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1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 및 귀농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 제14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 (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 (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를 “귀농ㆍ귀촌 업무”로, “과장이”를 “장이”로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2.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어업 관련 단체의 대표

4. 농어업 생산자단체의 장대표

5. 그 밖에 귀농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귀농ㆍ귀촌인 관리카드를”을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의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외의”를 각각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지사가 귀농ㆍ귀촌인”을 “귀농ㆍ귀촌인”으로, “어렵다고”를 “어렵다고 도지사가”로 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귀농·귀촌인 관리대장
구분 (귀농/귀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소지		전입신고일	전입한 가족사항	주택여부	교육이수	지원받은 사업내역					관련부서
				전입전 주소지	현재 주소지	연월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소유/임차	시간	사업명	지원일자	지원액	환수액	완료여부	(농협명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귀농ㆍ귀촌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정무부지사--------------------.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2. 위촉직 위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농어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농어업관련 단체의 장, 농어업생산자 단체장,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신 설>	3. 농어업 관련 단체의 대표
<신 설>	4. 농어업 생산자단체의 대표
<신 설>	5. 그 밖에 귀농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 귀농ㆍ귀촌 업무----- 장이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예산--------------------------------------------------------------------------------.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된 장려금 및 보조금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 외의 ----------------------------------------------------.
②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귀농ㆍ귀촌인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의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 ------------------------------------------------------.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1. ------------------------------------------------------- 외의 ---------------------------------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 외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귀농ㆍ귀촌인---------------------------------------------- 어렵다고 도지사가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조(부지사)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 정무부지사는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김태우
연락처	064)710-4090, ktw8905@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성별대표성이 제고될수 있도록 위원회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권고 - 성별통계작성 및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구분란추가 (「통계법」제1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 반영 ; 안 제7조제2항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반영 ; 안 별지서식 성별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