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9		제안일자 : 2024. 07. 04.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07. 05.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3.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 (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 (원안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공동경영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경영주의 배우자롤 포함한 가족원과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이에 따라, “공동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외의 구성원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로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공동운영을 위해 추가로 등록된 사람”으로 조문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4. “공동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4. “공동경영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로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공동경영을 위해 추가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안 제14조의2

‧ 본 조례안 제2조제4호에 신설 규정되는 “공동경영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해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이는 조례안 제14조(지원사업 결정)의 내용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제14조제2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담됨.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345

□ 조례 제명, 안 제2조제2호, 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문 수정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경영주”의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해서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4. “공동경영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로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공동경영을 위해 추가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또는 행정시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①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또는 행정시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신 설>	②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보며,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