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주요 현안 업무 보고

2024. 7.

(혁신산업국)

	목 차

Ⅰ.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 추진

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Ⅲ.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기반 마련

Ⅳ.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 구축

1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 추진

ㅇ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24.5.1.)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현 방안 마련

□ 정부방향

ㅇ (정책방향)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산

CFE(Carbone Free Energy):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

ㅇ (국정과제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① (에너지 믹스) 에너지 믹스 합리적 조정을 위한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NDC 달성

② (에너지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수소·핵심광물 등 자원안보 범위 확대

③ (에너지 신산업)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 마련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④ (전력망·시장) 전력망·시장의 규제 혁신,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주요내용

ㅇ (추진목표) 2035 탄소중립(2050 국가목표를 15년 앞당겨 실현)

- 재생e 설비 7GW 이상 구축, 재생e 발전비율 70% 이상 달성,

그린수소 연 6만톤 이상 생산 → 전소 발전소 운영(기저전원 전환)

ㅇ (추진방향) 재생e+P2G(그린수소), P2H, BESS, V2G 등 합리적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 →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474만톤 상쇄

P2G(Power to Gas) : 전력을 수소나 메탄 등 가스로 변환하는 기술

P2H(Power to Heat) : 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V2G(Vehicle to Grid) :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 주행 중 남은 전력을 건물에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기술

ㅇ (추진경로) 다양한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재생e 확대 여건 마련

- (에너지 저장) 대규모 수전해, BESS 구축 → 출력제어 해소

- (수송 분야) 전기·수소차 전환 및 유연성 자원(V2G)으로 활용

- (산업·생활) P2H 활용한 열에너지 전환, 전전화(全電化) 등

□ 추진상황

ㅇ (정책 설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24.5.1.)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22.9.), 에너지전환 로드맵('23.1.), 공공주도 풍력 2.0 풍력개발계획('23.5.) 마련

- 재생e·그린수소 에너지 포트폴리오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3.~)

ㅇ (정책 추진)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 등

- 함덕 ↔ 한라수목원 그린수소버스 운영('23.10.), 한동·평대 해상풍력 추진('23.12.)

- 12.5MW 그린수소 국책과제 추진, 고정·이동형 충전소 추가 구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추진

ㅇ (정책 확산)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with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24.6.17.~19.)

- 리더십 다이얼로그,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주한대사관 7개국) 및 국가혁신기관 협의체(10개 기관)를 통한 제주계획 국내·외 공유 및 실현방안 모색

□ 향후계획

ㅇ (실천과제 구체화) 워킹그룹 및 용역을 통한 시기별 프로젝트 구체화

단기·중기·장기 과제 계획 수립 및 국책 과제 기획

RE100(감귤, 계란, 리조트, 호텔 등)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확산

ㅇ (공감대 조성) 도내·외 공감대 형성 및 선도사례 확산

에너지 대전환 계획 공유 확대(행정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기업, 도민사회)

도내·외 방송매체와 연계한 에너지 대전환 선도사례 홍보

ㅇ (글로벌 확산) 글로벌 행사와 연계한 선도사례 공유 및 확산 추진

2025 APEC 분산 개최, 수소포럼, COP29 등 연계 글로벌 홍보 확대

주한 대사관 등과의 지속 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크워크 강화

◈ 에너지 포트폴리오

재생e 발전 설비	+	재생e 발전 비율	+	그린수소 생산	+	기저발전원 재생e+그린수소	⇒	2035 Net-Zero
7GW 이상		70% 이상		연 6만 톤 이상		100%		474만 톤 상쇄
↓ ↓ ↓
(유연성 자원 확충) P2G, P2H, BESS, V2G, 전전화 등 재생e 변동성 대응 인프라 확보
↓ ↓ ↓
(모빌리티) 수소버스 300대, 수소청소차 200대, 수소트램, 수소 선박·항공 (산 업) 수소 전소발전소 전환, 근간산업(관광, 1차산업) 적용 - RE100 감귤·계란 등 1차산업 브랜드 강화, 호텔·리조트 등 에너지 전환 (생 활) 화북2 공공주택지구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국토교통부 '23.11.) (인프라) 해상풍력 배후항만, 수소 항만, RE100 스마트그린산단 등 조성

참고1		제주 에너지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2012 ~ 2023)

□ CFI 2030 개요

ㅇ (3대 핵심가치) 청정(환경과의 조화), 안정(에너지 수급), 성장(산업 생태계)

ㅇ (정책 목표) ①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대체(4,085MW 목표) ②전기차 전환(37.7만 대 목표) ③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수요관리 ④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육성(직간접 일자리 7.4만 개 목표)

□ 주요성과 : 대한민국 탄소중립 프런티어(Frontier)로 자리매김

ㅇ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2%('22년 기준)

- 정부 목표 90% 달성(2030년까지 발전비율 21.6%)

ㅇ 전기차 운행대수 3.9만대 돌파, 전국 최초 운행차량 대비 10% 달성 전망

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연관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전국 최초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운영, 실증사업 추진 등

ㅇ 제주에너지공사·제주대 풍력대학원 설립 등 산업화·인재육성 기반 마련

ㅇ P4G* 에너지분야 베스트파트너십 수상('21년 COP26)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ㅇ 제2회 수소의날 기념식 제주특별자치도 대통령상(기관표창) 수상('23.11.2.)

