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8		제안일자 : 2024. 07. 04.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07. 05.

1. 제안이유

❍ 농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의 농업특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급대상자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현행) ‘전업 농민’ →  (개정) ‘농민’

❍  직장가입자 중 농민(겸업농)에 대해 지급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 지급제외 대상 중 ‘직장 가입자’의 예외규정으로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저소득 겸업농을 지급대상으로 포함

❍  농민수당 자동 재충전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조항 신설 (안 제11조 및 제12조의2)

- 전자시스템을 통한 농민수당 신청 및 관리 구축·운영 조항 신설

-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24년도 본예산 170억원 반영(’25년도 본예산 180억원 반영예정)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 요청: 2024. 6. 19.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제1호

‧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에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겸업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임.

‧ 2020년 기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농축산물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농가수는 14,769호이며, 이는 전체 농가수 30,365호의 48.6%로,

‧ 농가의 소득 저하로 인해 겸업농을 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겸업농업인을 농민수당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2020년 기준)              (단위: 가구)

구분	농가 (가구)	판매없음	120만원 미만	120~300만원	300~500만원	500~1천만원	1천~2천만원	2천~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7천만원	7천~1억원	1억원 이상
도전체	30,365	619	2,263	3,322	3,445	5,120	5,053	3,288	3,098	1,683	1,193	1,281

‧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직접직불금 사업을 비롯한 농업보조사업의 지원기준으로 통용되어 쓰이고 있는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 직불금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도 지급제외대상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두고 있음에 따라, 당초 본 조례안의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에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겸업농업인을 농민수당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짐

□ 안 제11조

‧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연도에도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이 되면, 사업에 대한 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2

‧ 농민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위해 정보수집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에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겸업농업인에 대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10억원을 포함하여,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180억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농민수당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