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70		제안일자 : 2024. 07. 04.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07. 05.

1. 제안이유

❍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적격한 지급대상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간소화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래어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안 제11조제1항제15호)

- (현행) ‘바우처 사업’ →  (개정) ‘행복이용권 사업’

❍ 행복이용권 자동 재충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해 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행복이용권 사업지원의 전자화 및 정보요청 근거마련(안 제13조)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복이용권 사업 접수, 자격 검증, 대상자 확정, 정산 등의 업무처리와 정보수집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 (원안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적격한 지급대상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간소화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제5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조문 수정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제6조의2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과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 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236

□ 안 제11조제1항제15호

‧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바꾸어 쓸 우리말이 있는 외래어·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12조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이 되면, 사업에 대한 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는 자치법규의 조문 제목을 표시할 경우,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346

□ 안 제13조

‧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위해 정보수집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인용조문을 조례안 제11조제1항제15호로 하고 있으나, 신설 조문인 제12조에 따라 신청·접수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통보되는 일련의 내용도 관리 자료에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신설 조례안 제12조를 인용조문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해 사업을 재신청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①ㆍ② (생 략)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