□ 개 선 점 : 목표 대비 실적 미달, 분야 협소 등

ㅇ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보급 등 목표 대비 실적 미달

ㅇ 출력제어 완화·해소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인프라 확충 필요

- 2015년 첫 발생 이후 지속적 증가(22년 민간태양광 출력제어 시행)

ㅇ 1차 산업, 관광·서비스업, 생활영역, 발전소 등 전환영역 확장 필요

ㅇ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 탄소중립을 이끌 혁신적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모델 필요

◇ 재생에너지, 양적지표에 집중한 한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하며 국민·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델 발굴

□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2023 ~ ) 추진 방향

□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개요

ㅇ (비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

ㅇ (핵심 과제)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생산, 활용, 산업화, 사양화·취약계층 보호의 全 밸류체인 전환 추진

- (에너지 생산)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 (에너지 활용·전환) 산업분야 및 생활영역의 청정에너지 전환

- (산업화·보호) 신기술 기반의 융합산업 육성, 취약계층 보호

□ 추진방향

< CFI 2030 확장 ➠ 2035 탄소중립(Net-Zero) 달성 >

제주 내 에너지 자립모델		글로벌 에너지 전환모델
재생에너지 (전력, 수송 중심)		재생에너지 + 그린수소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등)
탄소배출량 저감		탄소중립 달성
지역 현안에서 비롯한 해결방안으로 가치·브랜드 정립		시대정신 반영, 산업·사회·문화 혁신 선도모델로 확산

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시대정신의 글로벌 모델로 정립 및 확산

- 가치·당위를 넘어 산업, 사회, 문화가 반영된 지속가능한 모델 발굴

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구체적 목표수치 제시

- 2035년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저발전) 100% 목표 설정

- 2035년 Net-Zero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제시

➂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신속한 추진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기업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 기회 제공

-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재정투자 최소화

➃ 법·제도 혁신, 체계 마련 등을 통한 전환 기반 확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청정수소 인증제 등 현 제도의 적용·개선 및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기반의 새로운 시장질서 검토 및 제시

참고2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

비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
목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자립, 산업과 생활의 재편․고도화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실천, 선도적 전환모델 제시
전략		시장·제도 선제적 운영, 데이터·트랙레코드 확보 거점·특화 지역 조성 통한 정책체감							→	글로벌 허브 가시화
핵심과제		【 에너지 생산 】			【 에너지 활용·전환 】			【 산업화·보호 】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발전 전환			산업·생활 영역 수소, 전전(全電)화			일자리창출·기업육성 사양화·취약계층 보호
		□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 공공주도 풍력 2.0 ‣ 태양광발전 공공성 확보			□ 산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 ‣ 1차 산업 ‣ 관광 산업 ‣ 그 외 산업			□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기업육성 ‣ 재생에너지에 대한 플랫폼·데이터 산업 ‣ 그린수소 관련 제조, 서비스업 등
		□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 LNG·수소 혼소 ‣ 수소 전소터빈 도입			□ 생활 영역 청정에너지 전환 ‣ 교통·수송 모빌리티 ‣ 가정 내 생활영역			□ 사양화·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 탄소배출 분야 ‣ 에너지 취약계층
전환기반		【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대내외 동력 확보 】 ‣ 분산e 활성화 특화지역 지정, 재생e 간헐성 극복 위한 유연성 자원 ‣ RE100 연계 중점사업 추진, 거점조성, 도민체감 획기적 강화

핵심가치		에너지 자립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모델로
목표 연도		2035 탄소중립 (Net – Zero) 달성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발전비율 100% / 온실가스 4.7백만 톤 상쇄
추진 전략		지속가능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포트폴리오 구축 출력제어 해소, 재생e 확대, 청정수소 → 전력·수소 그리드
시나리오		재생에너지·청정수소 에너지 대전환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 이상 ‣ 기저발전 수소 전환 ‣ 유연성 자원 포트폴리오			‣ 재생에너지 설비 7.0~7.5GW ‣ 수소 6.1~9.7만 톤 활용 ‣ P2G, P2H, P2M, ESS, V2G
		(정부와 함께) 국가적 정책수단을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 R&D 통한 효율 향상 ‣ 선박 · 항공 무탄소에너지 전환 ‣ 내연차 등록 중단			‣ 전환 비용 · 기간 단축 ‣ 탄소배출량 12.4% 감축 ‣ 수송 분야 전환 가속화
		[공통경로] ‣ 시대정신 구현 모델 정립 ‣ 유연성 자원 확충 ‣ 분산형 에너지 활용 체계 ‣ 집적화된 공간 구축 [정책사항] ‣ 국가적 기술개발 ‣ 선박 · 항공 등 전환 ‣ 내연차 등록 중단
추진프로젝트		단기 (~26년)		중기 (~30년)			장기 (~35년)
		‣ 해상풍력 100MW ‣ P2G 15MW		‣ 육·해상풍력 150MW ‣ P2G 30MW			‣ 대규모 해상풍력 ‣ 대규모 P2G
		‣ 수소 상용차 보급 ‣ Net-Zero 데이터센터		‣ 청정에너지 집적화단지 ‣ 수소 혼소 발전			‣ 수소 전소 발전 ‣ 수소 트램 · 항만
		‣ 전력저장용 BESS ‣ 고정형 · 이동형 수소충전소 구축 ‣ 수전해 양산 인프라 ‣ 수소모빌리티 검사인프라 ‣ 산업 생활영역 에너지 전환 지속 추진 유연성 자원 확보 ① 1차산업, 관광산업,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전환(P2H, RE100) ② 생활영역 전전(全電)화 에너지 자립 수소에너지 전환마을 등 ③ 건물분야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추진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RIS :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ㅇ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으로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 추진방향

ㅇ 대학·산업·지역 혁신 추진을 위한 공유와 개방, 기업연계

ㅇ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강화

융합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 전공이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복수전공 과정

마이크로디그리 : 지역사회 및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최소 단위 학점 이수를 통하여 취득하는 학위 과정

ㅇ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 및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4. ~ '25. 2.

