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7		제출일자: 2024. 7.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7. 5.

1. 제안 이유

□ 제주지역은 타 지역 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나.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ㆍ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반영(600백만 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5. 29. ～ 2024. 6.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10.(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5. 3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3.(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은 타 지역 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 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설치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각각 노동권익센터 및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적용대상)

-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제4항은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 안 제23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23조제2항은 센터는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법률․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23조제3항은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명칭이 비정규직에 한정된 지원조직으로 이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센터 명칭으로 변경하여 기능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 (대상) 비정규직노동자(113천명) ￮ (운영) 비정규직 노동권익 거점 역할

⇨

	노동권익센터
￮ (대상) 비정규직 포함 모든 노동자(277천명) ￮ (운영) 모든 노동자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

□ 안 제24조~제25조(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 제24조~제25조는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단체 대표, 노동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설치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이 타 지역 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예산, 조직, 신규 사업 발굴방안도 필요하며,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타시도(광역자치단체) 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중

- 운영방법: 9개 시도 민간위탁, 1개 시도 직영

명 칭	운영 형태	수탁기관	개소일	2024예산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인원 (명)
서울특별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15.02.24.	5,300	2,700	47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0.09.01.	1,600	900	16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23.02.06.	900	440	7
인천 노동권익센터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22.09.14	1,030	572	11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19.04.01.	713	306	7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	″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20.11.18.	383	220	3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도직영	노동권익센터팀10명 (5급 1, 6급 2, 시간선택제 5, 공무직 2)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19.11.08.	990	452	10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	차별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23.01.01.	550	320	8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 1. 1.	585	409	8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	-	※ 설치근거(조례)는 있으나 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