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5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박호형·양영식·이상봉·양영수
				현길호·정민구·김승준·박두화
				한동수·한 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수가 매년 급감됨에 따라 신규해녀 연령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40세”를 “45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을 “(수당 및 지원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해녀에 대한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민간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을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규해녀”란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0세 미만의 해녀를 말한다.	5. ------------------------------------------------- 45세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고령해녀에 대한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지원금 지급) ① ----------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

3.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한다.

4. “고령해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를 말한다.

5. “신규해녀”란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0세 미만의 해녀를 말한다.

6. “고령해녀수당”이란 제4호에서 정한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현직 해녀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 신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은퇴수당”이란 75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제1항 제3호는 어촌계 가입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신설 사항으로, 행정시 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어촌계가입비 지원 근거 규정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〇 제2조(정의) 제5호, 제9호 사항은 비용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어촌계 가입비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24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19,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10,000	민간경상보조	〇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안제6조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000	민간경상보조	〇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자료 출처: 2024년 예산서>

□ 행정시 현직해녀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계	2,839	6	27	66	175	854	1,232	479
제 주 시	1,658	3	12	35	127	564	661	256
서귀포시	1,181	3	15	31	48	290	571	223

※ 현직해녀: 소라, 전복 등 물질작업(헛무레)을 현재 하고 있는 해녀(해남)

<자료 출처: 도 해녀문화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