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17.(수) 10:00

서귀포시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시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7		제출연월일 : 2024. 7.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7. 5.

1. 제안이유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기간(2019. 9. 24. ~ 2024. 8.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주간보호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소 재 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8
	시설규모	부지 1,029㎡, 건물 404.36㎡
	시설용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준공일자	2019. 10. 17.	개원일자		2019. 10. 30.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수용인원		18명
시설 위치도
현장사진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 민간위탁 기간 : 2024. 9. 1. ~ 2029. 8.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025년 472,050천원(자체재원 100%)

- 인건비(412,006천원) 및 관리운영비(60,044천원)

3. 추진상황

❍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24. 5. 2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4. 6. 19.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4. 6. 20.

*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4. 7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24. 8월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사업 시행:‘24. 9월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6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무로 이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 타당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의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별첨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