ㅇ 총사업비 : 879.7억원(국 616, 도 263.7)

- ('23년) 427억원(국 299, 도 128), ('24년) 452.7억원(국 317, 도 135.7)

ㅇ 운    영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 (총괄 중심대학) 제주대학교

- (참여대학) 도내 3개 대학(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제주폴리텍대)

- (지역 혁신기관) 교육청, JDC, 제주TP, 기업 등 25개 도내 기관

ㅇ 핵심분야 :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 핵심분야별 인재양성(10), 성장브릿지(32), 생태계 창출(12) 등 54개 과제

ㅇ 주요내용

- 대학생, 재직자 등을 아우르는 대학 혁신체계 구축

- 도내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기업 수요 기반 인재양성 추진

- 산업계 수요 대응 기술개발 과제 확대, 지역기업 육성

- 기업 지원.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정주 여건 강화

□ 추진상황

ㅇ 2023년도 RIS사업 신규 플랫폼 선정('23.3.6.)

ㅇ RIS사업 전담기관 지정(제주테크노파크, '23.5.18.)

ㅇ 1차년도 사업추진(인재양성, 성장브릿지, 생태계창출, '23.4 ~ '24.2.)

- (인재양성) RIS JOY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체계 혁신 구축

JOY(Jeju·One·universitY) : 도내 대학의 학사구조 혁신을 위한 공유플랫폼

· 융합전공(7개) 및 마이크로디그리(47개) 165명 수료, 비교과과정(78개) 3,580명 수료

- (성장브릿지) 미래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대응 기술개발 과제(32개) 추진

· 52개사 기업 참여, SCIE 논문 15건, 특허 출원 8건, 기술이전 3건, 국제학술지 발표4건, 채용 3명

- (생태계 창출) 취·창업 지원, 재직자 교육, 리빙랩 등 157건 지원

· 청정바이오 10만불 규모 수출 계약, 홍보·판촉 기획전 현장 매출 11백만원

ㅇ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ʻ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한림공고)ʼ 선정('24.5.20.)

ㅇ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최우수 ʻA등급ʼ 획득(인센티브 국비 18억원 확보, '24.6.20.)

□ 향후계획

ㅇ 2차년도 사업추진(인재양성, 성장브릿지, 생태계창출, '24.3 ~ '25.2.)

- (인재양성) 지자체-대학-산업계-혁신기관 연계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 융합전공(7개), 마이크로디그리과정(53개), 비교과과정(62개) 운영

- (성장브릿지) 산업계 수요 맞춤형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제 확대

· 성장브릿지 20개 과제, 62개 기관참여

- (생태계 창출) 기업 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예비 창업가 육성 지원

· 지역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재직자 교육, 사업화 지원 등 추진

ㅇ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2차년도 사업계획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지역협업위 심의·확정 → 교육부 제출

·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5.7억원(국 18, 도 7.7) 추경 반영 예정

□ 기대효과

ㅇ 핵심분야 전문 인재양성을 통한 제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과 청년의 제주 정주 여건 제고

참고1		RIS 비전 및 목표

비전				모두의 제주·모두의 가치를 위한 혁신
2차년도 사업목표				지역혁신을 위한 지·산·학·연 공유·협력체계 구축
추진 목표				1) 제주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핵심인재 양성 2) 정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3)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다시 시작하는 제주 완성
추진 전략				공유와 개방의 대학혁신		핵심분야 연계기반 산업혁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핵심분야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세부 추진 과제		교육혁신		⦁JOY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 학사구조 혁신 - 학사제도 유연화 - 환류체계 강화 -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JOY 교육과정 및 방법 혁신 - 기초교양교육 강화 - 학습선택권 확대 - 체험형 비교과 운영 내실화 - 혁신교수법 활성화		⦁JOY 지역연계 교육 혁신 - (미래인재) 초·중·고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지역기반) 마을 삼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핵심분야 혁신		⦁핵심분야 인재 양성 - (교과)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운영 활성화 - (비교과) 융합전공 연계형 비교과 중점추진 - (성과확산) 우수성과 공유와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환류 강화		⦁핵심분야 성장브릿지 - (기술개발) 핵심분야별 융·복합 기술개발 고도화 - (기업지원) 지역기반 기업 대상 지원 강화 - (역량강화) 지역기반 기업 대상 재직자 신기술 직무역량 강화		⦁핵심분야 생태계 창출 - (기업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패키지 운영 강화 - (가치창출) 핵심분야 가치창출 패키지 지원 강화 - (창업지원) 핵심분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문제해결) 지역현안 및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확대

참고2		RIS 1차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 추진 결과

□ 인재양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10. ~ '24. 2.

ㅇ 주요내용: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및 비교과 과정 운영 중심의 인재양성 사업 추진

□ 추진실적

ㅇ 교과 운영

구분		융합전공 개설과정수	마이크로디그리 개설과정수	비교과과정
				개설 과정수	수료인원
계		7	47	78	3,580
대학교육혁신본부		-	-	12	2,423
사업단	청정바이오	1	15	35	542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3	3	13	116
	지능형서비스	3	29	18	499

ㅇ 교과 운영 연계 인프라 구축

구분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리모델링)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주요내용
		건	예산(백만원)	건	예산(백만원)
합계		19	5,497	35	13,910
대학교육혁신본부		2	2,400	2	2,101	‧ 공유대학 첨단강의실(19실)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1실)
사업단	청정바이오	9	1,358	12	4,525	‧ 청정 비임상 연구센터(2개소), 청정바이오 소재개발 연구센터(1개소) ‧ 스마트농축수산 오픈랩(2개소) ‧ 기능성 식품개발 공유랩(1실) 등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5	1,059	8	5,161	‧ 분산에너지 실습실(2실), 수소에너지 실습실(1실) ‧ 항공우주 클린룸(1개소), 반도체 클린룸(1개소) 및 반도체 설계교육센터(2개소) 등
	지능형서비스	3	680	13	2,123	‧ 지능형서비스 첨단강의실(3실) ‧ Hospitality DX 융합과정 및 마이크로디그리 강의실(6실) 등

