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71		제안일자 : 2024. 07. 04.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07. 0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 및 귀농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 제14조)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제7조)

❍ 귀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 구체화(제12조)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정비(제7조, 제11조 ∼제14조)

3.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2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21. (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6. 20.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24. (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 (원안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귀농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8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7.20., 2018.8.23., 2020.4.1., 2022.12.30.>

③ 정무부지사는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

□ 안 제12조

‧ 도지사는 귀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공통된 관리 서식이 없어 귀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관리대장’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제11조 ∼ 14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맞춤법 및 조문 내용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별지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