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대상 업무)”를 “(업무)”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관련 규정에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대상 업무) (생 략)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위탁운영) ① ∼ ③ (생 략)	제4조(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 수탁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료수가 등) ① ---------- 「국민건강보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어느 하나에 -------------------------------------------.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 제6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에 ------------------------------------------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도에 귀속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제9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7. 8.(월) ~ 7. 12.(금)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7. 12.(금)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삭 제>	안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제7조(위탁의 취소) 관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위탁재산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함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도에 귀속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