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를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피해자등”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원폭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피해자등”을 “피해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피해자단체”를 “피해자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등을”을 “피해자등의”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피해자등”을 “피해자”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피해자 지원계획의”를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및 그 자녀, 손자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손자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피해자등--------------------------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1. 사망한 피해자등 추모 사업	1. ---- 피해자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	7. --- 피해자 단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을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피해자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 피해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생 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