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

2024. 7.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1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현황
	2	고령화 등 부족 농촌인력 지원 대책마련 현황
	Ⅲ 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현황
	4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1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현황

❍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 해결로 가격 안정 도모

❍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으로 제주농업 혁신 선도

□ 추진배경

❍ 민선 8기 농정 핵심공약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정거버넌스 강화: `23.2월~12월

- 법인설립 T/F팀 운영(5회), 토론회․설명회(10회), 시범사업 TF팀 운영(4회)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7개 품목연합회+5개 품목농협협의회): '23.7.24.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3.8.7.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 `23.11월~`24.5월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24.1.19.

❍ 제주농업 미래비전 선포식 및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개소: `24.4.23.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체계구축 워킹그룹 구성: `24.6.18.

❍ 관련 조례에 따른 수급관리운영위원회(센터 內) 구성: `24.6.24.

□ 향후계획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추진(2단계): `24년~`25년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농가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 농가 자율 참여 확대를 위한 상․벌제 도입(사전예고 후 시행)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추진

‧ (`24년)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25년)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연차적 확대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및 농업디지털센터 기구 역할 재정립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고도화(3단계): `26.1월~

-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한 통합 수급관리연합회 설립(법인 및 사무국 설치)

2		고령화 등 부족 농촌인력 지원 대책마련 현황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

❍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대응계획 마련으로 안정적인 인력공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4. 2. ~ 12월

❍ 사 업 비: 1,367백만원(국비 335, 도비 985, 자부담 47)

❍ 사업내용: 제주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 인력공급 계획: 72,000명                           (단위: 명)

합계	제주농업인력 지원센터	농촌인력 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		대학생	비고
			공공형	일반형
72,000	30,000	6,000	10,000	25,000	1,000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도내외 유무상인력 모집 및 공급

-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분야 숙련인력 모집 및 알선·중개

*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확대 운영: (`23) 1개소 → (`24) 5개소

- (외국인 계절근로) 베트남 남딘성 및 결혼이민자 초청 농가 공급

* `24년 총배정인원: 563농가·1,895명(제주시 971, 서귀포시 924)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운영: (`23) 1개소·41명 → (`24) 3개소·110명

- (충북도시농부) 충북 유휴인력 대상 제주 감귤산지유통센터(APC) 근무

□ 추진상황

❍ 외국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 2개국(베트남, 몽골)

❍ 농업인력 공급실적(6. 30. 기준): 50,331명(계획대비 69.9%)

- 농업인력지원센터 12,817명, 농촌인력중개센터 8,514명, 외국인 계절근로 29,000명

❍ 감귤수확철 충북도시농부(제주-충북 상생 일자리) 수요조사: 8개농협·186명

❍ 고산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면접: '24. 7. 4. / 30명 선발

□ 향후계획

❍ 위미·대정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면접: '24. 7월말 / 80명 선발 예정

❍ 하반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3개소) 등 농업인력 적기 공급 추진

* 고산농협(`24. 10.∼`25. 2월)., 위미농협(`24. 11.∼`25. 3월), 대정농협(`24. 12.∼`25. 4월)

❍ `24년 충북 도시농부 도입: '24. 11. 1. ~ '25. 2. 28.(4개월)

❍ 타 외국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체결 추진: '24. 12월

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현황

❍ 급변하는 기후 및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당도(맛) 중심의 감귤 상품기준 조정

❍ 신규조성 감귤원 지원 제한 완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정의 신설, 유통 위반자 제재 강화 등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조례연혁

❍ 감귤 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97.1.15.

* 노지온주 품질기준: 시설(10브릭스 이상), 극조생(8브릭스 이상), 일반조생(9브릭스 이상)

❍ 감귤 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99.7.5.

* 감귤 생산조정 → 감귤생산, 감귤생산 관측조사 신설, 비상품감귤 용어 사용 등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 '00년 ~ 현재

* ('00.11.29.) 휴식년제 신설 → ('04.7.30.) 선과장 등록제 신설('06.7.1.시행) →

('05.11.2.) 한라봉 품질기준 신설 → ('20.10.14.)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5백만원→10)

□ 추진상황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구성 및 조례 개정방안 등 논의(4회, '24.3월~)

* 추진단 구성: 22명(행정 7, 학계·전문가·농가 등 15)

❍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등 제시된 의견 검토 및 논의(2회, ~'24.6월)

* 조례 개정안 현장 설명회: 제주시지역(5.23. 80명), 서귀포시지역(5.24. 130명)

❍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4.7.10. ~ 7.30.)

< 주요 개정내용 >

(공통사항) 비상품감귤 → 상품외감귤로 순화,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정의 신설

(완화내용) ①신규 조성 감귤원 지원 제한 완화(10년→5), ②만감류 상품 무게기준(150그램) 및 ③착색도 50퍼센트 삭제, ④감귤선과장 품질검사원 인원 확대(2명이내→3) 등

(강화내용) ①극조생 노지온주밀감 당도 기준 상향(8브릭스→8.5), ②만감류 상품 품종 추가(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 카라향), ③위반선과장 품질검사원 위촉제한 강화(6개월→2년), ④과태료 최소 부과금액 상향(2백만원→5) 등

□ 향후계획

❍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24.7~8월

❍ 2차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제출: '24.8월

❍ 개정(안) 도의회 상정·의결(9월) 및 개정 조례 적용 시행: '24.10월

4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 동물과 사람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반려동물 인프라 부족 극복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 '25년(4개년)

❍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94-1 외 2필지(부지면적: 12,027㎡)

❍ 사업내용: 제2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 총사업비: 90억원(균특 16, 도비 74)

□ 추진상황

【준비단계】 2019~2022년(사업공모, 주민동의, 사전심사, 예산반영)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 희망마을 공모로 어음2리 확정('22.1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부지 매입('22.12월)

❍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23.10월)

❍ 공유재산(건물)관리계획 심의 의결('23.12월)

【본사업(1단계) 추진】 2023~2024년(제2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사, 공정률 30%)

❍ 건축 기획설계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23.5월)

❍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23.11월) 및 공사 착공('23.12월)

❍ 공사 중 무연분묘 존재에 따른 절차 이행 후 개장 완료(`24.7.5)

❍ 지반정리 완료 및 진입도로 등 토목공사 중

【본사업(2단계) 추진】 2024~2025년(공설동물장묘시설)

❍ 건축 기획설계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24.4월)

❍ 실시설계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24.7월)

- `24.7.3일 가격입찰 마감(19개업체 참여) 및 적격심사 절차 이행중

□ 향후계획

❍ 공설동물장묘시설 실시설계 및 화장로 공법선정 등 절차 이행

❍ 제2동물보호센터(`25.6월), 공설동물장묘시설(`25.11월) 준공

❍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