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4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박호형·강성의·양영식·이상봉
				김승준·한동수·양영수·현길호
				정민구·박두화·한 권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지정구역 및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골목형 상점가 변경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생 략)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구역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대장 기재	→	지정 확인서 발급	→	도보 및 홉페이지 게시

[신청인]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는 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별지 제3호 서식은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2호는, 제5조를 제3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