□ 핵심분야 성장브릿지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11. ~ '24. 2. / 핵심분야별 3개 사업단

ㅇ 주요내용

- 정책지정과제: 바이오, 항공우주, 반도체, AI 등 첨단분야 9개 과제

- 사전기획과제: 정책지정과제 이외 사전 기획 23과제

□ 추진실적

구분	합계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정책지정과제수(개)	9	2	4	3
사전기획과제수(개)	23	10	3	10
참여학생 수(명)	253	113	75	65
SCI논문(건),(투고제외)	15	2	6	7
특허출원(건)	8	7	-	1

ㅇ 핵심분야별 대표성과

① 제주청정자원 활용 펫메디케어 및 펫푸드 소재개발

- 동물용의약품 소재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항염, 대사성질환 소재 확보

- 참여학생수 31명, SCIE 논문 8편 투고, 특허출원 2건 출원

②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

- 분산에너지 예측 및 운용 기술연구, 전력 거래 프로세스 연구

- 참여학생수 17명, 학위 수여자 수 5명

③ 그린수소 생태계 안착을 위한 고도화 기술 개발

-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원천기술 개발,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 참여학생수 23명, SCIE 논문 4편 게재

④ 제주 환경에 강인한 항공우주-무인이동체 핵심기술 연구

- 우주물체-지상 통신 기술 개발, 항공무인이동체 개발 및 실증

- 참여학생수 23명, SCIE 논문 2편 및 SCIE 외 논문 1편 게재

⑤ 배리어프리 스마트 교통환경 구현 및 안전생활 지원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 제주지역 교통약자 안전한 생활 및 교통환경 개선 연구

- 참여학생수 12명, SCIE 논문 4편 게재

□ 생태계 창출 지원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11. ~ '24. 2. / 핵심분야별 3개 사업단

ㅇ 주요내용: 수요맞춤형 기업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 생태계 창출 지원사업 >

◦ 사업화 지원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애로기술지도 (기업 수요 및 애로사항에 맞는 지원체계 수립)	➜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시제품 설계, 제작, 시험 지원)	➜	제품 패키징 및 마케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 ‘스케일업(Scale-UP)’지원

· 해외시장 진출 등 기술 혁신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후속 지원

· 공공과 민간 부분 혁신에 기여 가능한 상용화 연계 기업 R&D 프로그램과 연계

◦ 신기술 기반의 지역기업 혁신 및 성장 중심 재직자 교육 운영

◦ 지역기관 협업 기반 창업 전주기 맞춤형 창업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학‧연‧관‧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리빙랩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구분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지역혁신 생태계 창출 기업지원	지원기업수	11개사	4개사	3개사
	지원규모	322백만원 (30백만원 내외/1개사)	102백만원 (22백만원 내외/1개사)	17.2백만원 (6백만원 내외/1개사)
	지원결과	사업화지원 27건 재직자교육 18건 애로기술지도 34건	사업화지원 1건 제품고급화 3건 애로기술지도 21건	SW기술고도화 22건 애로기술지도 12건 재직자교육 6건
생태계 창출 기업지원 스케일업 (Scale-UP)	지원기업수	5개사	수요조사	수요조사
	지원규모	10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지원내용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활동 지원으로 수혜기업&학생이 참여	해외시장 현황분석 타깃국가별 수출프로세스 지역기업 애로사항 지원	기업·생태계 지원 관련 사업설명 및 기업의 니즈 조사·분석 중소기업·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멘토링 및 교육 지원
	성과	현장판매 11백만원 수출계약 10만 달러	분석보고서 1식	분석보고서 1식 멘토링 39회 예비창업자교육 2건
창업 생태계	참여자	2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
	지원규모		20백만원	22.4백만원
	지원내용		창업 사업 아이템 기획 컨설팅 및 창업특강	학생 및 재직자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창업교육
리빙랩	추진내용	2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스마트시티연구(30백만원) 리빙랩 수요조사(22백만원)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을 통한 지역현안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43백만원), 멘토링지원사업(4.8백만원)
	지원규모		52백만원	47.8백만원

□ 1차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

□ 조직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예산	비율
합 계	42,708	100%	34,961	7,747	81.86%
사무국	6,810	15.95%	4,071	2,739	59.78%
대학교육혁신본부	11,535	27.01%	9,576	1,959	83.02%
청정바이오사업단	8,540	20.00%	7,763	777	90.90%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사업단	9,606	22.49%	8,302	1,304	86.43%
지능형서비스사업단	6,217	14.56%	5,249	968	84.43%

□ 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	비율
합 계	42,708	100%	34,961	7,747	81.86%
인 건 비	2,621	6.14%	1,204	1,417	45.94%
장 학 금	90	0.21%	0	90	0.00%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9,284	21.74%	7,957	1,327	85.71%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8,104	18.98%	5,317	2,787	65.61%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9,419	45.47%	18,215	1,204	93.80%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831	1.95%	710	121	85.44%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616	1.44%	421	195	68.34%
그 밖에 사업운영경비	1,543	3.61%	937	606	60.73%
간접비	200	0.47%	200	0	100.00%

참고3		RIS 예산 현황 (1차년도 연차평가 인센티브 추후 반영 예정)

□ 조직별 총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대비 증가율 (%)
	본예산	비중(%)	계	본예산	이월금	비중(%)
합 계	42,708	100	50,461	42,708	7,753	100.0	18.16
사무국	6,810	15.94	8,549	5,810	2,739	16.94	25.54
대학교육혁신본부	11,535	27.01	10,911	8,950	1,961	21.62	-5.41
청정바이오사업단	8,540	20.00	9,968	9,190	778	19.75	16.72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사업단	9,606	22.49	11,412	10,106	1,306	22.62	18.80
지능형서비스사업단	6,217	14.56	9,621	8,652	969	19.07	54.75

