 되어있고 영아이송장치 1개, 영아 경추고정대 37개를 확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의료장비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수어통역 및 다국어 통역 서비스는  119신고 접수시 통역기관 등의 제3자 통화를 통해 서비스를 시행중임

․ 수어통역: 제주수어통역센터와 제3자 영상 통역 서비스 실시

․ 외국어통역: 다누리콜센터, B.B.B,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제3자 통화서비스 실시

-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구급서비스로는 위급상황 발생시 사전에 등록한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119 안심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구급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

❍ 안 제5조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5)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구급상황 발생시 전문장비 및 수어, 다국어 통역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119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발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구급서비스)

- 제1항 제1호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1)

〇 제6조(교육 및 홍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2)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3,600천원(연평균 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구급서비스 (안 제4조 제1항 제1호)	93,600					93,600
계		93,600	0	0	0	0	93,6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구급서비스)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비용은 2025년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하는 것을 전제함

- 의료장비(영아이송장치)는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현재 기 보유하고 있는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를 제외한 소방서별(4개서) 1개 지원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93,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93,600
자체재원	구급서비스 지원 (안 제4조 제1항 제1호)	93,600	-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장비 구입 = 93,600천원 ․ 영아이송장치 23,400천원* × 1개 × 4개서** = 93,600천원 * 경기도 2024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 전문의료장비(영아이송장치) 구입 준용 **4개서(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1 (안 제4조 관련):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 현황】

□ 영유아 의료장비 보유 현황 (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영아이송장치: 1개 보유 중(소방본부 구조구급과 119항공대)

○ 영아경추고정대: 37개 보유 중

소방관서	구급대	보유현황
계	32	37
제주소방서	11	11
서귀포소방서	5	5
서부소방서	7	12
동부소방서	9	9

□ 외국어 및 수어 통역 추진현황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어) 및 청각·언어장애(수어)의 119신고접수 시 통역기관과의 제3자 통화를 통해 서비스를 시행 중

구 분	외국어 통역			수어통역
	다누리 콜센터*	B.B.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수어통역센터
전화번호	1577-5432(1366)	1588-5644	064-712-1140	064)743-3922
운영시간	연 중	연 중	09:00~17:00	연 중
근무체계	상 주	비 상주	상 주	상 주
통역언어	영어 등 12개어	영어 등 19개어	중국･베트남･네팔	수어
통 역 원	계약직	자원봉사자	계약직	직원 등
운영부처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제주도 위탁	제주수어통역센터

* 다누리 콜센터 : 영어, 일어,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캄보디아, 네팔, 따갈로그어(필리핀), 우즈벡, 라오스

** B.B.B : 영어, 일어, 중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포루투칼, 아랍, 폴란드, 터키, 스웨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말레이시아

□ 119안심콜 시스템 운영 현황 (안 제4조 제1항 제4호)

○ 등록현황: 20,608명

구분	계	2024년 4월말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07~2018
등록현황	20,608	907	4,123	2,221	1,409	876	563	10,509

○ 이용실적(119종합상황실 정보검색): 6,590건

구분	계	2024년 4월말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07~2018
안심콜	6,741	420	1,761	450	485	14	0	3,611

<자료출처: 도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내부자료>

【별첨2 (안 제6조관련) 기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소관부서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조항
도 소방안전본부 구급구조과	8,550	구급특별교육훈련 강사수당	안 제6조

<자료출처: 도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2024년 예산서>

□ 119안심콜서비스 활성화 홍보 운영

연도별	합계	언론보도	SNS홍보	시․도운영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지자체 시설 활용	리플릿 제작	기타 실적
							대상처방문	켐피인등
합계	514회	58회	226회	2회	1	2회 (20,000부)	203회	22회
2023년	168회	21회	94회	-	1	1회 (10,000부)	51회	-
2022년	90회	12회	44회	1회	-	-	33회	-
2021년	90회	11회	58회	1회	-	-	20회	-
2020년	166회	14회	30회	-	-	1회 (10,000부)	99회	22회

※ 도‧행정시 관련부서(14), 보건소(6), 읍면동사무소(43), 장애인 및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12) 문서발송

<자료출처: 도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