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7. 29(월) 10:30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3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안)

1		활동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4·3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4·3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음

□ 4·3특별위원회의 4·3의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을 통해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고 화해·상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4·3의 정명(正名)과 미국 책임론 등을 공론화하여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4·3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교훈을 상기하였음. 나아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 공동체 회복과 치유의 역할을 다하였음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4·3 수형인 재심재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및 시행령 개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과 피해신고 상시화, 희생자 범위확대 등 보완입법은 남은 과제임

□ 이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체 회복과 화합,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4·3 의제 및 현안 관련 공동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목 표

□ 4·3특별법 추가입법 및 개정 후속조치 이행 분야

□ 4·3특별법 추가입법 및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 4·3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 4·3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4·3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회복 법적 근거 마련

-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담은 보완입법 추진

□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등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

-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 이후 절차 점검 및 지원

□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점검 및 지원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점검

-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재분배 발생시 지역사회 내 갈등 대응

- 정부 및 도와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

□ 4·3 추가진상조사 및 자원 발굴 분야

□ 4·3 추가진상조사 조사 점검 및 지원

- 4·3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4·3 추가진상조사 진행 현황 파악

- 4·3 추가진상조사를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 및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 4·3 수형인 재심재판을 통한 명예회복

-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직권재심 지원

-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및 재판을 위해 합동수행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 4·3 유적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4·3 유적지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 및 훼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점검 및 지원

- 유적지 정비 이후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 방안 점검

□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분야

- 4·3희생자 유족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활 속의 유족 복지 사업 확대 지원

- 4·3희생자 유족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상 제외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제도 정비

□ 4·3 교육 및 전국화·세계화 추진 분야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4·3의 미국 책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지원

- 4·3의 미국 책임 규명을 위한 미국 방문 정례화 추진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 등 입법 추진

- 4·3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지원

- 4·3과 유사한 국가폭력 지역과의 교류 및 연대사업 추진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연구영역 확대 및 연구인력 양성 지원

□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 4·3 교육 관련 추진현황 및 성과 검토를 통해 일상화된 4·3교육 추진

- 제주도청·교육청 간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교육협력 체계 마련

3		활동 근거 및 기간

□ 활동 근거

❍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활동 기간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 (2024.7.19.~2025.6.30.)

4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8인

구 분	소속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위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진보당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더불어민주당
위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
위원		김창식	-

※업무지원: 행정자치전문위원

5		세부 활동계획

□ 4·3특별법 추가입법 · 개정 후속조치 이행 분야

1. 4·3특별법 추가입법 ·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4·3특별법 개정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4·3 정의규정 개정, 4·3왜곡 처벌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어 도의회 4·3특위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함

❍ 도의회 4·3특위의 활동방향에 맞게 국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관련 단체와 도민적 의견을 집약시켜나가는 공론화 활동이 필요함

❍ 아울러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4. 1. 9. 일부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됨. 그간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왜곡이 심했고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잡힐 것임

❍ 도에서는 무호적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친생자 관계 연결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로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마련되어 4·3으로 사망,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희생자의 양자로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주4·3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

2) 추진계획

❍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4·3 정의규정 개정,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담은 보완 입법 추진, 4·3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4·3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4·3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회복의 법적 근거 마련

- 혼인·입양 신고 특례 신설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범위 신설 및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기간 등 법적 근거 마련

-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회, 4·3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대한 간담회 등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 및 지원

2.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점검 및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2021년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12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2022년 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희생자 4,542명, 청구권자 46,185명, 3,472억 원(해외 870명·70억 원)이 지급되었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6.1.~ 2022.12.31.	2023.1.1.~ 2023.6.30.	2023.7.1.~ 2023.12.31.	2024.1.1.~ 2024.6.30.	2024.7.1.~ 2024.12.31.	2025.1.1.~ 2025.5.31.
인원	2,117명	2,500명	2,796명	2,663명	2,700명	2,046명+α

❍ 보상금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음

❍ 현재 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31까지로 향후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예정

2) 추진계획

❍ 4·3특별법 개정(혼인·입양 신고특례)으로 사후양자나 사실상 혼인 관계의 배우자도 가족관계 정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가능

❍ 혼인·입양 특례 신설 이후 보상금 신청·지급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

❍ 가족관계 변경으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어 혼란 불가피, 혼란 최소화를 위한 의회 노력 필요

❍ 정부 및 도와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

□ 4·3 추가진상조사 및 자원 발굴 분야

1. 4·3 추가진상조사 점검 및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4·3특별법 전부개정」(‘21.3.23)에 따라 4·3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 미국의 역할 조사,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조사,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등 6개 주제별로 추가진상조사가 진행 중임

❍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보고서 작성 이후 최종결과보고서 발표 예정임

2) 추진계획

❍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주4·3 추가진상조사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 공개를 위한 4·3중앙위원회 동의(4·3특별법 25조) 이후 조사의 내용이나 진행상황 공유

❍ 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공개 절차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 및 수정 의견 접수 절차 확정 필요

-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절차

①초안발표 ➁수정의견 접수 ➂보고서 확정

❍ 추가진상조사 최종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유족회 등 유관 기관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사업 계획 수립

2. 4·3 수형인 재심재판을 통한 명예회복

1) 현황 및 필요성

❍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관련 재심청구가 진행되면서 도에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를 위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임

❍ 군사재판은 청구 대상 2,530명 중 81.4%가 청구 완료되었고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는 2023년 5월부터 본격화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임

❍ 4·3 재심재판 청구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명 / 2024. 7. 16. 기준)