＊1차년도 연차 평가 인센티브 미반영한 내역

□ 항목별 총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대비 증가율 (%)
	본예산	비중(%)	계	본예산	이월금	비중(%)
합 계	42,708	100	50,461	42,708	7,753	100.0	18.16
인 건 비	2,621	6.13	4,577	3,634	943	9.07	74.63
장 학 금	90	0.21	402	271	131	0.80	346.67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9,284	21.74	19,942	17,541	2,401	39.52	114.80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8,104	18.98	5,463	3,203	2,260	10.83	-32.59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9,419	45.47	9,684	8,933	751	19.19	-50.13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830	1.94	3,986	3,583	403	7.90	380.24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616	1.44	2,674	2,320	354	5.30	334.09
그 밖에 사업운영경비	1,544	3.62	2,461	1,951	510	4.88	59.39
간접비	200	0.47	1,272	1,272	-	2.52	536.00

＊1차년도 연차 평가 인센티브 미반영한 내역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기반 마련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ㅇ 지역발전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RISE* '25년 전면시행,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한 ʻ인재양성-취·창업-정주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ㅇ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 거점도시 조성

ㅇ 에너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

ㅇ 재생e, 그린수소, 민간우주, UAM, 청정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연계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교통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5년 ~ 2029(5개년)

ㅇ 시행주체 : 제주RISE센터(제주테크노파크 내 부설 조직화)

ㅇ 사업목표 :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지역현안 해결 제시

ㅇ 주요내용 : 지역발전전략과 대학특성화 분야를 연계한 지자체 중심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 추진상황

ㅇ RISE 기본계획 초안 수립 및 교육부 제출('24.1.31.)

ㅇ RISE 주관부서 조정('24.3.5.) : 청년정책담당관 → 미래성장과

ㅇ RISE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24.3.5.)

- 기본계획 수정·보완, 대학·혁신기관 네트워크 구축, 미래 신산업 연계 신규과제 발굴 등

ㅇ RISE 단위과제 및 연계과제 지속 발굴

- 도 실·국 RISE 설명회(4.9.) 및 부서 단위과제 수요조사(~4.12.)

- RISE 과제발굴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협력 워크숍('24.4.11.~12.)

* (6개 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 RISE 과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위한 ʻ찾아가는 도내 대학* 간담회ʼ

ㅇ 상반기 RISE 컨설팅 이수 및 수정계획안 제출('24.5.24.)

ㅇ '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RISE추진팀 신설('24.7.9.)

□ 향후계획

ㅇ RISE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4.7.~12.)

- 도·지역대학·혁신기관 등이 참여하여 기본계획 수정·보완

- 하반기 RISE 컨설팅(교육부) 참여('24.7.~12.)

ㅇ RISE센터 출범 및 운영('24.9.~)

- (재)제주테크노파크 정관개정 및 이사회 심의·의결

- 고등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방대육성법｣ 개정('24.6. 발의) 이후)

ㅇ RISE 기본계획 공감대 조성

- 대학, 기업, 혁신기관 대상 RISE 설명회 실시

- 워크숍, 포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도민사회 공감대 조성

ㅇ RISE 기본계획 심의 및 최종 수정안 제출('24.12.)

□ 기대효과

ㅇ 학령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인구 유출 증가 위기에 대해 지역과 지역대학 협력으로 청년층 지역 정착 유도

ㅇ 지역 인재양성으로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교육-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참고1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 RISE

□ 사업개요

ㅇ (주    관)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

ㅇ (근거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RISE 추진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중(’24.6. 개정안 발의)

ㅇ (예 산 액) 약 2조원(시도별 예산배분액 미정)

ㅇ (운영주체) 17개 광역지자체   ※(’24년 시범): 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ㅇ (추진배경)

- 학령기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경제와 지역대학** 공동 소멸위기 직면

* ’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

** '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 급속한 산업 및 사회수요 변화에 맞춰 대학교육 혁신을 실현하고 지역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절실

※ ‘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7위인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 (IMD)

□ 주요내용

ㅇ <대학재정지원 개편>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에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특성화 분야를 연계한 지자체 중심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 '25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2.0, 지방대학활성화, HiVE 등) 예산의 50% 이상(약 2조원)을 통합하여 지역주도로 전환

ㅇ <지역주도 대학지원> 시·도 지정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교부, 지자체 주도 계획수립 후 재정 지원

ㅇ <단계적 확대>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RISE로 확대․전환 추진

□ 계획수립

ㅇ (구성) RISE 계획은 프로젝트*(5개 내외)와 단위과제**(5개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4대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되어야 함

* 프로젝트: RISE 계획의 상위 단계로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4대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정

** 단위과제: 프로젝트의 하위과제로 지자체가 RISE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안 산정 및 사업발굴의 기준이 되는 과제

*** 4대성과목표: ①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②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③직업평생교육의 혁신   ④지역현안 해결 제시

[ 지자체 RISE 계획 구성 (안) ]

◦ (계획수립)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RISE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은 대학 강점 및 특성화 분야 정보 제공

- 지자체가 각 지역의 국립, 공사립, 전문대학 등 특성을 고려하고, 대학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설계

* 기본계획 초안(’24.1월말), 최종안(‘24.12월말), ’25년 시행계획(‘25.2월) 수립 예정

□ 추진체계

◦ (거버넌스) ①시도 내 전담조직(RISE 총괄부서), ②전담기관(RISE 센터), ③지역고등교육위원회 등 시도의 RISE 추진체계를 전국에 구축

