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5		발의일자 : 2024. 7. 4. 발 의 자 : 박호형‧양영식‧이상봉‧양영수‧현길호‧정민구‧김승준‧박두화‧한동수‧한 권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4. 7. 5.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수가 매년 급감됨에 따라 신규해녀 연령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안 제6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4. 7. 5. ～ 2024. 7. 12.(8일간)

- 소관부서(도 해녀문화유산과) 의견 제출 : 2024. 7. 12.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수가 매년 급감함에 따라 신규해녀 연령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

❍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해녀의 정의를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임.

- 신규해녀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현행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 현재 도 내 현직 해녀 수가 매년 급감(붙임 1 참고)함에 따라 신규해녀 연령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신규해녀 연령을 확대는 정착지원금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신규해녀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고령해녀에 대한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을 ‘수당 및 지원금 지급’으로, 제2조 6호 ‘고령해녀수당’, 제2조 7호 ‘정착지원금’, 제2조 8호 ‘은퇴수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표기하여 자구수정하는 사항임.

【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제8조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관련으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제8조에 따른「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에 관한 사무로만 한정되는 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민간위탁사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수가 매년 급감함에 따라 신규해녀 연령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 다만, 안제9조의 경우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관련으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제8조에 따른「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에 관한 사무로만 한정되는 바, 신규해녀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목 “(사무의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를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 ---------------------- ---------------------- ------------------------.	제9조(민간위탁) --------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 ---------------------- ---------------------- --------------.

붙임 1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연령별 구성현황

연도별 구 분		198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해녀수(명)		7,804	5,789	4,995	4,881	4,574	4,507	4,415	4,377	4,005	3,985	3,898	3,820	3,613	3,437	3,226
연령구성비율 (%)	30세 미만	9.8	0.1 (3)	-	-	-	-	-	-	-	(1)	0.2 (5)	0.2 (6)	0.1 (4)	0.1 (3)	0.1 (4)
	30~ 49세	60.7	22.1 (1,282)	2.5 (125)	2.7 (132)	1.9 (87)	1.5 (66)	1.5 (67)	1.4 (63)	1.5 (58)	1.6 (63)	2.0 (75)	2.2 (83)	2.1 (77)	2.3 (80)	2.7 (87)
	50~ 59세	29.8	77.8 (4,504)	97.5 (4,870)	16.9 (826)	16.5 (755)	15.4 (696)	15.0 (663)	12.9 (563)	10.1 (403)	8.9 (357)	8.6 (337)	8.4 (322)	8.6 (309)	6.4 (218)	5.4 (175)
	60~ 69세				34.0 (1,658)	34.6 (1,580)	32.1 (1,448)	23.6 (1,042)	32.2 (1,411)	31.1 (1,246)	29.6 (1,178)	30.0 (1,169)	30.7 (1,174)	30.2 (1,091)	28.8 (990)	27.0 (870)
	70세 이상				46.4 (2,265)	47.0 (2,152)	51.0 (2,297)	59.9 (2,643)	53.5 (2,340)	57.3 (2,298)	59.9 (2,386)	59.2 (2,312)	58.5 (2,235)	59 (2,132)	62.4 (2,146)	64.8 (2,090)

<자료 출처: 2023년 해양수산현황>

□ 현직 해녀 현황

❍ 시별 ․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계	2,839	6	27	66	175	854	1,232	479
제 주 시	1,658	3	12	35	127	564	661	256
서귀포시	1,181	3	15	31	48	290	571	223

<자료 출처: 도 해녀문화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