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0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적격한 지급대상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간소화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래어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안 제11조제1항제15호)

- (현행) ‘바우처 사업’ →  (개정) ‘행복이용권 사업’

나. 행복이용권 자동 재충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해 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행복이용권 사업지원의 전자화 및 정보요청 근거마련(안 제13조)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복이용권 사업 접수, 자격 검증, 대상자 확정, 정산 등의 업무처리와 정보수집 근거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심의회의 설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으로,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 관련단체의 대표를”을 “여성농업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심의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여성어업인 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바우처 사업”을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①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을 처음으로 지급 받으려는 여성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행복이용권을 재충전해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우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바우처 사업은 제11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본다.

[별지 서식]                                               (앞쪽)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여성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필수 확인사항

□ 중복지원 금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받지 않을 것을 확약함.

▪ 중복 수령시 지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2년 간 지원 중단됨을 확인함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대상자 선정 및 행복이용권카드 발급․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도, 행정시, 읍․면․동, NH농협은행 및 해당 지역품목조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4. 3월 ∼ 2026. 12월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상기목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함 □

- (사전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요건(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직장가입, 지방세 체납, 연령초과 등) 조회 결과

▪해당사항 검토 시 지원대상자 미선정 또는 회수될 수 있음을 동의함 □

□ 행복이용권 사용(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불용 최소화)

▪행복이용권 가맹점에서 농협채움카드 사용시 포인트 우선 차감을 동의함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신청서를 제출함.

20  년    월    일

신청자(여성농업인):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등록( ), 미등록( )	소속
▪신청자 연령 적정 여부 확인: 적정( ), 부적정( )	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근무( ), 미근무( )	성명	(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적정( ), 부적정(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수혜 확인: 수혜( ), 미수혜( )	최종지원 대상여부		지 원	제 외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확인: 대상( ), 미대상( )

(뒤쪽)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본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공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본인정보	항목	보유기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별첨참조	행정안전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 관한 사항

- 제3자(이용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 본인정보 제공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대상자 확인

본인정보 제공 방법

- 일회적 제공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제공 요구합니다 (예)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 법 제2조제4호-------------------------------------.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삭 제>
4. “이주여성 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5년마다 수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6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 관련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여성농업인을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심의회------- 필요한 ----------------------.
<신 설>	제6조의2(여성어업인 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지원 등)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여성농어업인의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15. ----------------------------------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①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을 처음으로 지급 받으려는 여성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행복이용권을 재충전해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21. 11. 30., 2023. 10. 31.>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2021. 11. 30., 2023. 10. 31.>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9. 12. 10., 2021. 11. 30., 2023. 10. 31.>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1.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1. 농어업정책 및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5. 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김태우
연락처	064)710-4090, ktw89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