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6		제출연월일: 2024. 7.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4. 7. 5.

1. 제안 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금 지원방법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및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와 협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5.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5. 2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2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10.(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시행(‘23. 4. 27)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자생단체 성격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인「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령 내용과 불일치하고 자생단체 지원은 법 제정취지에도 맞지않아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지원신청(안 제3조)

❍ 안 제3조는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제1항에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항에서 접수를 받은 도지사는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활동 실적 등의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범위(법 시행령 제2조 및 조)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정산(안 제4조)

❍ 안 제4조는 안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회는 사업완료 등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방범일지, 방범순찰 활동사진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지원방법(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제2항에서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5) 지원중단(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구성 현황

□ 자율방범대 조직 현황 : 38개 단체 911명 (’24. 6. 20.자 신고기준)

구분	합계	연합회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
			연합대	읍면동	연합대	읍면동	연합대	읍면동
조직 수	38	1	1	14	1	10	1	14
인원	911	35	28	289	28	285	33	337

※ 38개 단체 內 1연합회(제주경찰청장 신고), 3연합대 미포함(각 자율방범대 소속 회원으로 구성)

□ 경찰서별 자율방범대 구성 현황

구 분	자율방범대 (대원수)	비고
동부경찰서 (289)	중앙지구대자율방범대(12), 남문지구대자율방범대(13) 오라지구대자율방범대(25), 삼양지구대자율방범대(19) 아라자율방범대(10), 조천파출소자율방범대(25) 함덕파출소자율방범대(24), 구좌파출소자율방범대(38) 우도면자율방범대(13),추자면자율방범대(12) 봉개동연합청년회자율방범대(11),동부서외국인자율방범대(32) 도련1동청년회자율방범대(21),이도2동자율방범대(34)
서부경찰서 (285)	연동자율방범대(25),노형자율방범대(53),외도자율방범대(29) 애월자율방범대(19),한림자율방범대(36),한경자율방범대(34) 도두자율방범대(15),외국인자율방범대(36),하귀자율방범대(11) 삼무자율방범대(27)
서귀포경찰서 (337)	중동자율방범대(18),성산읍자율방범대(28), 표선파출소자율방범대(30), 남원파출소자율방범대(20) 효돈동자율방범대(14),영천동자율방범대(16) 중문파출소자율방범대(15),안덕면자율방범대(30) 대정읍자율방범대(25),서귀포서외국인자율방범대(20) 가파도자율방범대(12),대신파출소자율방범대(22) 영어교육도시자율방범대(56), 제주동부폴리스자율방범대(31)

관계 법령(발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협력팀장 형청도
연 락 처	064)710-6691, hongg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