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 안  업 무  보 고

2024. 7.

경 제 활 력 국

보고순서

	1	민생경제 활력유도 및 활성화 방안
	2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계획
	Ⅲ 3	상장기업 육성 추진
	4	유망기업 유치 추진

1		민생경제 활력유도 및 활성화 방안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진작 및 소비활성화 촉진

❍ 소상공인 경영애로사항 해소 및 디지털 전환 지원통한 매출 확대

□ 경제여건

❍ 경기회복 및 물가안정 흐름을 보이나, 민생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

❍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소상공인대출연체, 높은 먹거리물가, 신규공사 위축 등 취약부문 어려움 잔존

□ 주요 추진상황

□ 소비 진작

❍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율 상향(3·5% →7%)으로 체감물가 경감 및 소비 촉진

-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시 적립, 사용은 3억원 이하 가맹점

❍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탐나는전 활용 구매고객 5천원 환급

-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일 합산 5만원 이상 구매시 신청가능

❍ 온누리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 시장매니저 활용 결제방식·혜택 홍보 및 가맹점 확대 추진

❍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등 판촉·소비쿠폰 발행·환급행사 추진

- 농산물 소비쿠폰(20%), 축산물 소비촉진행사(하반기 6회) 등 시행

- 먹깨비(민관협력형 배달앱) 할인이벤트로 소비진작(배달비 3천원 + 쿠폰 5천원)

□ 물가 안정

❍ 지방 공공요금(6종) 안정관리를 위한 인상시기 분산 및 인상률 최소화

❍ 착한가격업소 확대(288개소→350개소) 및 인센티브 확대(6.3억→10.4억)

- 배달료(2천원/건) 지원 및 탐나는전 결제시 추가적립(+5%) 지원

❍ 장바구니 물가 가격동향 공개로 가격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22개 주요 마트·시장 주요품목(매주 124종), 개인서비스 요금(매월 45종)

❍ 석유제품(휘발유,LPG등) 모니터링, 가격공표 등을 통한 감시 강화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체계 전면개편 시행으로 실효적인 자금 지원

- 비제조업도 시설투자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업종제한·지원한도 폐지

* 융자추천 건수 34.2%, 금액 71.8% 지원 확대(24.6월말)/이차보전 380억→480억으로 확대

❍ 특별경영안정자금 기간연장 종료 대출금 상환유예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 1년 상환 유예 또는 매월 원금·이자 10년 분할상환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 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소상공인 3,572건·729억원 대상 2,932건·636억원 상환유예 등(24.6월말)

❍ 저신용·담보력 부족 소상공인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금융지원

- 도 2.5%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0.7% 고정(0.5% 감면) 등 500억원 보증지원

* 최저 1천만원~최대 1억원 이내 1,163건·448억원 보증지원(24.6월말)

❍ 소상공인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중기부

-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주요 비용부담 완화(금융지원 3종 세트*)

* ❶ 정책자금(소진공)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❷ 신보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 ❸ 민간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7.0% 이상) → 저금리(4.5% 고정금리) 대환대출

- 제주신보-제주은행·카카오뱅크 협약 대출금리 상한제 운영

* 5.0%이내 대출금리로 5천만원 보증 지원 및 보증수수료 50% 지원

금융위+중기부+고용부

❍ 채무조정 기간 확대 및 일시상환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새출발 기금확대(30→40조원+α) 및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24.6, 876건·146억)

- 폐업사업자 일시상환 → 5년 분할상환 개인보증 전환 브릿지보증(‘24.6, 78건·17억)

□ 디지털 전환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칠성로 상점가 단골거리 디지털 전환 지원(200매장, 카카오 동반위 협약)

- 디지털 전환교육(3권역·6회), 대학생 디지털튜터 활용(RIS사업단 협력),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 외국 관광객 결제편의 제공 및 수수료 부담 줄이는 스마트 결제 확대

- 해외결제사 연계 결제프로모션 홍보 지속적인 추진

- 스마트결제 활용방안 및 혜택 등에 대한 도민홍보 강화

-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기반 구축

2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계획

❍ 대규모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도내에 지속 확대하여 제주의 신산업 구조로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정개요

❍ (지정지구 및 면적)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우주산업), 302천㎡

❍ (앵커기업) ㈜한화시스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 투자 1,111억(한화 871, 페리지 240), 고용 415명(한화 315, 페리지 100)

❍ (연관기업) 입주희망 9개사, 유치잠재 26개사

* 정부는 첫 기회발전특구로 우리도를 포함 8개 시도가 신청한 부지를 지정

	< 기회발전특구 개요 >
ㅇ(지정총량) 도 200만평, 광역시 150만평 * 복수의 특구지정 허용(기 조성된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또는 신규개발, 개별입지 모두 가능) ㅇ(지원내용) 세제(소득·법인세, 취득세·재산세, 상속세 등), 재정(보조금, 펀드, 금융 등),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ㅇ(지정절차) 신청(산업부) → 정부 실무위 심의(산업부) → 지방시대위 심의 → 지정 고시

□ 추진상황

❍ 후보입지별 기업투자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청지 선정(~3월)

❍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계획 수립 및 제출(도→산업부, 4.26.)

*  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 4. 22. 분과회의, 4. 24. 전체회의

❍ 정부 실무위 심의 및 지방시대위 분과회의 컨설팅, 본회의 의결(6.20.)

❍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 1차 기회발전특구 산업부 지정·고시(6.25.)

□ 향후계획

❍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 산단 추진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속 조치

* 산업단지 지정 계획 수립(연내) 및 조성 추진(~ ’28년 下), 부지내 투자관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24.7.31.)

