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9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 (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원을 받고자 할 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을 받고자 할”을 “지원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동경영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보며,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교부받고자 할”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동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행정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신청) ① ------------------------------------------------------- 지원받으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 지원받으려는 -------------------------------------.
<신 설>	제14조의2(공동경영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보며,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① (생 략)	제15조(지원금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교부받으려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별지 제1호서식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김태우
연락처	064)710-4090, ktw890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 협의회	․공공경영주 정의에 대해 수정의견 제시(안 제2조제4호 관련) -(의견) “공동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반 영 - 제2조제3호제4호의 ‘공동경영주’ 용어에 대하여 제출의견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