- 지방자치단체: RISE 계획 수립, 사업 평가 및 환류를 총괄하며, RISE 사업 예산과 사업관리 등 운영 전반을 지역 RISE센터에 위탁

- 지역 RISE센터: 지자체의 RISE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에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예산 교부, 사업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 지역고등교육위원회*: RISE 계획, 지역-대학 협력 정책방향 제시 등 RISE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및 검토

* 대학과 시도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위해 도지사-지역대학 총장 공동위원장 체제 구축

◦ (인    력) 전담기관(RISE 센터)에 지자체 및 대학의 인력 파견을 권고하여 RISE 계획수립, 운영 등에 대한 공동추진 지원

□ 사업운영

◦ 지자체의 RISE 계획에 따라 RISE 사업을 한번에 설계․공모하고, 대학은 강점․특성화에 맞추어 여러 단위과제를 패키지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ex) OO대학교 RISE 계획서

- 대학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제시하는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사업 추진

* 대학 사업 예산은 단위과제별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칸막이 없이 사용 가능

[ RISE 계획 구성 (안) ]

□ 성과관리

◦ (지표종류) 성과지표로 △교육부가 제시하는 핵심성과지표*, △지역 주도로 선택⋅수립하는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RISE사업 평가 추진

* 핵심 성과지표: 필수 관리지표로서 시도가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지표

** 자율 성과지표: 시도에서 단위과제별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성과지표로서 사업의 운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목적으로 수립

-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대학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및 대학발전 등 RISE 목표에 맞추어 확정 예정 (현재 미정)

◦ (성과평가) RISE 사업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종합평가)를 추진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설계⋅집행 및 예산지원 시 반영

- 지자체(RISE센터) 주도로 대학의 사업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주요일정(안)

시도 RISE 계획 초안 제출		시도 RISE 계획 검토		‘25년 예산 기재부 심의		정부안 확정		국회 예산 확정‧통보
지자체 → 교육부	⇒	교육부	⇒	기재부	⇒	기재부 → 국회	⇒	교육부 → 지자체
‘24.1월		‘24.3~5월		‘24년 5월~		‘24. 9월		‘24. 12월

참고2		우리도 RISE 기본계획(안) (5월 말 교육부 제출자료, 보완 예정)

□ 수립방향

ㅇ (지역발전전략 연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과 연계한 ʻ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ʼ 생태계 구축

ㅇ (지역대학 강점분야 집중육성)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대학의 강점 및 특성화 분야를 반영하여 지원역량 집중

ㅇ (워킹그룹 운영) 우리도 사업부서, 기업, 유관기관, 대학재정지원사업단 중심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단위과제 발굴 내실화

ㅇ (소통창구 일원화) 대학별 RISE 전담조직 지정을 통한 소통창구 일원화 →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효율성 제고

□ 성과목표

ㅇ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역‧대학 협업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주 인재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연구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

ㅇ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평생교육 기능 확대 및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ㅇ (지역현안 해결) 지자체-대학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

□ 대표 단위과제

ㅇ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도시) 워케이션 기반 제주특화 교육·연구 및 세계적 방문연구 거점 모델 정립

ㅇ (Study Jeju 10K 해외인재 육성사업) 교육부 ‘Study Korea 300K Project’ 와 연계한 제주 해외인재·유학생 유치 및 육성

ㅇ (ʻ스타트업 캠퍼스ʼ 구축) 창업 R&D 지원 및 제주 스타트업파크 연계 전주기 창업지원 수행

ㅇ (제주 평생학습 생활도민 역량 제고) 제주도민과 관광객, 장·단기 체류객, 이주민 등 생활도민 대상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국정목표 및 과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창의적 교육으로 키워내는 미래인재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 과학기술 선도 및 청년의 꿈 응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 기반 강화

비전

지역과 대학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핵심

목표

세계를 선도하는 K-교육·연구 글로벌 혁신도시

지역특화

정주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지산학연 혁신

창업·스타트업

전주기 맞춤 지원

지역-대학

사회적가치 실현

제주에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함께하는 ‘K-교육·연구’ 혁신

주체

빛나는 제주인재가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지향

	[ 결합 ] 지역혁신과 교육				[ 도약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 확산 ] 대한민국 선도모델
◾ 자율과 창의 ◾ 지산학연 거버넌스 ◾ 지역맞춤 핵심인재 양성				◾ 회복력과 사회이동성 ◾ 일자리창출·기업유치 ◾ 15분 도시 정주여건				◾ 개방과 연계 ◾ 글로벌 교육·연구 혁신도시 ◾ 대한민국 교육 재도약

핵심

분야

1차․관광산업

2035 탄소중립

(그린수소·에너지)

미래 신산업

(바이오·항공우주·DX)

