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2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김승준·강성의·박호형·한동수
				이상봉·이정엽·이남근·강충룡
				양영식·오승식·한 권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종합계획 수립에 벤처기업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함.(안 제16조)

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을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로 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창업ㆍ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과 제6호의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창업”을 “창업ㆍ벤처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창업”을 “창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창업자가”를 “창업ㆍ벤처기업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촉진하기”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창업지원”을 “창업ㆍ벤처기업 육성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창업”을 “창업ㆍ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창업 활성화”를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창업지원”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창업”을 “창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창업자”를 “창업ㆍ벤처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6.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창업지원”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창업지원”을 각각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으로 하고, 제6호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16조의 제목 “(창업지원)”을 “(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자에 대해”를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창업”을 각각 “창업ㆍ벤처기업”으로 한다.

9.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10.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1. 벤처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12.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13. 벤처기업 수출 및 공동구매 등 판로지원

제20조제1항 중 “창업지원”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으로, “창업현황”을 “창업ㆍ벤처기업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관 등 또는 창업지원시설 운영자에게”를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창업지원시설 운영자”를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벤처기업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 설>	7. “창업ㆍ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과 제6호의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ㆍ벤처기업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창업ㆍ벤처기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창업ㆍ벤처기업 --------------------------------------------------------------------.
⑤ 도지사는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 창업ㆍ벤처기업이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 창업ㆍ벤처기업 육성ㆍ지원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1. 창업ㆍ벤처기업 ----
2.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창업ㆍ벤처기업 -----------------------------------------------
6. 그 밖에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신 설>	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 창업ㆍ벤처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단체 등------------.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자문)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자문) ------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6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신 설>	10.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신 설>	11. 벤처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신 설>	12.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신 설>	13. 벤처기업 수출 및 공동구매 등 판로지원
9.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14. ---- 창업ㆍ벤처기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창업ㆍ벤처기업 -----------------------------------------------------------------.
제2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실태조사) ① ------------------------------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 창업ㆍ벤처기업 현황 ----------------------.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 또는 창업지원시설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창업지원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 ----------------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신 설>	제22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벤처기업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6조(창업지원) 제9호~제13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2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 제1항은 소관부서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첨단과학기술단지(‘16년 12월)·제주시청(‘04년 10월) 인근 지정

- 제2항은 소관부서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3조(세제 지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5조의3(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세액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위원회 자문), 제20조(실태조사)는 비용이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