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주 외에 추가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4. “공동경영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로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공동경영을 위해 추가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또는 행정시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①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또는 행정시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신 설>	②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보며,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