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8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농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의 농업특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자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현행) ‘전업 농민’ →  (개정) ‘농민’

나.  직장가입자 중 농민(겸업농)에 대해 지급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 지급제외 대상 중 ‘직장 가입자’의 예외규정으로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저소득 겸업농은 지급대상으로 포함

다.  농민수당 자동 재충전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조항 신설 (안 제11조 및 제12조의2)

- 전자시스템을 통한 농민수당 신청 및 관리 구축·운영 조항 신설

-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 근거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4년도 본예산 170억원 반영(’25년도 본예산 180억원 반영예정)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 요청: 2024. 06. 19.

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익적 기능”을 “공익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를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등록한 전업”을 “등록한”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한다)”를 “직장가입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선고 받은 자”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제8조에 따른 지급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농민수당을 재충전(지역화폐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한다)해 줄 수 있다.

⑥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신청 및 재충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거짓 또는”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거짓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날로”를 “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농민수당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농민수당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농민수당을 신청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민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 공익기능 --------------------------------------------.
4.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4. ----------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6. ------------------------ 인정하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 부서의 장----.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재적위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록한 -------------------------------------- 사람으로 -----------------------.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1. ---------------------------------------------------------------------- 사람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농민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농민수당 지급 제외) ---------------------------- 사람은 ------------------------.
1.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1. --------------------------------------- 직장가입자. 다만,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신청연도 기준 최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 사람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3. ---------------------------------------------------------------------------------------- 사람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4. -------------------------------------------------------------------------------------------------------------------------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자	5. -------------------------------- 사람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 ④ (생 략)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제8조에 따른 지급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농민수당을 재충전(지역화폐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한다)해 줄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신청 및 재충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3. 거짓이나 -------------------------------------------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 ----------------------------------------------------------.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각종 농업보조금 및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사람은 ---------- 날----------------------------------------------------.
<신 설>	제12조의2(농민수당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농민수당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①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농민수당 지원대상 범위(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포함) 확대(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개정안 중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민(37백만원 미만의
겸업농)에게 연 4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가정

* 농가인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자료 활용

연도	신청인원	건보직장가입자(겸업농)			연도	농가인구	비율(a)	농가인구 대비 건보가입자 추산
		신청자	비율(a)
2022	46,805	1,077명	2.3%		2022	75,548명	2.3%	1,742명
2023	46,355	1,476명	3.2%		2023	74,465명	3.2%	2,382명

① 신청인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지급제외된 겸업농은 (`22) 1,077명(2.3%), (`23) 1,476명(3.2%)로 신청인원 중 평균 2.7%가 지급제외됨.

② 2024년 농가인구 72,985명 중 평균 건보직장가입자 신청비율 2.7%를 단순 적용시 1,971명이며, 사업지침에 따라 자진 미 신청한 자를 감안하여 3% 적용시 2,189명임.

③ 3천7백만원 미만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겸업농)는 1,971~2,189명 범위로 추산됨.   3. 비용추계 결과

근거	현 행	개 정	추가소요액(명, 백만원)
			구제인원	예산액
조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 3천 7백만원 미만인 자 지원	2,500명	1,000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보상비	17,000	18,000	22,000	22,000	22,000	101,000
	소계(a)	17,000	18,000	22,000	22,000	22,000	101,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7,000	18,000	22,000	22,000	22,000	101,000

4. 부대의견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 및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기여

5.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지급대상 확대 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 필요성 인정되나 재원마련 대책 필요)

6.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김태우
연락처	064)710-4090, ktw890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7,000	18,000	22,000	22,000	22,000	101,000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7,000	18,000	22,000	22,000	22,000	101,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농업의 공익가치 보전 및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방농어촌진흥기금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농민수당 지급을 통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 및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기여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김태우
연락처	064)710-4090, ktw8905@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 하도록 명시	- 반영 : 안 제6조제1항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