구분		청구대상	청구 완료			미청구
				무죄 등	진행중
합계		4,327±α (100%)	2309 (53.3%)	2122 (49%)	187 (4.3%)	2018 (46.7%)
군사재판	계	2,530 (100%)	2059 (81.4%)	1936 (76.5%)	123 (4.9%)	471 (18.6%)
	직권재심		1602	1482	120
	청구재심		457	454**	3
일반재판	계	1,797±α (100%)	250 (13.9%)	186 (10.3%)	64 (3.6%)	1547 (86.1%)
	직권재심		161	101	60
	청구재심		89	85	4

2) 추진계획

❍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위한 합동수행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속도 가속화 및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를 위한 노력 추진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형인 등 명예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재판 지원체계 마련

3. 4·3 유적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4·3 유적지는 수용소, 주둔소, 잃어버린 마을, 역사 현장, 은신처 및 학살터 등 유형과 특성이 매우 다양함. 일부는 학살터, 위령공간 등으로 해당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민원 발생으로 정비의 어려움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3년)에 따라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24. 6.)

- 4·3유적지 종합관리 계획은 유적지 추가조사 36개와 15개 권역 71개 지구를 설정하여 유적지를 1~4 등급별로 관리,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함

❍ 4·3유적지 현황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유적지의 특성과 중요도에 적합한 보존·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4·3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사건 및 배경, 관련 인물에 대한 소개, 유적분포·지표·발굴 유적 위치도 등 3D 웹 실감형 유적지 구축 및 4·3 유적지 지도 제작 필요

❍ 교육적·문화적 가치가 큰 유적지에 대해서는 4·3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교육현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추진계획

❍ 4·3 유적지 보존·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유적지 훼손 등에 대해 도민·관광객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3 유적지의 지정·보존·정비·유적지 활용프로그램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존위원회 역할 점검 및 지원

❍ 4·3유적지 정비 이후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 방안 점검

□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4·3 생존 희생자 · 유족 복지 및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점검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4·3위원회 7차 심의 결과 4·3 희생자는 14,822명, 유족은 110,494명으로 총 125,316명임

❍ 현재 도에서는 4·3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를 위해 희생자·유족 피해신고 접수, 유족복지 지원, 트라우마 치유를 진행하고 있음

❍ 생존희생자 간호비(월 56만원), 진료비, 장제비(건당 300만원), 건강검진비(건당 40만원) 생활보조비(월 70만원), 유족 생활보조비, 진료비 이외에도 항공료 감면, 여객선 운임 감면, 주차료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4·3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 종료(‘20.5.~‘24.5. 등록자수 1,514명, 이용실적 68,062건) 이후 2024년 7월 1일부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운영

2) 추진계획

❍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심의결정으로 명예회복 가속화

❍ 4·3 희생자 유족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유족 복지사업 확대

❍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도와의 협의 및 제도화 방안 강구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국가 출연기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정원 확대 등을 정부와 협의

□ 4·3 전국화·세계화 추진 및 교육 분야

1.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

1) 현황 및 필요성

❍ 4·3의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세대 전승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미국의 책임 등이 밝혀지지 않아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여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국제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해옴

❍ 4·3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4·3의 전국화·세계화 실현을 위해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를 제출(‘23.11.)하여 등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2) 추진계획

❍ 4·3에 대한 미국 책임 규명 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미군정에 대한 4·3 문제 해결 촉구 활동 지원

- 4·3의 미국 책임 규명을 위한 미국 방문 정례화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 등 입법 추진

- 4·3 관련 연구영역 확대 및 연구인력 양성 지원

- 4·3 유사한 국가폭력 사건 국내외 지역에 대한 교류와 연대 추진

❍ 4·3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지원 등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2.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1) 현황 및 필요성

❍ 4·3 문제 해결에 있어 역사적 교훈 계승은 뼈아픈 비극적 역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

❍ 4·3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기념사업,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제주대 융합과정)을 위해 제주대학교에서는 4·3에 대한 역사적 사실 접근을 넘어 정치외교, 법학 등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4·3융합전공과정이란>

도, 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4·3연구·교육·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23년 2학기부터 대학원 4·3융합전공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학, 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학제간 공동연구에 기반하여 4·3연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2) 추진계획

❍ 4·3 교육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위축·왜곡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상화된 4·3교육의 토대 마련 필요

❍ 일상화된 4·3 교육을 위해 교과서 편중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교육 필요

❍ 지속가능한 4·3 교육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 간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구분	내용	활동시기
4·3특별법 추가입법 및 개정 후속조치 분야	• 4·3특별법 추가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 4·3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등 추가 입법 - 가족관계 작성·정정 등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 점검	상 시
	•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점검 및 지원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 지급된 보상금 환수·재분배 점검 - 중앙정부와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협의 구조 마련	상 시
4·3 추가진상규명 및 자원 발굴 분야	• 4·3 추가진상조사 점검 및 지원 - 추가진상조사 진행현황 파악 - 추가진상조사 이후 정책 수립	2025년 상 반 기
	• 4·3 수형인 재심재판을 통한 명예회복 -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직권재심 속도를 위한 방안 모색 - 신속한 재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24년 하 반 기
	• 4·3 유적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유적지 종합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점검 - 유적지 접근성을 높일 홍보 방안 점검	2025년 상 반 기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분야	•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유족 복지 사업 확대 지원 - 유족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 시
4·3 전국화·세계화 추진 및 교육 분야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4·3의 미국 책임 규명 해결 촉구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미국 공동조사 등 입법 추진	상 시
	•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 일상화된 4·3 교육 추진 - 기관간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교육 협력 체계 마련	상 시

6		주제별 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