*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지자체, 기업) 등 지원 동향 파악 및 대응

❍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가 수요 조사* 및 지정신청 지속 추진

* 스마트그린산단, 용암해수단지, 청정복합에너지집적화단지, 첨단과기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3		상장기업 육성 추진 * 상장기업 육성펀드 포함

❍ 상장육성 지원, 상장지원 협력기관 협력체계, 펀드조성, 금융지원 등을 통해 상장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 극대화 추진

□ 추진방향

❍ 상장 가능성과 상장 의지가 높은 기업 대상 중장기 전략적 육성

* 상장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상장(IPO) 클래스 운영, 기업별 ‘상장멘토제’ 운영

❍ 상장 협약기관 등과 연계, 상장 분야별 전방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 상장지원 9개 협약기관 연계사업 추진, 신규사업 확대

❍ 기업성장 및 상장 가속화를 위한 펀드조성·투자 및 금융 지원 추진

* 상장기업 육성 펀드조성,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 추진상황

❍ 상장기업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체계적 지원 강화

- 지원기업 확대(‘23.10개사, 645백만원 →‘24.16개사, 875백만원) 및 다년도(최대 3년) 지원

- 지원사업 관리·기업분석·상장컨설팅 등 밀착지원을 위한‘상장멘토제’ 추진

* 지원사업 중간·최종점검, 기업별 성장 및 상장지표 설정·평가, 상장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기업상장(IPO) 클래스 과정 강화(7→11회) 및 대상기업(18→21개) 확대

- 상장 기본 개념·절차, 회계 이슈, 기업가 정신 등 교육, 기업·지원기관간 네트워킹 등

❍ 상장지원 협약기관(9개) 협업으로 기업상장 측면지원 강화

- 기술특례 상장설명회(한국거래소), IPO클래스 운영 참여(제주은행), IPO전략세미나 공동개최(기술보증기금) 등

❍ 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금지원

- 1호 편드 조성(도 25억) 및 운용사(㈜티에스인베스트먼트) 선정(‘24. 6.)

* ’24년 하반기 본격 투자활동 추진(도내기업 50억 이상), ’25년 2호 · ‘26~’27년 3호 펀드 결성 추진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2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3.0%) 등 지원

□ 향후계획

❍ 상장 유망기업 대상 밀착지원으로 민선8기 신규 상장기업 현실화

❍ 펀드조성 및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동력 지속 확보 추진

참고자료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추진현황

□ 추진개요

❍ (펀드명)“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 (조성방식) 공공 모펀드 출자사업(모태펀드 등) 연계 펀드 분산 출자

* 분산출자 사유 : 투입대비 산출, 투자 안정성 확보(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투자분야 다변화 등

* ‘24 ~ ’27년까지 1·2·3호 펀드 조성 추진

❍ (출자재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유관기관·민간투자자 공동 출자

❍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도내 이전 예정 기업 등

❍ (투자목표) 300억 원(‘24년 ~‘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 도 100억,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 50억, 공공모펀드 150억

□ 추진상황

❍ 펀드 조성계획 수립, 중투심사, 출자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23년

❍ 펀드 운용사 모집계획 공고 :‘24. 4월

❍ 운용사 대면심사(도 펀드운용위원회) :‘24. 5월

❍ 운용사 최종 선정(㈜티에스인베스트먼트) :‘24. 6. 3.(월)

❍ 1호 펀드 결성완료 :‘24. 6. 28.(금)

	【 1호 펀드결성 개요 】
▸(결성일)‘24. 6. 28.(금) * 결성총회는 서면결의로 진행 ▸(존속기간) 총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24. 6. ~ ‘32. 6. ▸(도내 출자금액) 25억 원 + α(도 민간·유관기관 협의 중, 7월 내 결정예정) ▸(의무 투자사항) 50억 원 이상* 도내 기업 및 이전기업 투자 * 도 출자금액 200% 도내 기업 의무투자로 도 유관·민관기관 추가 출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계획

❍ 펀드 투자활동 추진 :‘24. 7. ~‘28. 6.

❍ 펀드 운용관리 및 모니터링 : 상시

❍ 펀드 지속 조성 추진 :‘25년(2호),‘26 ~‘27년(3호)

4		유망기업 유치 추진

❍ 제주 미래 사업구조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제주’만들기를 통해 유망기업 제주유치

□ 추진방향

❍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투자심리 위축 등에 대응한 유치활동 전개

❍ 유망기업 관리체계 구축 및 기업지원 강화를 통해 전략적 기업유치

❍ 유치기업에 대한 신속한 제주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투자업무협약 체결(3개사*)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한화시스템)

* FB홀딩스(신설 투자, 감귤가공업), 한화시스템(신설 투자, 위성제조),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수도권외 기업이전, 우주발사체)

❍ 기업하기 좋은 제주 및 투자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제도 개선

- 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업종 확대(모든 식료품․음료제조업 감면대상 추가)

-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상 확대(정보통신산업 대상 포함)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4. 7월)

❍ 유망기업 유치 및 제주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기업유치 원스톱협의체 운영 및 기업상담공간(비지니스 라운지) 조성(‘24년 2월~)

- 도 민자유치위원회 구성·운영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24년 6월)

-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전담팀 신설(‘24. 7월)

❍ 국내 상장기업 유치를 위한 직접 마케팅 추진 및 홍보추진

- 찾아가는 기업상담회(2회 실시) 및 홍보관 운영(한경협포럼), 전국라디오 광고(6월~9월)

□ 향후계획

❍ 유망기업군 확대 발굴, 유치 추진체계 재구축 및 기업유치 마케팅 강화

- 기업 설명회․상담회(3-4회/산업군별 추진) /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기업 유치․정착 단계에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