모두가 누리는

평생교육

추진

전략

지역특화

대학교육 혁신

지산학연 협력

지역산업 혁신

지역-대학-기업

공동체 동반성장

누구나 누리는

열린 제주

프로젝트명	단위과제명(주요내용)	다부처 여부
지속가능한 제주 지역특화 인재 오름	① Study Jeju 10K 지역정주 해외인재 양성사업 - 교육부 ‘Study Korea 300K Project’ 마중물로서 제주 해외인재·유학생 유치 및 육성	ㅇ
	② 미래신산업 제주인재 특성화대학 사업 - 그린수소·에너지, 바이오, ICT, 항공우주 등 신산업 지역정주 인재양성	ㅇ
	③ 주력산업 제주인재 특성화대학 사업 - 관광·1차·6차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정주 인재양성	ㅇ
스마트 섬 지산학연 협력 오름	① 글로벌 K-교육·연구 혁신도시 (제주 RISE 대표과제) - 워케이션 기반 제주특화 교육·연구 및 세계적 방문연구 거점 모델 정립	ㅇ
	② 지역 클러스터 연계 지산학연 융합 거점 육성사업 - 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하원테크노캠퍼스) 연계 지산학연 융합 거점 육성	ㅇ
	③ 제주 샌드박스, 지산학연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글로벌 실증 테스트베드 거점 조성	ㅇ
	④ 지역사회-기업 성장브릿지 ‘J-오픈캠퍼스’ - 지역현안해결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산학연 R&D 특화 개방형 캠퍼스 육성	ㅇ
J-Biz 캠퍼스타운 제주활력 오름	① 기술사업화 생태계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사업 - 창업 R&D 지원 및 제주 스타트업파크 연계 전주기 창업지원 수행	ㅇ
	② 로컬창업·크리에이터 육성 ‘로컬캠퍼스’ 조성사업 -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로컬콘텐츠의 역할 강화 및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	ㅇ
	③ 제주산업 특화 직업평생교육 활성화사업 - 제주 지역산업 사업자·종사자를 위한 수요기반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ㅇ
新수눌음 지역사회 오름	① 제주 평생학습 생활도민 역량 제고 사업 - 제주도민과 관광객, 장·단기 체류객, 이주민 등 생활도민 대상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ㅇ
	② 제주 평생교육 앵커대학 육성사업 -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기관 연계 확대 및 평생학습 학위과정 고도화	ㅇ
	③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15분 도시 - 제주 15분도시와 연계하여 산업·문화·여가 등이 결합된 대학 정주생활 지원	ㅇ
	④ 제주문제해결 리빙랩 활성화 사업 - 소통협력거점 활용 지역현안 과제발굴 및 대학 연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ㅇ

참고3		RIS와 RISE 비교

구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근거	「지방대육성법」 제21조제1항	「지방대육성법」 제21조제1항 ※ 시범지역 운영 이후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목적	대학-지자체 파트너십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취창업-기술지원-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혁신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
사업 유형	대학 재정지원사업 (RISE 체계 내 하나의 사업형태로 존재)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체계개편 (RIS를 포함한 지자체-대학 협력 시스템 구축)
	RIS < RISE (사업) (체계‧시스템)
사업 개요	□(규모) 지역별 RIS 총괄운영센터 □(사업기간) ‘23.6월~’28.2.29.(전체 3+2년) □(추진주체) 총괄운영센터	□(규모) 광역지자체(시,도) □(사업기간) 5년 단위 RISE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추진주체) RISE센터
사업 분야	지역에서 선정한 소수의 핵심분야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직업교육, 지역혁신, 취창업 등 지역 연계 가능 분야에 대해 지역산업‧여건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예산액	신규 개소당 연427억원 (총 2,145억원) * 국고 299, 지방비 128	약 2조원을 17개 시‧도에 배분 (배분액 산정을 위한 부처 협의 및 정책연구 中)
사업 기간	□ 2023년 ~ 2025년 (평가후 2년 연장)	□ 2024년도 까지 시범운영 (7개 시‧도) □ 2025년도부터 모든 시.도 시행
내용	□(핵심분야 선정)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산업 선정 □(기업수요기반 과제수행)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등 수행	□(재정지원) 지자체 법인에 대학지원 사업비 지원, 관련 권한 위임 □(규제혁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 □(기반마련) 시도 대학지원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법인) 운영, 위원회 구성, 조례 정비 등
소관 부서	지역인재정책관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지역인재정책관실 지역인재정책관

4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 구축

ㅇ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 산업으로 육성

ㅇ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 추진방향

ㅇ 우주산업 5대 가치사슬* 완성을 위한 민간우주산업 기반마련

* 위성 제조, 지상국 서비스, 친환경 소형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 체험·관광

□ 추진상황

ㅇ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23.2.)

ㅇ 국내 최초 민간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 성공('23.12.4)

ㅇ 지자체 최초 국가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24.2.)

ㅇ 위성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 지상국 서비스 분야 인프라 투자 유치

- 제주한화우주센터(1,000억 규모), 한림읍 민간우주지상국(200억 규모)

ㅇ 민간우주산업 혁신 거점,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추진 중

-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개최('24.4.29), 기회발전특구 지정('24.6.20.)

ㅇ 작은별 프로젝트(3회),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24.1.) 등 인재 육성기반 마련

□ 향후계획

ㅇ 우주산업 앵커기업 유치와 연계한 민간우주기업 단계별 유치

- 기업 투자설명회(7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용역 추진

ㅇ 우주 스타트업의 기업활동 및 민간 인프라 구축 본격 지원

- 민간우주발사체 해상발사(7월), 한림읍 민간우주지상국 확장(~12월)

ㅇ 전문교육, 우주포럼을 통한 제주 우주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우주기업·RISE 연계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마련·일자리 창출

참고1		국내 우주 정책 동향

□ 우주항공청 개청 : `24. 5. 27

비전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
목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투자 확대	우주항공 경제 창출		최고 수준 연구·산업환경
			2023	2045
		· 정부 예산 1조 5천억원(’27) · 국가 투자 100조원(’45)	· 세계시장 점유율 1% 미만	10%(420조원+)	· 우주항공임무센터 지정(’24~) · 우주항공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28)
			· 기업 수 700개+	2,000개+
			· 우주항공 일자리 2만명	50만명+
			· 글로벌 100대 기업 3개	10개+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전환

【우주개발 1.0】	【우주개발 2.0】
➊ (목표) 핵심 우주시스템 확보 중심	➡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심
➋ (영역) 위성·발사체 기술개발 중심	➡ 우주탐사‧과학까지 확장
➌ (주체) 공공주도 연구역량·인프라	➡ 민간참여 우주산업으로 확대

