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7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지역은 타 지역 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나.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ㆍ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반영(600백만 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5. 29. ～ 2024. 6.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10.(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5. 3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3.(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을 “근로자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이행여부”를 “이행 여부”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중 “노동관계법령”을 “노동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제3조와”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으로,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노동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으로, “위촉하며, 도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1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의”로,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관계법”을 “노동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의 업무를 수탁 받아”를 “제주자치도의 업무를 수탁받아”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8.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노동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4.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노동권익센터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관계 법령------------------------------------------------------------------------------ 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 근로자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 이행 여부----------------------다음 연도 ------------------.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의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 노동관계 법령---------------------------------------------------------.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생 략)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관련 법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노동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2. ----------------------------------------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3.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제17조(결격사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 해당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① (생 략)	제1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1 이상--------------------------------------.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재적위원----------------------------------------------------- ----. 다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의 ------------------------- 범위에서 ----------------------------------------------------------------.
제22조(노동전문관) ①ㆍ② (생 략)	제22조(노동전문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 노동관계 법령 ----------------------------------------.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1. 제주자치도 ---------
2. 도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2. 제주자치도 ---------------
3. 도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3. 제주자치도의 업무를 수탁받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8.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노동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4.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제공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3.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4의2.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4의3.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의 전문가

3. 노동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4.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23조제3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도 예산(기편성): 600백만 원(도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2025년 800백만 원, 2026~2028년까지 매년 900백만 원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600	800	900	900	900	4,100
	소계(a)	600	800	900	900	900	4,1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600	800	900	900	900	4,1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도 비	600	800	900	900	900	4,100
	기 금
	기 타
	합 계	600	800	900	900	900	4,10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하여 노동자 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6. 협의사항

-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장 고광민
연락처	064)710-2552, migo90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600	800	900	900	900	4,1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600	800	900	900	900	4,1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하여 노동자 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4. 협의사항

-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협의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장 고광민
연락처	064)710-2552, migo908@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노동정책협의회 구성 시 성별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권고	<반영> - 제14조제1항에 노동정책협의회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