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6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한동수·송영훈·이남근·김경학
				이정엽·양영수·강경문·강하영
				김대진·현기종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나.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증진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20명→25명)하고, 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에너지 취약게층의 복지 증진 사업 추가 신설.(안 제21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에너지 빈곤층 해소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

제20조제1항 중 “합리화 및”을 “합리화,”로, “활성화를”을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25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에너지 빈곤층 해소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세제ㆍ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세제ㆍ재정지원 등) ① ---------------- 합리화, -------------------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신 설>	5.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4. ∼ 6. (생 략)	7. ∼ 9.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사업(이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기후위기 적응사업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대응사업

3. 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4. 법 제64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사업

6.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7.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4조의 위원회 구성원 증가(5명)에 따른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