□ 주요 우주개발 목표 : ’32년까지 달 착륙 ⟶ ’45년까지 화성 착륙

□ 우주산업 클러스터

ㅇ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 발사체 특화(전남)		▪발사체 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조립·제작, 창업 등) 구축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및 엔진 연소시험장 구축
□ 위성 특화(경남)		▪위성 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 창업 등) 구축 ▪우주환경(궤도·발사·전자파) 시험 시설 확충
□ 연구· 인재개발 특화(대전)		▪우주 분야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등 ▪우주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

참고2		제주 우주산업 여건 및 육성 기본방향

□ 제주 우주산업 여건

ㅇ (지리여건) 넓은 발사방위각, 적도 인접 효율성, 적은 전파간섭 등 지리적 강점

* 1999년 과기부는 서귀포를 우주센터 최적지로 선정 검토, 道 포기로 무산

ㅇ (인 프 라) 국가위성운영센터*(’22 개소), 항우연 추적소 등 국가 우주 인프라 보유

* 국가 위성 관제의 주 지상국, 국가위성 4기 관제(’23) → 70여기 관제(‘30)

ㅇ (민간수요) 민간 발사체 발사 실험(’21, 용수리), 아시아 최초 민간 지상국
기업(컨택, 상대리 투자) 등 민간 우주 기업이 제주를 찾아오는 중

□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23.2)

ㅇ ①민간중심 + ②5대 가치사슬 중점육성

“민간 중심, 대한민국 우주 경제 혁신 거점”

제주에서 만든 위성을, 제주에서 발사, 제주에서 관제, 제주에서 활용, 관광 산업과 시너지

			제도와 홍보를 통한 여건조성 ①조례 제정, ②홍보전략 수립/진행
위성제조			친환경 발사체		지상국 서비스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 체험· 관광
①제주한화우주센터 ②위성제조 기업 유치(하원)			①민간 해상발사(5월) ②발사기업 인프라 유치		①민간지상국 확대(ASP)		①위성데이터 경진대회 ②위성데이터 활용 사업화			①RIS, 꿈나무 우주교육 ②체험시설 구상

□ 추진상황

1. 위성 데이터 활용		‣국가위성정보활용협의체 지자체 최초 가입(’24.2.) ‣위성정보 AI 분석 및 활용 플랫폼 구축완료(’23) 등
2. 지상국 서비스		‣민간 지상국 안테나 구축(200억) - (6기) 운영, (6기) 조성 중 ‣국가위성운영센터 지상국 안테나 구축 - (3기) 운영, 확장 중 * 위성영상 검보정 관련 기업 4개사 입주
3. 소형 위성 제조		‣민간 위성제조 앵커기업(한화시스템) AIT 공장 유치(’24.4.) * 위성 월 4+기 생산 능력, 1,000억원 내외 투자 규모 ‣하원테크노캠퍼스(구, 탐라대) 기회발전특구 지정(’24.6.)
4. 우주체험 관광		‣우주로 가는길, 찾아가는 우주교실 등 교육운영 ‣항공우주학회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포럼 운영
5. 친환경 민간 소형발사체	ㅔ	‣국가-민간 기술이전 발사체 해상발사 완료(’23.12.) ‣민간 스타트업 발사체 해상발사 실험 준비 중

참고3		제주한화우주센터 구축 개요

□ 센터개요

	· 사 업 명 : 제주한화우주센터 시설 구축 · 사업목적 : 위성 AIT* 시설 구축 * 조립, 종합, 테스트 · 투자금액 : 약 1,000억원 · 사업기간 : ’24.4(기공) ~ ’25.10월 예정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건축면적 : 7,174.39㎡ · 연 면 적 : 11,044.68㎡ · 건물높이 : 19.67m(지상2층)

□ 추진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23.11.10.)	□	공장설립승인 신청 (‘24.2.5.) 건축허가 신청 (’24.3.5.)	□	공장설립허가 승인(‘24.3.6.)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	건축허가 (‘24.4.5)	□	시공 (’24.4월)	□	준공 (’25.4분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해영향평가, 상·하수도, 지하수 등 관련부서 협의 완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비대상(연면적 1만㎡ 미만으로 해당없음)

*연면적에서 지하층은 제외

□ 향후계획

ㅇ 건축 준공('25.10.)

ㅇ 설비 시험운행(3개월 내외, '26.1분기)

ㅇ 위성양산체계(월 4기 이상 생산) 가동('26.2분기)

참고4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 하원테크노캠퍼스 제주 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24.6.20.)을 통한 산단 물량 규제 적용 제외 → 산단 지정절차 이행

※ 기회발전특구 혜택(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유치

□ 특구개요

	◦ (명칭) 하원테크노캠퍼스 ◦ (위치)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 (면적) 302,901㎡ ◦ (용도․지구) 자연녹지지역 ◦ (토지소유) 제주특별자치도('16 취득) ◦ (조성방향) 우주산업 기반 거점조성 ◦ (기대효과) 앵커기업 1,111억원 투자, 고용 415명 이상 창출 추진

□ 주요경과

ㅇ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지 선정 도 전문가 자문회의('24.3.26.)

ㅇ 비상경제장관회의 ʻ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ʼ 발표('24.3.28.)

*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우주산업 산단 조성을 정부가 지원

ㅇ 제주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ʼ24.4.24.)

ㅇ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ʼ24.4.26.)

ㅇ 국가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ʼ24.6.14.)

ㅇ 국가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 지정 승인(ʼ24.6.20.)

□ 향후계획

ㅇ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근거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반영(국토부 협조)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기회발전특구 지정		산단 지정계획 반영 요청		산단 지정 계획 반영*
제주도 (’24.4월)	→	산업부·지방시대위 (’24.6.21.)	→	산업부 (’24.7월 초 예정)	→	국토부 (‘24.11~12월 예정)

ㅇ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